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참패에 관하여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참패에 관하여

작성일 2024.05.1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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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치와법에서 정부형태에 대해서 배우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형태이잖아요? 총리는 한덕수 총리인걸로 알고있었고 사퇴했다고 들었습니다.

1.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잖아요. 총선 패배의 책임이 총리에게 묻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사퇴한 이유가 맞나요?

2.총리의 빈자리를 다시 어떻게 채우는지 궁금합니다. 연립내각제 라는걸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이번 총선에서 이긴 다수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반인 총리로 재임명 하는건가요? 아니면 윤석열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총리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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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 사퇴했다기 보다는 새로운 내각진 구성을 위한 인사재개편이 맞습니다

2. 대통령이 새로 총리될 인물을 임명하고 국회 최다 의석수(민주당)에서 승인을 하면 새로운 총리가 발탁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말씀하신 내용은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인 국가의 경우이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총리에게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묻지도 않고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총리가 행정부 수반을 맡는 것도 아니고 연립내각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사퇴한 것은 총선 패배와 관련이 있을지라도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퇴한 것이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빈 자리는 대통령이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아닙니다 총선 참패의 원인은 윤석열과 한동훈입니다 한덕수와 아예 무관해요. 한덕수는 그냥 어차피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란 그냥 맹장같은겁니다. 헌법 잘못만들어서 생긴자리이지 있으나 마나한 쓸데없는 자리에요.

2.아뇨. 다수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무총리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아무나 시켜도 되는 맹장같은거에요. 터질 위험만 있는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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