노사관계론 시험문제 질문이요 정답 알려주세요ㅠㅠ

1번 문제: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를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ㅠㅠ 4번 5번 빼고 1,2,3중에 뭐가 옳지 않은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가 답입니까....?

이유도 알려주세요

1.번과 2.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에 관한 내용이며

3.번, 4번, 5번은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항 보기와 동일한 내용

②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1.항 보기와 동일한 내용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운영 등)

①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망·장해·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문화·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항 보기와 동일한 내용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 보기와 동일한 내용

③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5.항 보기와 동일한 내용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아 또 질문이 있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고르라는 문제중에

유일하게 아닌게 한개 있는데 그거 답이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을 위하여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입니다.

저 경우에는 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것인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점수냠냠,광고는 사절합니다 ㅗ

아래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보면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