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정부 구성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중

단독 행정부 구성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중

작성일 2024.04.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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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단독으로 행정부를 구성한다 하면
의원내각제라고 하는데 왜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닌데요

대통령제의 경우가 확실히 단독으로 구성하지요

왜냐하면 대통령제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집권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소야대여도

굳이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연합정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정당구도에

따라서 집권의 기준이 됩니다

원내1당의 집권, 안정적으로는

과반을 차지한 정당 내지는

정당연합이 집권을 하는겁니다

그런데 같은 의원내각제라도

선출방식에 따라서 단독정부가

구성될 수 있느냐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일단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원내1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원내1당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선거구 단순다수제가 아닌,

중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아무리 원내1당이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과반을 점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해 연합정치를 구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단독행정부 구성이 거의

상시적으로 반드시 가능한 제도는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중심제고요,

의원내각제의 경우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시행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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