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QR코드투표용지사용은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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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QR코드투표용지사용은 공직선

작성일 2020.05.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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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QR코드투표용지사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데 왜 중앙선관위는 사용했나요??
한성천전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님이시고 선관위 창설맴버이신분이 그러던데요 개표조작 쉬운 전자투표지분류기 사용은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선거무효라고요 그런데도 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나요?? 부정선거를 잡아야하는 선관위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심판해야하나요??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하지않나요??
유투브에
이봉규티비보니깐 인터뷰영상이있더군요
한성천(한영수)중앙선관의노조위원장인터뷰1편
https://m.youtube.com/watch?v=35unXgG9a7o&feature=youtu.be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전자개표기 사용이 위법이란 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QR코드 사용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맞으나 선관위는 QR코드도 막대 여러 개를 섞어놓은 모양이라 볼 수 있다는 입장이고, 현재까지 사법부는 허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선거법 제151조

사전투표 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

이 조항을 근거로 QR코드를 사용하는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것이죠

​

중앙선관위는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라며 QR코드도 바코드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훼손 시 2차원 바코드의 복원력이 막대 모양 바코드에 비해 우수한 점, 막대 모양이 숫자 1과 유사하여 특정 정당 후보자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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