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용지 QR코드대한 질문입니다...

사전투표용지 QR코드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8.06.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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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가 사전투표용지에 큐알코드가 있는게 불법이라는걸 듣게되었습니다. 나아가 부정선거라는 말까지하던데요 저 짧은지식으로는  잘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 사전투표용지에 큐알코드는 불법인가? 
둘 부정선거라고 단정지어도 되는가? 
셋 재투표를 해야할정도의 사안인가?
입니다 여러사람의 생각이 듣고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QR코드에 개별 표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간다면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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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QR코드가 있는가 없는가는 불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QR코드를 Scan 하였을때 나타나는 정보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가의 문제 입니다.

만일 투표용지에 부착된 QR코드에 개인정보나 있어서는 안되는 정보가 있다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QR코드에 투표방법을 소개한다 던가 정당한 정보를 표현하였다면 불법이 아닌 것 입니다.  

만일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있다면 사전에 QR코드를 Scan하여 어떤 정보가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은 선관위에서 해야하는 기본업무 입니다.  

결국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있다고 한다면 검수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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