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과 문제점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낮은 이유는 현재 정치계를 잡고 있는 기득권이 '중년, 남성, 거대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권력을 굳히고자 정당 내에서 다른 성별인 여성 또는 약자 소수자는 배제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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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원인은 신세대의 저조한 선거 참여율입니다. 연령대별 선거 참여율을 보면 60대 이상은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는 반면 20~30대는 매우 낮습니다. 절반도 안 되었던 해도 있었을 정도로요. 사회는 급변하고 가치관과 국민의 니즈는 과거와 달라졌으나,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지닌 노년층이고, 그 때문에 현실과 괴리되는 선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또 다시 정당으로 피드백되어 노년층을 의식한 다소 올드한 공약, 후보가 마련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10대들이 모인 모의국회포럼에서 가상의 서울시장 투표를 진행했을 때 1위 후보는 여성, 청년 후보자인 신ㅈㅇ 씨였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정치 참여도가 높아진다면 분명히 국회의 모습도 달라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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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분의 답변은 잘못되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낮은 이유는 여성의 정치적 또는 신체적 능력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성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서울권 명문 대학교에 설치된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성비는 여:남 5:5입니다.(또는 여학생 비율이 더 높음) 현재 기득권층의 이기심과 편견으로 그들의 자리를 굳히고자 여성에게 정당의 주요자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출마도 어려운 것입니다. 대중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구조(유리천장)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당 내부에서 여성을 밀어주거나 대표로 출마하도록 밀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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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입니다. 여성이 지역구 선거 후보로 출마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많았고, 이에 정당 비례대표로 그 기회를 보장하고자 홀수번호에는 여성 당원이 지정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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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답변은 여기까지고, 밑에는 이 제도와 관련한 오해를 타파하려는 목적으로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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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도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성할당제는 역차별이라며 엉뚱하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 제도를 여성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시행 중임에도 여전히 낮은 여성 정치인 비율이 증명하죠. 만약 이 제도가 없다면 국회는 남성중심의 안건만이 발의되고 의결되어 더욱 편파적이었을 겁니다.(물론 지금도 여성의원 비율은 매우 낮지만요) 국민의 성비는 반반인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한쪽 성별에만 치우쳐져있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심각한 정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 정치인과 남성 정치인은 비슷한 비율이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성할당제가 필요없을만큼 평등한 정치 환경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숫자는 전체 300명 중에 47명에 불과합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23명, 한국당 12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2명, 민주평화당 3명, 무소속 1명입니다.

그나마 이만큼 여성의원 숫자가 나온것도 여성을 의무적으로 1번과 홀수의 비례대표에 배정토록 한 선거법 덕분입니다. 비례대표는 24명입니다.

여성비율이 낮은 이유는 경쟁력있는 여성후보들의 참여가 낮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이 유권자를 만나 인사하고,악수하고 각종 지역행사에 뛰어다니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이죠. 또 국회에 들어와서는 몸싸움하고, 상대당 의원들을 향해 욕설도 하고 해야는데 그게 쉽지 않죠. 또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인식도 낮기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