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대국민 협약서"
그렇다면 여기서 국민들 개인당 1억원씩 돌아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며 물가가 폭등한다 라고 이야기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단순히 초딩때 수박겉핥기식으로 배우는 경제상식을 가지고 화폐가 많이 풀리면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간다 라는 단순 표면적인 공식을 이야기 하는것일 뿐입니다.
https://m.youtube.com/watch?v=M8cwWD8xEkQ&list=PLZT9zk8Vf3c5G4_Pg1m-wgvSSrL2rLq5Q&index=12
(대한민국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우려하는 물가폭등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영상입니다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운 초딩 눈높이 경제상식을 가지고 경제학자인 마냥 물가가 폭등할거라고 무작정 떠들어대며 악플을 달고 유식한척 유세를 떠는 자태를 벌이는데 , 이는 잘못 된겁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돈이 7경인 해상무역 국가이고 외화보유고가 충분한 대외순자산 국가이기 때문에 물가폭등 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난 수년간 일본에서 아베정부가 앞서 시행한 아베노믹스 양적완화 정책을 참고, 비교 해볼게요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 직면했을때 총 8천조의 양적완화를 시행 했습니다
양적완화한 화폐를 두번에 걸쳐서 나누어 풀었는데, 첫번째로는 증시에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돈이 생겨났습니다.
기업들이 돈이 생겨나니 설비투자가 일어났습니다.
기업들의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아직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넘쳐서 물가가 하락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반대인 디플레이션이 생겼습니다.
유통화폐량 대비 공급량 초과 양적완화의 기대감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난 생산량이 디플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돈을 풀면 무조건 초 인플레이션이 생기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분들은 정말 무식한분들이죠
지금 일본 경제가 좋아진 것은 두번째로 양적완화를 하여 총 8천조를 풀었습니다.
이번엔 국민한테 4억씩 풀었습니다.
화폐가치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환율때문에 수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니 고용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국민소득 증가했죠?
GDP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죠
마지막으로 경기가 좋아졌죠.
결국 국민소득 증가가 경기부양에 시작점이란걸 알아챈겁니다.
그런데 왜 초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나?
수요와, 공급 즉 국민이 돈생겨 써제꼈는데 국민 소비만큼 일본은 생산량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공급이 소비의 밸런스를 맞춘거죠 그래서 물가는 약간올랐지만 소득은 늘고 수출이 많아져 일자리 창출되고 경제력은 높아진거랍니다.
결국 국민손에 돈을 쥐어주면 소비가 되고 소비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생산증가는 설비 투자를 불러오고 설비투자는 고용을 일으키니 국민소득이 늘어나게 되는거죠
국민소득이 늘면 1차소비 생활필수품 2차소비 전기전자제품 3차소비 자동차 4차소비 부동산 5차소비 투자및 저축 이렇게 이루어지니 4차소비쯤되면 경제적안정을 찾기때문에 결혼 출산이 늘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 파이가 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권이 아니기때문에 한국중앙 은행에서 무작정 돈찍으면 몇몇 분들 말 처럼 초인플레가 올수있습니다.
하지만 채권발행을 통해 한미 스와프를 해서 달러를 가져오기 때문에 초인플레가 오지않고 아주 건강한 약간의 인플레가 생기게됩니다. 그리고 공급이 원활해지며 시간이 지나 물가는 다시 서서히 안정되는거죠
또한 우리나라는 78억명의 공급을 소화할정도의 수출 강대국이죠? 고작 우리나라 5천만의 소비를 소화 못한다고 생각하는건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하는거겠죠?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가 수출강대국이란건 알아야 됩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라는 국가를 거론하면서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는데 좀더 자세히 뒷받침 설명을 해보면,
●한국과 베네수엘라는 경제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너무나 다릅니다
●한국은 탄탄한 제조기반을 바탕으로 막강한 수출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써, 해외에서 수입한 원자제를 가공하여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 공급해 해외에 팔아서 매년 80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수출 강국입니다. 즉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에서 상위 5%내에 드는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이고, 생활필수품, 내구재 등 여러제품을 막대하게 생산해낼수 있습니다.
●반면에 베네수엘라 라는 국가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석유(원유) 수출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석유 원툴로 돈을 벌어 경제를 부양해야 되는 국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2014년 셰일혁명때 유가가 폭락 하면서 당국 화폐 매력도가 없어지며 화폐가치가 폭락한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환율 상승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석유값이 폭락하여 글로벌적으로 나라의 매력과 신용도 자체가 사라졌고, 그것이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를 종이, 휴지조각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한국은 베네수엘라와 근본적인 경제기반 자체가 다릅니다.
●쉽게 정리해서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차이는 내수공급기반이 높고 낮음의 차이 정도가 아니고 "있고, 없다"로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베네수엘라는 원유수출이 막히면 망하기로 예정이 되어있던 나라였지만 한국은 먹고 살 길이 널려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허경영은 왜 양적완화 정책을 주장하는가?
•우리나라의 GDP는 약 2,000조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입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삶은 세계 약 100위의 개발도상국 수준입니다. 현재 서민들의 은행 가계부채가 20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그 증가 속도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합니다. 대부분이 생계형 빚인 겁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부채가 국가의 GDP와 거의 동일합니다. (GDP 약 2,000조 = 가계부채 약 2,000조)
•국민이 가계부채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국가는 통제와 각자도생의 인내심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는 부자인데 서민들은 정작 가난하다
•기득권 정치인들이 말 합니다. "대한민국이 갚아야 할 빚이 많아서 국가도 어렵다고"
•이것은 정치/경제/언론을 장악한 현재의 기성정치인들과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 놓은 거짓 애국 프레임입니다.
•그러면 이웃나라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 국가부채는 GDP의 약 265%로 우리나라의 약 6~7배입니다
•이래도 우리나라가 국가부채가 다른나라보다 많은 나라일까요?
•단지 정치/경제/언론을 장악한 기득권들의 거짓 선동에 속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약 800조로 GDP의 40%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국가부채는 약 800조이고 국민 가계부채는 2,000조 입니다.
•국가와 국민 중 누가 위기입니까? 국민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겁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그렇게 국가부채가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일본 국민들이 가계부채로 힘들때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를 시행하여 국민들에게 돈을 풀었습니다.
•바로 <양적완화> 정책 입니다. 이것이 국가가 국민의 경제위기를 막기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양적완화를 2,000조를 하게 되면 GDP대비 국가부채가 140%가 됩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265%입니다.
•중국의 국가부채는 330%입니다.
•이래도 대한민국이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인가요?
•즉, 우리나라의 140%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치입니다.
•2,000조를 국채로 발행하여 채무는 국가가 부담하기에 상환기간과 이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부와 한국은행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 100년, 이자는 무이자로 체결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허경영이 주장하는 1차 양적완화 2,000조 대부분은 우선적으로 가계부채 탕감에 들어가게 됩니다. (80%의 서민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행빚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없애버립니다)
->유사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서민들이 사채와 빚 때문에 힘들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시켜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않고 일시에 "사채동결"을 실시 하였습니다.
서민들이 사채와 빚에 옥죄일때 사채동결을 하여 국민들의 사채와 빚을 줄였고 이후 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지며 한국경제는 급속히 경기를 회복하였습니다.
역사에서는 이 사채동결로써 국민들이 사채 빚에서 해방된게 시발점이 되어 한국경제를 크게 성장시킨 첫 단추가 되었다고 평가 합니다.
•그래서 허경영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여 18세 이상 전국민에게 1억씩 주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서민층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양적완화를 하려고 하는겁니다.
•이 1억으로 가계부채를 갚게되면 국민들은 더 이상 매년 100조의 가계부채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