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사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 중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시민의 입장에서 의사가 늘어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게 좋은가요? 당연히 의사가 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들도 경쟁을 하게 되고, 살아나려면 시민(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보완도 됩니다. 물론 이런 곳에 가지 않으려는 의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발한 의사는 정부가 고용해서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어떤가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 대부분의 문제는 사회 내에서 생깁니다. 즉, 그것은 법이나 질서를 통해 정비, 통제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힘센 놈이 이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죠? 작게는 지방 정부의 의원, 국가적으로는 유권자가 선출한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풀어갈 사람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이 4년 동안 한 사람의 의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국회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의원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산적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수의 의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그러면 월급을 더 줘야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것도 처리는 가능합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많은 나라들은 의원의 급여가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심지어 명예직에 가까운 수준으로 급여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즉, 급여를 줄이면 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된 자들만 의원이 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가문의 영광' 쯤으로 생각하는 멍청한 인간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로 일할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학교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학생수가 점점 줄어서 폐교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일시적이어도 학생에 비해 선생님이 더 많아지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런 학교에서의 수업은 거의 단독 과외에 해당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학생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에, 선생님이 늘어난다면? 한 사람의 선생님이 감당해야 할 학생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 말은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국민의 숫자가 줄어들면, 더 많은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지급해야 하는 급여의 증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우려해 반대하는 겁니다. 과거부터 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경쟁 시스템은 서로를 자극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의원 수가 많아지고, 두각을 나타내는 의원이 보이면 경쟁 심리가 발동하고, 일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많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손해 볼 것은 없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이지,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의원에게 요구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하면 의원들이 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투표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작 투표일에는 놀러 다니다가 자기가 뭔가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고 생각하면 의원을 욕합니다. 유권자인 내가 내 일을 안 했는데, 의원인들 자기 일을 똑바로 할까요? 의원 수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유권자의 문제인 겁니다. 의원수가 1000명이어도 유권자가 정신을 차리면 그들은 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