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수행 임무'가 '선거권이 없어야 할 이유'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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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부터 선거제한연령이 만 18살로 한 살 내려갔죠. 게다가 17살 이하의 선거권도 청소년분들은 원하고 있고, 가끔은 어른들도 논하고는 하죠.
그런데, 18살을 포함한 청소년의 선거권을 반대하는 어른들의 여론 중에는 이런 여론도 있었어요 :
"청소년은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나이다. 그런데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 그들은 정치에 빠져 학업은 뒷전으로 미룰 것이다. 그러니 청소년은 선거권을 희생당해야 한다."
즉, "그들은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살아가야 하므로, 그것에만 집중해야 하기에 선거권은 희생당해야 한다"죠.
이것은 직장인이나 노동자로 치환하면
"성실히 일해야 하는 그들에게 선거권이 있으면, 그들은 정치에 빠져 일은 뒷전으로 미룰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선거권이 없어야 한다"죠.
과연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선거권이 희생당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추가 : "17살 이하 청소년은 18살 이상인 어른과 달리 정치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하기에 선거권이 없어야 한다"는 논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의 근거는 : "정치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에게는 선거권이 없어야 한다"는 논리는 정당화될까요? : 지식iN (naver.com)) / 만약 17세 이하에게 선거권이 있었다면 지난 6년간의 선거결과와 대한민국 정치는... : 네이버 카페 (naver.com))
(이 질문은 같은 내용으로 이미 2022년 11월 3일에 올린 다음 이후 달린 답변에 채택까지 했으나, 채택한 답변을 뒤늦게 살펴보니 동문서답성 답변으로 느껴지고, 그 상황에서 그곳에서의 추가답변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돼서 이렇게 다시 올려봅니다. 당시의 질문창은 :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선거권이 희생당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지식iN (naver.com) )
그런데, 18살을 포함한 청소년의 선거권을 반대하는 어른들의 여론 중에는 이런 여론도 있었어요 :
"청소년은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나이다. 그런데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 그들은 정치에 빠져 학업은 뒷전으로 미룰 것이다. 그러니 청소년은 선거권을 희생당해야 한다."
즉, "그들은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살아가야 하므로, 그것에만 집중해야 하기에 선거권은 희생당해야 한다"죠.
이것은 직장인이나 노동자로 치환하면
"성실히 일해야 하는 그들에게 선거권이 있으면, 그들은 정치에 빠져 일은 뒷전으로 미룰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선거권이 없어야 한다"죠.
과연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선거권이 희생당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추가 : "17살 이하 청소년은 18살 이상인 어른과 달리 정치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하기에 선거권이 없어야 한다"는 논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의 근거는 : "정치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에게는 선거권이 없어야 한다"는 논리는 정당화될까요? : 지식iN (naver.com)) / 만약 17세 이하에게 선거권이 있었다면 지난 6년간의 선거결과와 대한민국 정치는... : 네이버 카페 (naver.com))
(이 질문은 같은 내용으로 이미 2022년 11월 3일에 올린 다음 이후 달린 답변에 채택까지 했으나, 채택한 답변을 뒤늦게 살펴보니 동문서답성 답변으로 느껴지고, 그 상황에서 그곳에서의 추가답변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돼서 이렇게 다시 올려봅니다. 당시의 질문창은 :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선거권이 희생당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지식iN (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