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의 결과...

 

 

 

 

 

열린우리당의 '진짜 참패원인'은 무엇인가

 

[분석] "가난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희망없는 가난은..."

 

2004-06-07 오전 11:34:44

 

4.15총선후 51일후 치러진 6.5 재보선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러 분석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뭐 잘한 게 있어서 이겼나. 우리당이 총선후 너무 못해서 선거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지"라는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의 분석이다.

 

총선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결과 한나라당 지지율은 총선전과 다름없는 20%대 수준에 답보상태인 반면, 열린우리당 지지율은 여전히 40%대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6.5 재보선 선거결과는 총선후 보여준 우리당의 어지러운 행보에 대한 '민심의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의원의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

 

국민의 냉소 빚어낸 영남 올인-대권주자 신경전

 

4.15총선으로 열린우리당은 16년만에 여대야소 국면을 창출했다. 국민이 노무현대통령과 여당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하지만 총선후 50여일간 노대통령과 여당이 보여준 모습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거리가 있었다.

 

총선직후 열린우리당이 가장 먼저 노정한 모습은 '차기 대권주자들의 신경전'이었다. 다음 대선까지는 무려 3년반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동영-김근태 입각을 둘러싸고 불붙은 대권 신경전은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고, 여기에다가 고건 총리가 개각의 '들러리' 역할을 거부하며 사표를 제출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결국 개각은 열린우리당 3명의 당선자만을 위한 '논공행상 개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면서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노대통령과 여당의 '영남 올인' 전략도 민심 이탈을 초래한 큰 요인이었다. '16년만의 여대야소 국면 창출'로 지방 재보선은 무시해도 되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보다 많은 의석을 얻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고, 특히 영남 재보선에서의 분전을 주문했다. 이같은 주문이 있은 직후 차기총리로 내정된 김혁규 전경남도지사는 "영남선거에서 우리당을 밀어주면 대통령이 엄청난 선물을 줄 것"이라는 지역주의 발언을 했고, 우리당 일각에서는 '영남발전특위'를 추진하는 최악의 악수를 뒀다.

 

이같은 '영남 올인'은 비영남지역의 거센 반발과 배신감을 초래했고, 그 결과가 불과 50여일전 열린우리당에게 몰표를 몰아주었던 전남 및 제주에서의 우리당 6.5 재보선 참패였다.

 

우리당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를 '지역주의의 부활'로 해석하기도 하나, 이번 선거과정에 일부 지역주의가 부활 조짐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지역주의에 먼저 불을 붙인 쪽은 다름아닌 우리당이었다.

 

더욱이 우리당이 4대 광역지자체장 선거 모두에서 참패하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공약'의 약발이 남아있는 충청권 3곳을 제외한 서울 등 전역의 16곳에서 참패한 사실은 결코 이번 선거가 지역주의 부활과는 거리가 먼 민심의 심판임을 보여준다. 특히 호남지역 기초단체장선거에서 우리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들에게 참패한 사실은 총선후 우리당이 보인 행태에 대한 호남의 배신감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한 증거다.

 

국민을 분노케 한 분양원가 백지화

 

그러나 이같은 정치적 요인보다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90%대 국민이 경제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여권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대처가 이번 재보선 참패의 보다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겠다.

노대통령은 "작금의 경제위기론은 재계와 보수언론의 불순한 목적이 깔린 있는 음모"로 해석하는 시각을 지난달 직무복귀이래 일관되게 드러냈다. 실제로 재계와 보수언론이 제기하는 경제위기의 '해법'에는 이같은 음모적 요소가 다분히 깔려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해법의 차이가 있을뿐,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기에 경제상황은 분명 제2의 IMF를 연상케 하는 위기였다. 이같은 경제에 대한 국민 불만과 위기감은 한 네티즌이 제기한 국민연금의 문제점이 삽시간에 범국민적 공감을 얻어내는 과정을 통해 여지없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경제인식차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부글거리던 판에, 국민 분노에 결정적으로 기름을 끼얹은 것은 지난 1일 열린우리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약 백지화' 당정협의였다. 분양원가 공개는 지난 3년간 김대중정부 후반부와 노무현정부 초반에 광적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유한계층과 건설업계에만 천문학적 부를 안겨주었고, 반대로 다수 국민을 상대적-절대적 빈곤상태로 몰아넣으면서 작금의 내수경제 붕괴를 초래한 데 대한 범국민적 요구였으나, 우리당은 이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이는 우리당의 '정체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일대사건이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기겁한 우리당 수뇌부는 서둘러 봉합에 나섰으나 그러자 이번에는 재경부-건교부 수장들이 일제히 "분양원가는 절대로 공개 못한다"고 반발하고 나서, 과연 정부여당의 정책이 뭐냐는 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번 재보선 참패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난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희망없는 가난은..."

 

우리당은 재보선 참패후 쇼크 상태에 빠져, 출범한지 21일밖에 안되는 신기남 체제의 교체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7일 국회연설에서 "지금은 절대로 경제위기가 아니다"라며 "내년부터 향후 3년간 6%이상 고성장을 할 것"이라는 한층 강화된 낙관론을 혔다. 하지만 이같은 접근은 아직까지 '민심의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직 정부여당이 정확한 자기진단조차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분양원가 공개 불가 입장을 천명한 이헌재 경제팀은 벌써부터 "하반기 건설경기가 우려된다"며 "건설경기 급락을 막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지시한 상태다. 이에 발맞춰 건교부는 20여개의 미니신도시를 전국에 건설하겠다고 하는 등 벌써부터 '건설부양책'을 쏟아내기 시작한 상태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경기 낙관론'은 벌써부터 또다른 거품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사법부의 전례없이 단호한 선거사범 심판 의지로 빠르면 오는 10월, 현실적으로는 내년 4월 무더기 국회의원 재보선이 예고돼 있기에 이런 우려는 한층 크다.

 

최소한 이번 의원 재보선은 20곳이상에서 치러질 것이 확실시되는만큼 만약 6.5재보선과 같은 결과가 재연된다면 여대야소 국면이 반전될 가능성까지 예상되는 삼엄한 상황이기에, 또다시 여권에서 '의원 재보선 올인' 전략이 펼쳐진다면 정부관료들에게 경기부양은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여권이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민심의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일이다. 만약 이 분석을 제대로 못한다면,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암담해질 것이 분명하다.

 

"가난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희망없는 가난은 견딜 수 없다."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후 토로한 한 네티즌의 절규다. 정부여권이 경청해야 할 이번 재보선의 '무서운 민의'다.

 

박태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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