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욕먹는 이유가 뭔가요??

  우선 질문자님께서 초등학생이심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점을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1.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으면서도?

 상당수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박근혜 당선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령을 했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나라가 망한다, 박근혜 후보는 이러이러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된다 하면서 박근혜 후보의 단점만을 부각시키지요.

 이게 트위터, 인터넷 뉴스 기사, 커뮤니티 등에서 박근혜 후보의 단점만을 부각시키는게 당연하게 여겨지다보니까 인터넷만을 보면 박근혜 후보가 무조건 잘못한 것이고 박근혜 후보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하지 않는 분들과 인터넷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들기며 박근혜를 평한 것이 아닌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입니다.

 질문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에서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에 대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이 다 사실이고 그럴듯하게 생각하지만 인터넷은 신뢰할게 되지를 못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것처럼 박근혜 후보가 '비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점'을 보면 이해가 잘 가겠지요?

 2.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경제민주화

공통

1.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비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직 권익 보호,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실효성 및 납품단가 협상력 제고,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골목상권 진입 규제 근절, 가맹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 건설.IT분야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피해 방지, 소비자 보호기금 설립 및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2.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 관련 피해자의 법원 명령 위반 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 및 법 집행 공정성 강화)

3. 대기업집단 불법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처
(특가법상 횡령 형량 강화, 회계 부정 처벌 강화, 사면권 행사 엄격 제한, 총수 일가 부당 내부거래 규정 강화, 부당 내부 거래 부당이익 환수)

4.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신규순환출자금지,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구축,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단계적도입)

5. 금산분리강화
(대기업금융.보험계열사 보유, 비금융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강화, 금융계열사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축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보험사로 확대)

순환출자

1. 신규 출자분만 규제, 기존 출자분은 유지

출총제

1. 출총제 부활 반대, 공정거래법으로 보완

금산분리

1. 강화(공통부문 참조)

상생.공정거래

1. 일감몰아주기 금지
2. 골목상권 보호
(대형마트 사전 입점 예고제, 사업조정제도 강화, 카드수수료.백화점 판매수수료.은행수수료 인하 노력, 전통 시장 현대화 부담 완화)
3. 징벌적 손해배상
4. 재벌범죄 처벌강화
5.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보건/복지

종합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2.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3. 노인 근로 장려세제
4.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5.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실시

반값등록금

1. 등록금부담 점진적 경감
2. 소득연계 맞춤형 등록금 지원
3. 학자금 대출 실질적 무이자
4. 대학회계투명성 확대(등록금 인하 유도)
5.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100% 지원

보육

1. 0-5세 보육료, 양육수당지급
2.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0개 확대
3. 민간어린이집 인증제 도입 및 국공립수준 서비스 제공 지원
4. 임신기간(초기12주, 말기36주이후) 부분근로시간 단축제도(하루2시간)도입
5. 아빠의 달 1개월 출산휴가 기정(100%유급)
6. 보육교사 8시간 이상 교육은 정부 지원 방안 검토
7.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8.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확대
9. 0~2세 영아반 담임 수당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 노력
10. 임산부 영양 관리사업 확대
11. 조제분유, 기저귀 제공(저소득 12개월 미만 어린이)
12. 고위험 임산부 진료 경비 지원 및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13. 농산어촌(공공형 산부인과 설치, 외래지원 및 응급이송 시스템 확보)
14.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15.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5->10%)
16. 자녀 양육비 인상(5->15만원)
17. 공동주거시설 확대(한부모가정)
18. 자녀 돌봄 서비스 우선시행(한부모가정)
19. 이혼가정 양육비 이행기관 신설
20. 선택적 시간제 보육
21. 아이돌보미, 가사서비스 동시제공
22. 아이돌보미 파견 대상 확대
23. 저소득층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유자녀가구 평균소득 120%이하)
24. 부처별 방과후 사업 통폐합, 일반가구 수혜 확대
25. 여성고용률 높은 중소기업에 월1회(연12회)가사서비스 이용지원

보건

1. 암, 심장병, 중풍, 난치병 등 4개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2.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3. 경증 치매 장기요양보험 적용

가계부채

1. 국민행복기금설치(최대 18조 규모)
2.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프로그램 한시적 운영(1인 1천만원 한도)
3.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50% 감면 및 기초수급자 70%감면)
4. 채무자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채권매각 시 채무자의 동의 필요)
5. 총부채상환비율 40% 이상 중 선별 후 상환기간 연장 등 조치 진행
6. 신용평가제도 개선(개인의 항변 기회, 이의조정 등)
7.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 확대
8.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추심 중단 및 원금 감면 등)

복지 재원 마련

1. 정부지출 구조조정 및 세입 증대(복지비용의 60%는 세출 절약, 40%는 세입 증대로 27조원 가능)
2. 급격한 증세 없이 재원확보 방안

고용/노동

1. 창업국가코리아(엔젤투자활성화, 은퇴전후 창업 지원) 2. 스펙초월채용시스템(열정, 창의성 평가) 3. 청년 해외일자리 개척:K-move(확대및장려금) 4. 비정규직 차별해소(대표신청제도-기존 새누리당 법안, 징벌적금전보상 등) 5. 노조전임자 임금 지원 이행(2009년 노사정 합의) 6. 상시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공공부문부터 시행) 7. 대기업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를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 8. 대기업 근로자 고용형태 구분(정규직,비정규직)공시 9. 실질적 정년연장(정년 연장 60세, 임금피크제 연계) 10. 공공부문의 상시적인 업무 정규직 전환(2015년) 11. 여성관리자 비율 반영, 인센티브 부여 12. 새로 일하기 센터 매년 30개 확대 13. 여성훈련과정 예산 2배 확대 14. 재취업 희망 업종 및 수요 파악 15. 여성고용기준 상향(60%->70%) 여성관리직 높은 기업에 조달 우선권 등

교육/ICT/과학

교육

1. 현행 대학시스템 유지 인성교육 활성화
2. 교육지원청을 수업연구 및 지원기관으로 전환
3.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
4. 채용쿼터제 시행(여교수, 여교장 비율 제고)
5. 적성 소질 중심 교과과정 운영
6. 맞춤형 진로컨설팅 제공
7. 1인1예술,1스포츠 교육 제공
8.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으로 단순화
9. 직업교육체제 내실.전문화
10. 재직 중 학위 취득 인프라 구축
11. 신규교사 채용확대
12. 학교별 교무행정지원인력 확충
13. 고교무상의무교육제공
14.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
15.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16. 직무능력 표준화 제시
17. 지역학문단위 특화 대학 유도
18. 지방대학 권역별 특성화로 전문분야 인재 양성
19. 취업지원시스템 지원 확대
20. 평생교육 체제 강화
21. 어르신 전문성.인생경험 공유
22. 사교육비 절감(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공교육정상화 촉진특별법 제정)
23.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오후5시까지 무료방과후 프로그램, 오후10시까지 무료돌봄 실시)
24.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중학교 과정 중 1학기, 필기시험 無-체험중심 교육)
25. 대학생 반값 등록금(국가장학금 확대 지원, 학자금 대출, 2014년까지 실천)
26. 학교체육 활성화(초등학교 전담 체육교사 확보, 중고교 1인1스포츠, 학교단위 체육시설등)

ICT

1. 소프트웨어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제도지원-저가수주, 낮은임금등해결, 응용SW육성-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개별 상품 구매 장려, 오픈 소스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산업경쟁력 확보-생태계 기업군 제도 도입, HW.SW.디자인.컨텐츠 융합)
2. 창조정보 실현
(공공정보 개방 통한 시장 창출, 국가클라우드 컴퓨팅 센터의를 통한 지식정보산업 진흥 유도)
3. 콘텐츠 코리아랩 설립(영재육성, 아이디어거래시스템 구축 등)
4. 분야별 콘텐츠 지역거점 구축
5. 글로벌 콘텐츠 지원센터 설립(1인 창조기업,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6. 통신요금 인하(가입비 폐지, 방통위 요금인가 심의과정 공개 등)
7. 스마트폰 가격 인하(유통 체계 개선,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법 제정)
8. 정보.통신.방송 정책기능 통합.관장 전담부서 검토

과학

1.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융합인재 육성, 연구지원, 지식생태계 구축제도 등)

지식/경제

에너지

1. 대규모 풍력단지 클러스터 육성(전남서남해안,도서지역)

벤처/창업

1.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스라엘 요즈마 펀드 벤치마킹등)
2. 청년 해외 취업기회 확대(코트라, 코이카 활용)
3. 해외취업 장려금제도 도입
4. 스펙초월 인재시스템 마련(열정, 잠재력으로 선발 등)
5. 콘텐츠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6. 엔젤투자 활성화
7. M&A 환경 마련
8. 모바일 사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 점검
9. 정부 3.0 정책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정부 확립

국토/해양

교통

1. 비과세 연장 등 세제지원 확대 - 택시
2. LPG 가격 안정 - 택시
3. 감차보상금 지원 - 택시
4. 버스전용차료 진입허용 - 택시
5. 연료다변화 차원 CNG 및 경유 허용 - 택시
6. 법인택시, 개인택시로 전환 유도

4대강사업1. 직접평가없음
2. 복지재원조달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사업재조정 필요

부동산

1. 전세제도 도입(목돈 안드는..)
2. 대출 부담 집주인 세제지원
(전세보증급 수입 과세 면제,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인정)
3. 지분매각제도(1가구1주택보유자, 주택가격 수도권6억원 이하 대상 등)
4.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도입(현행60세이상에서 50세이상으로 확대 등)
5. 행복주택프로젝트(철도부지상부에 인공대지 조성 후 복합주거타운 조성등)

농림/수산

1. 직불금 확대(헥타르당 현 70만->100만, 밭작물 대상 품목 확대 등) 2. 농자재 가격 안정(농자재 업체 답함, 농협 농자재유통센터 건립 등) 3. 안전.재해 보장제도 도입(부상 시 비용 부담 국가 50% 이상 지원 등) 4. 유통구조 개선(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노력) 5. 첨단과학기술 접목 필요 6. 해양수산부 부활

외교/통상/안보

외교

1. 지구촌 문제 해결 적극 참여를 통한 신뢰 외교
2.외교/안보/통일 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가칭 국가안보실)
3. 한.미.중 간의 3자 전략대화 가동
4. UN,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
5. 남.북.러, 남.북.중 3각 협력 적극 추진

안보/대북

1. 북한의 경제개발 여건 조성(균형적 대북정책 추진)
2. 북방한계선 유지
3. 한미동맹을 포함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4.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
5. 대북 핵 억지력 강화
6. 인도적 지원 진행(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우선/국제기구협력)
7. 이산가족 생사확인 추진 및 영상메시지 제작 사업 완료 필요
8. 보건.의료, 농업 등 협력 체계화 필요
9. 개성공단 국제화와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
10.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서울과 평양)
11. 북한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확충 지원 및 국제투자 유치 지원
12. 나진.선봉 경제특구 진출 모색
13. 강제북송 방지 국제사회 협력 강화
14. 탈북자 지원 인프라 및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15. 평화수역 논의가능(북한 서해경계 존중 시)
16. 6.15,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 가능
17. 외교.안보.통일정책 컨트롤 타워 설치(가칭 국가안보실)

사법/검찰/경찰/소방/군

검찰

1.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경찰

1. 반사회 폭력 및 범죄 근절
(경찰청 폭력전담 차장직 도입, 폭력범죄 형량 대폭 향상, 폭력전과자 관리체계 강화)
2. 경찰 인력 증원
3. 수사권 분점
(국민 편익 우선, 검찰.경찰이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 역할 분담/수사권 분점 후 차 후 수사.기소 분리)
4. 경찰청장 임기 보장
(경찰조직 정치적 중립 유지)
5. 경찰관 보수.수당 현실화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 휴일.야간 근무수당 단가 인상)
6. 4대 사회악 척격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사형제

1. 흉악 범죄 경고 차원에서 유지하며 사형 집행은 신중

문화/체육/관광/문화재

문화1. 향 후 5년이내 문화재정 2%(정부예산중문화부문비율) 달성
매년 17%씩 문화재정 증대(미래문화재정/현재문화재정)

관광1.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 추진(영암F1경기장 중심)

정치/행정/지방자치/공공기관

정치

1. 당내 정치쇄신특위 결정 사항 중심의 쇄신 추진
2.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권 폐지
3. 공천과 관련 금품 수수시 금품의 30배 이상의 과태료 부과
4.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및 불체포 특권 폐지
6. 국회 예결위원회의 상설화
7.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8. 비례대표 공천 밀실공천 X
9. 국회의원 후보 선거일 2개월 전, 대통령 후보 선거일 4개월 전 확정 법제화
10. 부정부패로 재보권 선거 시 해당 원인 제공자가 비용 부담
11. 공무담임권 제한 20년 연장
12. 정치자금 자료 공개 기간 4년으로 연장
13. 국회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인사구성
14. 선거구 획정 외부 인사 진행

행정

1. 공공정보 개방, 정부 협업시스템 구축, 정부와 민간 협업 확대
2.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3.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국가미래 전략센터 구축
5.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
6. 특별감찰관제 도입
7. 장관의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보장
8.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9. 정부 요직에 여성 중용
10.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
11. 장관 인사권 보장(부처, 산하기관장)
12. 기회균등위원회 설치(공직임용 기회 균등, 인권 평등 대우 정책 추진 등)
13. 낙하산 임명 관행 철폐
14. 정기국회 대통령 연설 정례화
15. 공무원 직무수행 사익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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