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후보 정책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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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이 보기에 허경영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중에 코웃음칠만한 정책들이  많이 있다. 허후보의 정책이 지나칠 정도로 파격적이기 때문일것이다. 그가 내세우는 각종 지원금 액수도 과연 어떻게 재원마련이 될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것이다. 이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없이 그냥 신혼부부 1억, 자녀출산 3000만원 이라 하면 머리가 멍할것이다. 그냥 현재의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논리를 좀더 깊이 접근해 가면 충분히 이해가능한 주장들이다. 허후보는 결혼하는 사람에게 5000만원씩 남녀 각각 즉 1쌍에게 총 1억을 주고 출산시 3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노인들에게 1인당 70만원씩 노부부의 경우 최대 140만원 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도무지 납득이 안갈것이다. 무슨 방법으로 저런 어머어마한 돈을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비효율적인 예산낭비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무기구입에서 부터 각 지자체들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멀쩡한 보도블럭을 갈아 낭비하는 돈 뿐아니라 수많은 낭비가 심각하다. 탁상행정으로 쓸모없는 예산낭비를 수억 수십억을 구청 1개 부서에서 잘못된 시책으로 말아먹어도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거나 밝혀져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다. 티비뉴스 현장추적 코너로 매일같이 나오는 각 정부기관들의 방만한 예산낭비에 우린 무감각하다. 그러려니 한다..억 억 억이 낭비되도 뭐 다 그러겠지..라고 여겨 버린다.   그런 어머어마한 돈들을 날로 날려먹은 관계공무원,지도층들은 그 누구도 책임 안진다. 전국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구청 할거 없이 해외연수를 간다. 진짜 민원행정서비스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놀러간다. 솔직히 우리아버지가 공무원이시다. 진짜다(아버지 목숨걸고 맹세한다) 울아버지도 수년전 굳이 필요도  없는 해외연수 일본으로 갔다 오셨다. 국민이 낸 세금이 이렇게 헛으로 쓰인다. 각 지자체들은 정부에게 달라고 해서 배정받은 예산을 연말까지 모두 100퍼센트 소진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예산집행때 적게 받는다. 그래서 모조리 다 없애려고 별짓 다한다. 아무런 업무도 없는 야간수당 받아먹으려고 야근하러 가는 우리 공무원 아버지들 ㅡ.ㅡ 그외 각종 비리들.... 특히 보도블럭 교체가 연말에 많이 집중되는데 그 이유가 미처 다 소진 하지 못한 예산을 없애려기에 그렇게 된다. 불필요하게 쓸모도 없는 미적,예술적감각 전무한 거리미화로 낭비되는 전국의 예산.. 싸구려 플라스틱화분에 촌스러운 조경들 .... 각 지방 지자체들의 각종 지역행사들 ㅡ.ㅡ   이익은 커녕 엄청난 적자만 내도..아무도 책임 안진다. 기업에선 있을 수 있는일인가?   국회의원들 정치 잘하겠다 해서 뽑아줬더니 국민의 돈으로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싸우나나 즐기고, 골프장서 정치하나?? 과연 300조가 넘는 국가예산..세금으로 걷어들인 그 예산이 진짜 국민을 위해 필요한곳에 제대로 쓰인다고 생각하나? 개 소 리 하지 말아라! 이미 시민단체나 각종 연구단체들의 연구결과로도 나오지만 태반의 예산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낭비되고 있다. 실제 눈에 보이지 않게 비리로 낭비되는 검은돈들은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허경영 후보의 정치는 독재정치가 아니다. 국민에게 관대하고, 서민에게 아버지 같지만.. 부도덕한 정치인,관료들에 대해선 자비가 없다는 거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타협이란 없다. 국민은 돈 몇만원 훔쳐서 전과자 되고, 정치인들은 수십억 수백억을 쳐먹어도 멀쩡하다. 이회창씨 850억 차때기를 진짜 몰랐을까? 대선후보가 850만원도 아니고 850억이 불법선거자금으로 쓰였는데 몰았다???? 누군 선거자금 부족해서 선거공보책자도 못만들고, TV광고도 제대로 못하고, 거리유세도 거의  못하는데... 850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으로 여유있게 선거운동 했으면서 그 돈들이 어디서 왔는지 대선주자가 몰랐을까? 그러나 이회창이가 책임졌냐? 해명이나 국민앞에서 제대로 했냐? 기타 비리 공무원,비리 정치인들 어떤가? 허경영 후보는 부폐에 대해 강경하실것이다. 비리가 들어나거나 멍청하고 방만한 공무원이 행정으로 국가예산이 헛으로 낭비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금전적으로 강하게 묻고, 강도높은 법집행을 하실거다. 철저하게 예산낭비를 관리하는 첨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이 필요한 곳 국민들을 위한곳에 알맞게 투입시키실것같다. 그래서 남는돈 그돈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것이다. 320조의 절반인 160조를 절약한다고 일단 가정하자 이돈의 위력이 어느정도인지 실감이 안날거다. 요런식으로 계산해보자.. 160조면  160000000000000 원이다. 이것을 전국의 4인가구 기준 약 1200만 가구로 나눠보자 160000000000000 나누기 12000000 = 약 1333만원이다. 즉 4인가구 기준 전국의 1200만가구에 매년 1333만원씩  돌려 드린다는거다. 1333만원이면 매월 111만원이다. 4인가구 각가정당 매달 111만원씩 추가로 정부서 지급해 준다고 생각해봐라... 돈없어서 전기세 못내고 ,월세못내고, 쌀값 걱정하는 서민들도 ,극빈층도 최소한 생활하는데 숨통을 틀수 있다. 부담이 없어진다. 대단하지 않은가? 즉 예산의 절반을 절감한다면 저렇게 엄청난 돈을 국민에게 돌려드릴수 있는 꼴이다. 이를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이혼하고 재혼할시엔 당연 지급안하겠지)에게 1억씩 지급 하는 시스템으로 변환해 보자.. 연간 현재 약 30만쌍이  혼인하는데... 300000 쌍  곱하기 1억원 해보면 30조다.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신혼부부당 1억씩 준다니까..이게 무슨 말이나 되냐? 그돈이 그게 얼만데 하였겠지만 정부가 예산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세이브해도....매년 30만쌍의 혼인부부에게 1억씩 지급해서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가능하게 할것이다. 연간 30만명의 혼인수 중엔 사실 재혼도 꽤 될것임으로.... 실제 신혼부부수는 현재 기준시 줄겠지만... 앞으로 위 정책이 시행되면 좀더 젊은이들이 독신보다 혼인을 많이 선택할것이다. 그럴시 뭐 최대 연간 50만쌍의 신혼부부수가 늘어난쳐도 50조다. 예산낭비만 막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들 부부는 가정을 일구는 첫걸음부터 1억의 돈으로 안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서민도 집을 장만할 수 있다. 전세자금이라도 가능하다. 물론 부부가 이혼할시엔 그에 따른 위약감을 물거나 그후 재혼에 대해선 지급 안하는등 안전장치가 마련될것은 뻔하다. 즉 신혼부부에게 1억씩 주고, 출산시 3000만원 지급으로 출산장려및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끔 그 3000만원 잘 불릴수 있게 도와주는것 노인들에게 노인수당 지급 모두 예산낭비만 반으로 줄이면 가능하다. 반이 아니라 반의 반만 줄여도 위의 제시한 금액을 물론 반으로 줄어들겠지만... 반의 반의 혜택이라도 유효한것이다. 그만큼 현재 국가 예산은 엄청난 규모인데 이 예산이 진짜 쓸데없이 사용되고 낭비되는 예가 많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길것이다. 그래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효율적 운영으로 매년 160조의 돈을 국민에게 되돌려 준다고 치자! 근데 허경영은 각종 세금을 모두다 폐지 시켜 버리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 바보같은 양반아 예산 320조는 그럼 어디서 생기는데? 땅파서 생기냐? 라고 반문할것이다. 아니다. 허경영 후보는 각종 세금을 없애지만... 대시 다른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오히려 늘리신다고 하셨다. 첫째 현재 울나라는 월급서 세금 꼬박 꼬박 때는 서민 샐러리맨들 제외하고는 진짜 돈 많이 벌기에 번만큼 많이 내어도 먹고 사는데 풍족한 부유층들은 엄청난 탈세를 하고 있다. 부유층들의 소득은 제대로 파악 조차 안된다.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심지어 깨끗해야할 회계사까지 전문직종사자들의 탈세를 돕는다. 크고 작은 사업체들의 오너들은 말할것도 없다. 근데 현재의 세금방식으론 어찌 할 방법이 없다. 허경영 후보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들의 각종 직접세금은 없애되... 물건등을 구입하는등 소비할때 그 소비 대상에 대해 간접세를 물려서 세금을 얻는다는거다. 기업들 즉 법인들은 법인대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세금을 제대로 내게 할것이다. 자...물건에 세금을 물릴시 100만원 버는 사람은 자기 소득 한도내에서 소비를 할것이다.500만원,1000만원, 1억 버는 사람마다 다 소비수준이 다를것이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어서 많이 소비한다. 근데 지금까지는 외제차 수억주고 사고, 한끼에 수십만원짜리 식사하고, 수백만원짜리 가방 사고, 1억짜리 가구를 사도.... 소득을 적게 신고해서 탈세하는 사람들 천지다. 세금 제대로 내면 바보취급 당한다. 다수의 서민이 태반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많이 번만큼  수준높은 소비생활을 하기위해서다. 즉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소비할 수 밖에 없고 많이 벌면 분명 소비액수부터 다르다. 즉 각 물건들 특히 고소득층이나 구입하는 물품에는 더더욱 강도높은 간접세를 붙여서 많이 벌어서 많이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구입할때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벌어서 씀씀이가 적은 사람은 그만큼 적게 낸다. 즉 실제론 간접적으로 세금을 내는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반문을 제기할것이다. 허경영이가 국민세금 없애준다는건 그럼 다 말장난이네 실제론 물건에다 붙여서 간접적으로 받아먹기에 물건가격이 올라가기에 서민이 세금은 실제로 안내는게 아니라 어차피 똑같겠네..라고 비꼴것이다. 무식한 거다. 간접세의 목적은 국민이 돈벌고 진짜 땡전 한푼 안내게 만드는게 아니다. 그럼 이 나라가 어찌 운영되나?그게 아니라... 진짜 돈많이 벌고 소비많이 하는 계층들이 탈세 못하게끔..많이 벌어서 쓰는만큼 내게끔 만드는것이다.그들로부터 제대로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한 방책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갖고 싶은 고급차, 갖고 싶은 외제차, 갖고싶은 물건들 안사고 소득 없는 척하면서 서민과 진배없는 생활수준을 누릴리가 없기 때문이다. 세금 낼거 정당하게 물건 ,많이 많이 좋은물건 산마큼 내고 당당히 생활하면 되는거다. 즉 오히려 공평과세를 실현시키면서 세수가 실제로 훨 늘어날것이라 본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등 기타 세금을 없앤다는것도...위의 논리와 부합된다. 솔직히 내가 그냥 살기위해서 ..내집에서 잠자고 생활하기 위해 10년 20년 살아온 집의 가치가 올랐다는 이유로 많은 부동산 보유세를 내게 되는 정책은 서민,중산층 모두 곤란하게 만든다. 돈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있어서 세금을 얼마를 내던 별 부담안되는 ,.돈으로 똥 닦을수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없지만... 정작 평범한 주택보유자들은 자기 집값이 오른거지..자기 소득이 오른것이 아닌데 빠뜻한 소득으로 집의 가치가 올랐다고 많은 돈을 낸다면 말이 되나? 즉 부동산 보유를 이유로 많은 돈을 물리는등의 세금 정책대신... 간접세 방식으로 부동산 매매 때 고가의 주택의 경우 그만큼 초고가의 세금을 물려서 진짜 비싼집들은 진짜 그런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고서라도 그런 집을 구매해두거나 그런집서 생활할 사람이 구매하면 되는거다.... 이런 방식으로 난 허경영 후보정책을 이해하고 있다. 허경영 후보의 정책은 실제로 허황된게 아니라 모두가 서민이 정말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길이다. 자보라...울나라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했다. 기업들은 세계적 기업들이 되었다. 근데 태반의 국민은 소득수준이 시원치 않고 번돈으로 제대로 먹고,누리지도 못하고 빚에 허덕이거나 공과금 내고, 생활하기에도 빠듯하다. 일부 국민들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 생활이 궁핍하다. 뭔가 잘못된거다. 국가경제전체가 커지고 기업들이 그렇게 발전했다면... 그 열매들이 국민들에게 가야하는데 그게 아니다. 왜 그런지 아는가? 이미 앞에서 설명했다. 우리기업들이 국내서,외국서 벌어들인 많은 돈 국민이 벌어서 세금으로 낸 돈들이 그것들을 모은 예산이...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데...그렇게 안된거다 생활수준을 높여야하는데..세금이 헛으로 쓰여서 다 낭비되버리는거다.이해가 가나? 그거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절약해서 국민에게 매년 되돌려 주겠다는게 허경영 후보다.진정한 국가 시스템이다. 현재의 시스템보다 수차원 앞선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는것이다. 부자들이 그럼 불만이라고? 많이 살때,비싼거 살때 돈 많이 물어야 하니까 억울하다고? 그럼 많이 벌면서 탈세하고 산게 정당한건가? 많이 벌면서 번만큼 비례해서 국가가 정한 퍼센트지 만큼 내어서 힘든 국민도 혜택받는게 그게 정당한거다. 당신이 엄청난 소득을 올렸다고 치자... 그게 순수하게  당신의 능력이 이사회 발전,경제발전에 공로한 크기 만큼 정확하게 100퍼센트만 얻었다고 자신할 수 있나? 아니다  실제 당신의 능력, 당신의 공헌도에 비해 수백 수천퍼센트 높게 책정되서 얻는 특권이익이 상당수일것이다. 고소득자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그걸 강제로 뺴앗아서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수 없다. 그러니 번만큼 많이 내라는거다. 자보라... 월 100만원 밖에 못번 사람은 세금 한푼도 안낸다 쳐도 그사람 쓸수 있는 돈 100만원 뿐이다. 그러나 월 1000만원 버는 사람이 200~300만원 세금 내도 그사람은 700~800만원 쓴다. 월 1억 버는 사람이 3000~4000만원 낸다 쳐도  그사람 6000~7000만원 쓴다. 돈 많이 내는게 그렇게 억울한 일인가? 징징 짤 일인가? 교육정책도 그렇다. 울나라 교육 잘못되있다. 미술 소질있는 아이가 예고 가는데 왜 국영수도 보는가? 영어 못해도,심지어 벙어리라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글도 제대로 못배웠다 해도 그림 그리는데 천부적 재능, 피카소 못지 않은 소질 있으면 입학해야한다. 10살때 리스트 초절기교연습곡을 땐 학생있다 치자...다른 과목 성적 나빠도 예원,예고 가야한다... 수학소질있으면 수학잘하면 된다... 자기가 소질있고 원하는 전공과목을 독자적으로 공부하고 정부는 각종 학문을 대학서 배울 학문부터 기타 특성화된 학문을 많은 학자,연구진들과 연구해서 각 나이별로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심도있게 배울수 있는 과목들을 각 전공,학문분야 별로 교과서화 하는등 해서 학생들이 대학 가기 전부터 미리고등학교때 전공과목 배우고 나머지 국사나 국어,영어등은 교양과목으로 즉 서열화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진짜 실용을 위해서 가르치고 학생별 수준별로 맞춤식 교육시킨다. 지금의 교육은 인스턴트교육이다. 고딩때 배우는 각 과목 솔직히 수능 끝나고 몇주 몇달만 지나도 다 가물가물 까먹는다. 아무런 삶에 의미도 없는 교육들이다. 전혀 사회나와서 써먹을거 초중고 12년간 몇개나 배우나? 허경영 후보는 진정한 실용적학문 이나라가 모두가 전문가가 되는 사회 환경미화원 등 어떤 직업이든 전문가로써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우받는 사회를 추구하는거다. 유엔이 미국에 있다. 원래 유엔본부는 상임이사국에 있어서는 안된다.법에 그리 되있다고 한다. 즉 명분은 충분하다. 유엔이 판문점에만 온다면 그곳은 진짜 세계의 평화의 상징및 남북한 경제발전의 중심지가 된다. 공항도 근처에 새로 지어질테구,엄청난 주변 인프라들이 확충되서 세계인들이 세계지도자들이 드나들것이다. 불가능할거 같지만...실현만 되면 엄청날것이다. 파업할시 무기징역이라는 공약은 약간 독재주의가 물씬 풍길수 있다. 그러나 그냥 무작정 다 그냥 파업만 하면 다 설마 무기징역한다는 소리겠는가? 법이 있고, 다 국민 동의가 있어야 하는것인데.. 그러나 울나라 처럼 파업심한 나라 없고 이로인한 경제손실,경쟁력손실사회적 갈등은 상상을 초월한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파업에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나? 명분없는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파업들에 강력대처한다는 뜻이고..이는 울국민 모두가 합의하에 환영할 일이다. 생각해봐라..돈에 눈이 멀어서 아이를 유괴하는 자만이 무기징역에 처할것이 아니다. 의사,약사들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경이 여기고 사람을 구하라는 메스를 마치 강도가 식칼 들듯 들며 국민의 생명을 인질 삼아 자기들이 특권과 고소득을 보장받기 위해 파업하고 시위한다. 의료보험 재정파탄은 내몰라라하고 자기들 의료수가만 계속 유지하려든다. 의사들이 평균적으로 월 1000만원이 훨 넘게 번다고 한다.(개원의 탈세 감안할시 훨 클거다) 유럽 프랑스,영국 같은 나라는 의사월급이 공무원월급으로 정해져있다고 한다. 소명의식,명예,봉사정신으로 의사를 하는거다.말그대로 인술이다. 울나라서는 의사하겠다고 의대가는 늠들 태반이 돈에 눈먼 인간들이다. 태반이 안힘들고 돈많이 버는 성형외과,피부과 등에 지원하고 개원하면 잡지,인터넷등에 성형수술 받으러 오라고 광고를 한다.완전 장사꾼이다. 이래서 외과의료진은 너무 부족해서 앞으론 간단한 근성맹장 수술 조차 못해서 죽는 일까지 생길 판국이란다.수술받으러 외국으로 가야한단다. 이들이 국민 생명 담보로 파업해서 올려놓게 현재의 의료수가다. 의사가 자기 소득을 1000만원이상이 아니라 500만원으로도 만족하는 분위기라면 환자부담은 그 절반으로 준다. 즉 태반의 환자인 서민의 의료부담을 가중시키며 자신들의 고소득은 유지중인게 의사 약사들이다. 이들의 의료수가를 정부가 강제로 줄이려 한다면 저들은 또 국민의 목에 메스를 대고 파업할것이다. 당연히 강도높은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 못해왔다. 허경영 후보는 국민다수의 합의속에 하실수 있는 분이다. 정당정치 해산 해야한다.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지지기반 삼아서 국민전체를 위한 이익대변이 아니라 특권층을 위한, 자기들 배불리기를 위해 싸움만 한다. 야당은 여당의 잘한 일까지도 모두 깍아내린다. 국민에게 욕을 먹혀야 자기들이 다음에 정권을 잡을수 있으니..사사건건 정부정책에 발목잡고, 비난한다. 한나라당보자..신한국당 시절 자신들이 망쳐놓은 IMF경제 회생기간인 98년부터 지금까지 경제파탄외치며 자기들이 경제살리겠다고 뻔뻔하게 군다. 여당은 무조건 욕하며 국민들로부터 미움받게 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 정당의 승리를 위해 산다고 허경영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다. 정당정치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각 사회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선출하여 깨끗한 정치해야한다.다수당의 횡포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국가정책들 이 있어서는 안된다. 기타 많은 공약들 모두가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실현가능하고 국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다. 아시다싶이 허후보는 새마을운동,반도체산업육성,방통대학 등 정말 획기적인 정책을 제안한 천재적 정치가다.그를 믿어보자. 솔직히 난 허후보가 당선 안되는건 안다.지금 지지율로 어찌 할수 없다. 언론의 편파적 보도태도 속에서 당연하다. 그러나 남은 기간 온 인터넷이 허후보의 참모습을 이해하고 퍼뜨린다면 혹시 또 기적이 있을찌도??   출처 : Tracy McGrady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인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