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잘한 점

대한민국 사람들의 참을성을 길러줬습니다

<펌> 문재인 정부의 목표 

2017.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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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문재인의 사드 관련 발언들과 인사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CBS와의 인터뷰를 보고 문재인 정부의 최종 목적을 깨닫게 되어 경고 차원에서 몇 자 적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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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재인은 오직 한 가지의 목표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건 연방제 실현이다. 

이 목표를 위해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의지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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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평화협정이고 주한미군의 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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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ㄱ. 확고한 지지율과 언론 장악

연방제를 한다고 할 때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면, 국내의 정치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방제를 실현시키기 전까지는 어쨌든 지지율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해달라는 거의 모든 것을  해준다. 미래 따윈 안중에 없다. 어차피 연방제하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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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한미동맹의 파괴

사드 문제로 시비 걸고 북핵문제로 시비 걸면서 미국 스스로 한국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게 중요한 것은 국내 여론 때문이다. 

정부가 먼저 

''사드 안 한다. 주한 미군 철수해라!'' 하면 보수층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럼 지지율 떨어지고, 그럼 연방제 못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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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든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을 선택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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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일본과도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야 하고, 그 역할을 맡은 것이 강경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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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로 일본과 계속해서 마찰을 빚을 것이 뻔하고, 이때 미국은 일본 편을 드는 것으로 언로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추가)

ㄷ. 검찰 개혁과 사법부 개혁, 연방제 실시의 결정적 시기가 되었을 때 우파의 손발을 묶어버리기 위해 우파 인사들이 연속적으로 구속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아직은 검찰과 사법부가 완전히 자기들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에 좀더 강화한 후 우파 인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할 것이고, 홍준표 전지사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뱅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법률 위반으로 재구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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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재 주필은 김영란법을 걸어 구속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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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끝)          

4. 방북

문재인이 핵 동결을 시킬 수 있을까? 

난 가능하다고 본다. 

아마 문재인이 가능한 빨리(왜냐? 지지율 떨어지기 전에 속전 속결로 처리해야 하므로) 방북을 해서 김정은이에게 설명할 거다. 자신의 연방제통일 실행 계획에 대해 설명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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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대로는 우리 국민들이 의심할 것이므로 한국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핵을 포기하는 것처럼 해달라!  

그러고 나면 자신이 책임지고 ''주한 미군 철수시키고  평화협정을 맺어 '6.15공동성언'을 실현시키겠다.'' 라고 딜을 할 거다. 

그럼 김정은이가 이에 응할 것이라는 게 문재인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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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모든 것을 내년까지 끝내겠다는 게 문재인의 목표인 것 갈다. 

속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이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면 내년 선거 전에 모든 것을 혹은 그 밑 작업은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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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변희재 등 많은 우파 논객들 자한당 의원들까지 문재인이 

멍청해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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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규재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정부 애들이 잘 몰라서 저러는 거다.' 

라고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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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파 애들 똑똑하다. 그 애들은 '연방제통일'이라는, 그래서 종국에는 

대한민국의 적화...

이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나라를 갈아엎는데 20년 이상을 자신들의 한 평생을 바쳐온 애들이다. 

그런 애들의 능력과 지력과 그 끈질김을 무시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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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의 할 일

내가 주장하는 걸 그대로 주장해 봐야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본다. 

''증거가 있냐?''고 하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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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서히 끓는 물에 개구리가 죽어나가 듯이 대한민국은 적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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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걸 막을 방법은?

 ㄱ.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는다. 

이를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서 한일 관계를 아작내고 있는 핵심인 '정대협'의 실체에 대해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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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사실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위해 한일 관계를 아작내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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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일본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일본인들에게도 이를 알려야한다. 

 ㄴ. 연방제통일안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야한다. 

ㄷ. 주사파에 대해 알려야 한다. 

 ㄹ. 혹시 연줄이 닿는 사람들이 있다면, 많은 우파 유튜버들에게도 이런 위험성에 대해 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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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가능하다면 미국 트럼프 정부에 이런 국내 사정을 알리고, 한국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ㅂ. 우파들끼리 싸우지 말고, 우파 인사들에 대해 탄압이 가해질 때에는 장외 투쟁을 전개하고 끝까지 몸으로 싸워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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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다행히 총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우파가 과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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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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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의 목표는 연방제 통일 

2. 한미동맹, 한일 관계는 끝장낼 것 같다. 

3. 퍼주기 정책이 남발될 거다. 

4 정신 바짝 차리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코로나 극복

재난지원금으로 골목상권 회복

예술인 고용보험

2차 세종시 수도 이전 추진

트럼프와 혈맹강화

G11 가입 초청

공수처 설립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보

검찰개혁과 적폐청산

이명박 박근혜 처벌

보훈처승격과 유공자 예우

625참천국 용사 마스크기부

너무 많아서 적기가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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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문재인은 잘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스크도 다 지지 받을려고 하는거예요

지난 정부의 과오나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 또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과오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살생물 물질 및 제품 승인제도를 도입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면담은 정부가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예방·대처 부실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피해자들 또한 이런 행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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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인권침해 등 의혹이 있는 5개의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용산지역 철거',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춘천 강간살해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등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2차 사전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또한 재조사 나서기로 하였다. #

. 전 정부의 중대비리 척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이 과거 그릇된 정치개입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등 대부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적폐청산TF 리스트를 확정했다.[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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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검찰청은 과거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과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하였다. 50여 명 규모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2008년 8월), PD수첩 사건(2009년 6월), 국정원 여직원 감금죄 기소 사건(2014년 6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산케이신문 사건(2014년 10월)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TF에서는 삼례 나라 슈퍼 사건 Δ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Δ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Δ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래 변론 의혹 사건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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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 지시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감찰 등 지난 보수정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로 인해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 재검토와 수사는 적폐 청산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근 70%를 기록하며 압도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친문 - 비문을 넘어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 투명성 강화

정부가 2017년 당시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심사를 내년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같은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앞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인사처는 고위 공무원들이 비상장 주식을 신고할 때 실제 시장가치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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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018년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식품 등 국민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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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와 관련한 접근성도 높였는데 법령 개정 내용,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병역사항 등을 알려주는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1월 26일부터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누구나 전자관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해 서비스에 들어갔다. 그동안 행안부 웹사이트 하위 메뉴에 포함돼 있어 사용자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은 사실상 불가능, 관보를 보기 전 PDF뷰어를 내려받도록 해 이용자 불편도 컸다. #

활동비 및 예산 감축 관련]

대통령 경호실 활동비 20억 원가량을 삭감해서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경호실의 활동비면, 문자 그대로 대통령인 자신의 신변 및 안전과 관련이 매우 깊은 돈인데 그것을 자신의 신변 대신 일자리에 쓰겠다고 한 것이다. 그 밖에도 2017년 7월, '특수활동비', 즉 청와대와 검찰, 경찰 등이 소위 임자없는 돈처럼 마구 써서 비난받았던 비용을 대폭 줄여서 2018년도 예산안에 책정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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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는 출처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특성상 비리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업무 정지가 된 뒤 파면 결정이 난 3월 10일까지 70여 일 동안 청와대에 머물렀는데 이 기간 청와대는 100% 현금으로, 출처 확인도 안 되는 이른바 특수활동비를 35억 원이나 사용하였다. 그 아후 물의를 빚은 검찰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도 특수활동비가 문제였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법무부 등 19개 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보다 718억 줄이도록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특수활동비 규모를 3289억 원까지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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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론 대통령비서실이 22.7%가 줄어든 96억5000만 원, 청와대 경호처는 20.5% 감축된 8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고 경찰청은 228억 원이 줄어든 1058억7900만 원을, 법무부는 47억 원을 줄인 238억1400만 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하였다. 그 밖에도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예산집행지침'의 내부통제 등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세월호 참사 대응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또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직위와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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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관한 진상조사와 유가족에 관한 지원 등에 대한 논의는 정부와 여당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1월 1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3회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 30억8300만원을 지출하는 예비비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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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산은 오는 5월 6일 세월호 선체조사위 활동기한까지의 인건비가 대부분이다. 백서 작성과 조사지원비 등도 일부 포함됐다.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오는 3월까지 세월호를 세우는 직립(直立) 작업에 착수한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미수습자 재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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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총 505억 2400만원의 예비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에 추가 지급할 인양비 328억 7200만원과 세월호 선체를 세우는 직립 비용 176억 5200만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에서 세월호 참사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모형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4] '세월호 모형실험, 침몰원인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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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을 구속하였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에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업무방해’ 혐의, 김영석·윤학배 해수부 전 장·차관 구속세월호 진실 덮은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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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주 지진과 비교해서 행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신속해졌다는 평이다. 행안부는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오후 2시 43분에 지진방재과를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직접 포항을 방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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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지진 사실을 보고 받았으며, 귀국 즉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련부처에 지진상황 종료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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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진의 여파로 2018년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었다. 지진 발생으로부터 약 30분 후인 오후 3시경에 교육부에서 수능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각 언론사를 통해 타전되었다. 한편 이날 오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직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 회의 의제로 수능 진행여부도 논의되어 오후 7시 50분쯤에는 당초 원래 일정대로 수능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포항의 수능 시험장 피해가 계속 접수되어 들어왔고 8시경 경북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정식 연기요청을 상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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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와대와 정부 합동 수보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는 재논의에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여진에 의한 안전문제를 감안하여 오후 8시 20분 경 수능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발표되었다. 이것은 좋은 선택이었는데 그 이후로 여진이 총 41차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감행하고 수능을 보았더라면 엄청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뻔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