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궁금하아앙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까지는 모든 피의자는 무죄 이기에 박원순 전 시장이 수사 단계 에서 사망 하였고 수사가 중단 됨에 따라 범죄혐의가...

유죄이신가요 무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성폭행 판결, 율민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박원순 시장 성폭행 사건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박원순 시장...

... 고소장이 제출된 다음 날 박원순 시장은 실종되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3....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가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유죄 판결도, 무죄 판결도 내릴 수가...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확실한... 듣고 유죄 때려버린게 지금 정권에서 세운 인간들임. 무죄라고 생각하면 떳떳이 조사를...

진짜해서 유죄판결이 난건가요? 사람들이 욕하길래...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어졌나요?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해서 여비서는 밤새워 조사를 했고 이제 박 시장을 조사를...

... 박 시장이 사망하였으므로 당연히 공소권이 사라졌으나 그것이 곧 유죄 확정은 아니죠.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며...

박원순 시장의 소통 방식이고 특별한 친분이 없어도 넷상에서라도 알게 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가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유죄 판결도, 무죄 판결도 내릴 수가 없음....

...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듯이, 병역에 있어서도 돈있으면 병역을 빠지고... 그런 의미에서 박원순시장은 국민들의 의혹을 없애는데 노력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박원순 서울 시장 사건 생각하다가 궁금해졌는데 성추행은... 원래는 성범죄도 무죄추정원칙이었는데 무슨 성감수성어쩌구저쩌구하면서 유죄추정원칙으로 법무시하고 그렇게...

... 만약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죄로 법원에서 판결이 난다면, 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 처벌받는지, 만약 무죄라면 명예회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