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중립이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건 바람직한 태도도 아니죠. 어딘가에는 기울게 마련인데, 둘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 나라의 운명은 확연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분명한 건 홍준표의 경우는 이전의 보수당 출신 대통령과 차이가 하나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아마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가 지난 시간 보여준 도전적인 모습과 한 번 한다면 하는 실제적인 추진력이 이미 검증되었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 공약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경기도 지사 공약 중 95% 이상이 실제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반도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정치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종전 선언이 시기만 남았을 뿐 거의 가시적인 상황에 이르렀고, 북한도 코로나 등으로 경제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상황에 처해서 이번 기회가 남-북-미-중 서로에게 좋은 출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에게는 올림픽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를 위한 태도 변화가 불가피하죠.
보수당에게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건 과거 수십 년 동안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렸죠. 오히려 국민들의 삶만 더 어려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극치가 이병박의 4대강 문제입니다. '사자방'이라 불리는 대규모 '나라 곡간 털어먹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겁니다. 김영삼의 금융 민주화가 거의 유일한 우수 정책 중 하나라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그 외에 기억되는 건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진보적인 사람들에 의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진보'인 겁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굴릴 자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조건 진보가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수는 절대로 우리 삶을 나아지게 하지 못 합니다. 기득권=보수 라는 공식은 어느 나라나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추가합니다. 윗 분이 세금 문제를 말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보를 선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는 게 문제인가요? 정말? 그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내는데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의 상당 부분을 냅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세금 좀 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 정도의 소득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겁니다. 한달 소득이 2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이 노동자들의 50%가 넘습니다. 이게 선진국이 보여야 할 지표일까요? 세금을 많이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세금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걸 재난지원금처럼 곧바로 돌려주면 왜 문제가 되죠? 결국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걸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소득불균형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주사회에서 공산주의처럼 강제로 빼앗을 건가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 세금을 통해 부의 불균형을 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소득 등의 방법이면 더 좋은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