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은 고3수험생이라시니까, 머리 식히신다고 생각하시고, 시사정치문제에 관심을 갖는건 당연하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답변들이 달릴텐데, 쉬는 시간에 읽어보시고 어느 답변이 가장 와닿는지까지만 생각하시고, 다시 공부에 전념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많이 시끄럽고 많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흔들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다들 각자의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가장 위험한 상황은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안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60년대생으로 80년도 학번을 가진 전형적인 386세대입니다. 군부독재가 종식이 되고 1987년 민주화 항쟁을 몸으로 체험하고 대한민국이 고도성장을 하는 시기에 사회에 진출한 세대입니다. IMF를 거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을 고쳐나가가는 아픔도 체험했던 세대이기도 하구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덧 중장년이 되어서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아저씨세대가 되었지요. 그동안 대한민국은 1인당 GDP 3만불이 넘어가면서 서서히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저 자신은 이제 대한민국에는 좌우니 보수진보니 이념적 이데올로기 논쟁은 사라졌고 점차적으로 선진복지국가로 또 발잔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요즘 세상을 보면 제 착각이었습니다.
안보에 있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은 잘 아시고 계시곘지만, 1945년 해방이후 1950년 한국전쟁 이전까지 미국은 한반도로 밀려내려오는 공산주의 세력들, 당시 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한반도의 적화를 막기 위한 방어라인에 대한민국을 포함시킬지, 아니면 제외시키고 일본을 최후의 방어라인으로 할지를 두고 많은 고민끝에 한국을 제외하는 애치슨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5개월 뒤 북한군이 남침을 감행하여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급하게 미국과 유엔연합국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가까스로 대한민국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미군정 시기에 한국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독립정부가 수립되면 어떤 체제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놀랍게도 70%가 자유민주주의/자유경쟁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택했습니다. 이후 이승만 주도하에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선택한 북한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고 전세계 유래가 없는 고도화 산업국가를 오늘날 이룰 수 있겠되었습니다. 그때 만약 이승만 정부가 아니라 사호주의/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셨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랜 기간 이어온 한반도 안보정세가 최근들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산주의를 선택한 북한이 오랜기간 동안 경제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 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면서 김일성 일가 3대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사회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고 독재 공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핵무기 개발을 선택하여 서방국가들과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지만,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더욱더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을 굴복시키고자 했으나, 이에 북한은 핵무기를 미국본토까지 쏠 수 있는 ICBM과 SLBM까지 완성을 하여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사이 한반도 안보에 대한 당사자인 한국에는 진보정권이 들어서고 격변의 시대가 시작되었죠. 전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은 당연히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없애려 하고, 안보를 경제논리로 해석하는 트럼프정권은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우며 한반도 안보상황을 미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북한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안보에 있어서의 당사국인 한국 미국 일본의 동맹이 느슨해 지기 시작하고, 불안을 느낀 일본은 최우선적으로 미일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미국의 승인하에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여 군사대국으로 발돋음하려하는 아베정권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북한은 이 틈을 노리고 점점더 한국을 베제하고 미국과의 단독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결국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일본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과 미국사이에 상호불가침을 전제로 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현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미국우선주의에 부합하므로 기꺼이 사인을 할겁니다.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를 내버려둔채 할 것이냐, 아니면 핵무기의 완전무결한 폐기를 전제로 할 것이냐의 선택이 됩니다. 당연히 묵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수교를 하려고 할겁니다. 그렇게 수교가 된다면 제2의 애치슨라인이 생긴겁니다.
그 동안 진보정권으로 바뀐 한국의 집권세력은 모든 집권 정치세력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재인을 당선시킨 일부 핵심세력들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특히 북한의 주체사상 신봉세력인 주사파 출신 정치인들에 의해 헌법개헌을 추진되는데 그게 바로 분권형 개헌입니다. 분권형 개헌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4차산업 시대인 지금 아직도 이데올로기에 얽매인 세력들이 한국에 팽배해 있다고 느낀 이유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감정적인 반일운동을 선동하는 것도 개헌을 이루어내기 위한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전부다 프레임을 만들고 덫을 놓는 전략입니다. 반일 운동 -> 한미동맹약화 -> 개헌 -> 주한미군철수 -> 연방제 실현 -> ??? 그 다음은 뭘까요? 짐작이 가시겠죠. 과연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면 1국가 2체제 연방제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어차피 무슨 짓을 벌이더라도 미국은 개입을 못하게 되어있는 상황에서요.
더불어민주당이 공산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정의당, 심지어는 자한당까지도 일부 소속의원들 중에 과거 NL계나 PD계의 운동권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실 이들 운동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애초에 집권할 수 없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 운동권 세력들이 사실 현재의 대한민국을 조종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보수진영의 세력들은 이를 오래전부터 간파해 왔지만, 실상을 모르는 국민들에 의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던 문재인정권이었지만, 최근 노골화되는 운동권들의 움직임들이 확실히 나타남에 따라 지난 815 집회를 계기로 한미동맹강화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매일 미사일을 쏴대는 북한을 적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정권을 규탄하기 시작했고 점점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겁니다.
북한이 요즘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고 단거리 미사일만을 연일 쏴대는 이유도, 미국과의 수교협상을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수교만 된다면 북한의 한반도 남진전략을 그만큼 쉬워지지 때문이죠. 당연히 단거리 미사일을 한국을 겨냥하는거죠. 아직까지 문재인 정권이 반일은 외치지만, 한미동맹을 더 강화한다 어쩐다 이런 의미없는 수사어구를 남발하니까 북한의 대남비난 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와해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빨리 안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현재 국사독재 시절 정부의 언론통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815집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반정부 시위를 했는데 기사 한줄도 안나죠. 앞으로는 다룰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의 진보진영에 의해 조종되는 세태에 대한 반정부 시위는 엄청나게 더 커질겁니다.
나경원 같은 국회의원에 대한 막말은 위에 적힌 이유들로 인해 수구꼴통 친일로 모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반면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엄청난 비리들과 의혹들은 진보진영에 의해서 가려지고 있는게 현실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대로 된 진짜 내용을 모르고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층들이 많은데, 앞으로 많은 계몽활동을 통해서 깨닫게 될거라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결국 선거에서 과거 운동권들의 움직임을 저지할거고 더 나아가 대통령을 뽑을 때, 단순히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에서 다시는 문재인 같은 인물을 뽑지 않을겁니다. 현재의 문재인 지지세력들 중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이 적화될리도 없고 적화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은 다들 각자 의견이 틀리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들 알게 될겁니다. 운동권 세력들만 빼구요.
아마 제 글에 엄청난 비난 댓글들이 달릴겁니다. 전 비난이나 욕먹는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질문자 학생께서는 공부에 지장이 없으신 한에서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한테 위의 내용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비판해달라고 해보십시요. 근데 아마도 그런 논리적인 글들 많이 안나올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