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보수 경제 질문

Question

올해 20살이고 진보 보수에 대해 차차 알아가는 중인데요진보가 평등주장 보수가 자유주장이라서보수 정권일때 기업이 성장하고 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진보 정권일때 민생 안정이 온다고 들었어요1. 문재인정권때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올라서 욕 많이 먹었잖아요? 진보는 평등주장이면 서민들 챙기고 물가가 안정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이런 평가가 온건지2.지금 윤석열정부는 보수 정권인데 이번에 총선도 참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에 대해서 민생 안정에 힘 쓰겠다 라고 했는데 이건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기업에만 신경써서 서민들을 챙기지 못한 결과인가요?3.지금처럼 여소야대가 되면 보수는 경제성장 하고 진보는 물가안정에 힘을 잘 쓸수 있는거 아닌가요? 왜 여소야대에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ㅠㅠ

Accepted Answer

1. 문재인정권때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올라서 욕 많이 먹었잖아요? 진보는 평등주장이면 서민들 챙기고 물가가 안정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이런 평가가 온건지

: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노동법강화, 기업규제강화등만 보시더라도 큰 정부가 시장에 개입 함으로서 성장보다는 분배 우선 정책들이였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이유는 부동산 대출 억제, 임대3차법, 부동산 규제 강화등입니다.

진보가 외쳤던 평등이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이였기 떄문입니다'

불러들이는 재원없이 퍼주는 현금살포 정책은 영구지속 할 수 없습니다

2.지금 윤석열정부는 보수 정권인데 이번에 총선도 참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에 대해서 민생 안정에 힘 쓰겠다 라고 했는데 이건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기업에만 신경써서 서민들을 챙기지 못한 결과인가요?

: 즉시 체감 할 수 있는 현금살포 정책보다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4차산업, 반도체, AI)에 투자함으로서 저출산, 일자리, 물가등을 해결 할 수 있는 중장기적 노선이다 보니 2년안에 여러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차례 추경(재난지원금), 국가예산 확대, 지역화폐 살포, 최저시급 인상, 노동법(포괄임금제, 주휴수당, 실업수당, 청년수당 등등) ,기업규제 강화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물가 급격히 상승한거 같습니다

3.지금처럼 여소야대가 되면 보수는 경제성장 하고 진보는 물가안정에 힘을 잘 쓸수 있는거 아닌가요? 왜 여소야대에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ㅠㅠ

: 보수정권(이명박, 박근혜) 수사 공로로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국힘소속으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입니다. 두 진영간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여소야대가 뭉쳐서 물가안정에 힘을 쓰는 모습은 불가능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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