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명 정족수

국회의원 제명 정족수

작성일 2024.02.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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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명.자격 상실 정족수가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이라고만 돼있는데 발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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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의장

소속 상임위원장

국회의원 20명 이상

모욕당한 의원

윤리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5인 이상

국회의원 제명 정족수

국회의원 제명.자격 상실 정족수가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이라고만 돼있는데 발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의장 소속 상임위원장 국회의원 20명 이상...

국회의원 제명 정족수

국회의원 제명.자격 상실 정족수가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이라고만 돼있는데 발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원 제명 등 징계 요구는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가...

국회의원. 참패, 완승에 필요한 정족수는?

... 의결, 국회의원 제명의결 등이 있습니다. 어떨때 의결정족수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죠? 국회의원 15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헌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제명, 의원자격 상실 차이

그 특별의결정족수국회의원 제명이랑 의원자격상실결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 두 개 차이가 뭐예요?ㅜㅜㅠ 국회의원 제명과...

헌법정족수질문

... 보통 1/2의출석과 2/3로 찬성 이렇게 써져잇으면 뭘 정족수로 봐야하는거에요?ㅠㅠㅠ 국회의원 제명, 대통령에대한 탄핵소추의결, 법률안 재의결 이 셋은 정족수가 2/3으로...

의결정족수에 대해 알려주세요~~

... 대통령탄핵의 국회의원 발의 및 의결정족수 라는 것에 대하여 수행평가가 나왔는데... ③ 국회의원제명 :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④ 탄핵소추의결 : 대통령은 재적의원 2/3...

국회 의결 정족수

... * 국회의 특별의결정족수 1.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 국회의원 제명, 헌법개정안 의결,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2.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 : 헌법개정 제안, 계엄해제 요구...

일반의결정족수에대해.

... 의결 정족수를 사용하나요? (헌법 재의결 제외) 그러니까 법률이나 민법은 제정... 국회의원 제명결의 제64조 ③의원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국회의 회기

국회 회기의 특별의결 정족수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국회의원 제명 의결, 헌법개정 의결은 국회재적의원의 3분의2이상 찬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말이 출석은 몇명하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