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더 크고 좋은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통일부에서 답변드립니다.

 

통일교육원(www.uniedu.go.kr)에서 발간한 '2012 통일문제이해' 제5장 통일미래의 비전과 과제, 제1절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교훈(153페이지~157페이지)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동독이 자체적으로 서독 체제로의 편입을 결정하고 서독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사례에 속한다.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정책의 결과 동서 냉전 체제가 와해되고, 동유럽권 국가들이 독자적인 체제를 갖추기 시작함에 따라 동독 주민들도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에 동독 정권은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지도층 교체로 대처하는 등 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당시 동독을 철권통치하고 있던 공산당 서기장인 호네커가 실각되고, 크렌츠로 지도자가 교체되었다. 그러나 개혁과 통일을 염원하는 동독 주민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이 지도층이 재편되는 와중에 동독 주민들은 시위를 확산시켰으며, 급기야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동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더 이상 동독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존립하기가 힘들게 되었다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어 동독에 새로운 정치세력이 들어서고,1990년 3월 동독에서 역사적인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선출된 드메지어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연립정부는 서독의 콜 정부와 신속하고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하여, 통일조약을 체결함으로써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 이 조약에서 서독의 법체계를 동독지역에 확대한다는 원칙을 세움으로써 서독이 동독을 편입하는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통일을 위한 서독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동독의 변화, 국제협력, 집단안보체제를 통한 안보 불안요소의 제거, 냉전체제의 붕괴 등 통일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서독은 1969년 브란트 수상이‘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독과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1972년에는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경제,과학·기술, 문화, 통신, 스포츠, 환경보호 분야의 교류에 합의하고 각각 상주대표부를 설치하였다.

 

서독의 적극적 포용정책은 양독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가져왔다.경제교류는 1970년대 초 50억 마르크 수준이던 것이 1980년에는 약 120억 마르크로 확대되었고 통일 직전에는 200억 마르크를 상회하였다.

 

동서독 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는 서독 정부의 포용정책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포용정책은 동독의 변화를 수반함으로써 지속성을 가질 수 있었다. 사회문화적 교류를 주저했던 동독은 결국 방문협정, 교통협정, 우편 및 통신 협정의 체결에 동의하였다.

1973~1985년 사이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 주민은 매년 130~150만 명에 달하였으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직전 해인 1988년에는 거의 7백만 명에 달하였다.

서독이 적극적으로 포용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통하여 동독에 대해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집단안보체제의 확립으로 안보 불안요소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서독은 동독이 소련의 승인 없이 서독의 정책을 수용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련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아울러 동구권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힘썼다.

 

특히 1975년에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개최되고‘ 헬싱키 의정서’ 가 답변확정되면서 참가국의 주권 및 영토존중, 상호간 경제·과학·기술·환경 분야 협력, 그리고 인권보호에 합의하였다.

독일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분할 점령하였던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승전국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통일독일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경계하면서 독일의 통일에 반대하였다. 특히 소련은 독일이 통일될 경우 NATO의 병력이 동진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독은 독일통일에 유일하게 찬성하고 있던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점차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다.

 

1990년 9월 개최된‘ 2+4 회담’에서 동서독과 승전 4개국 외상은‘ 독일문제의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에 합의하였으며, 이로써 독일통일에 대한 국제적 장애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독일의 통일에 있어서 서독 정치교육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서독은 정치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체제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사고의 지평을 독일 중심에서 유럽의 평화와 안보 등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정치교육은 동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하였다. 동서독 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는 서독 정부의 포용정책의 결실
이라고 할 수 있지만, 포용정책은 동독의 변화를 수반함으로써 지속성을 가질 수 있었다.

 

사회문화적 교류를 주저했던 동독은 결국 방문 협정, 교통협정, 우편 및 통신 협정의 체결에 동의하였다. 1973~1985년 사이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 주민은 매년 130~150만 명에 달하였
으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직전 해인 1988년에는 거의 7백만 명에 달하였다.

서독이 적극적으로 포용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통하여 동독에 대해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집단안보체제의 확립으로 안보 불안요소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서독은 동독이 소련의 승인 없이 서독의 정책을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련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아울러 동구권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힘썼다. 특히 1975년에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개최되고‘ 헬싱키 의정서’가 답변확정되면서 참가국의 주권 및 영토존중, 상호간 경제·과학·기술·환경 분야 협력, 그리고 인권보호에 합의하였다.

독일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분할 점령하였던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승전국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통일독일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경계하면서 독일의 통일에 반대하였다.

 

특히 소련은 독일이 통일될 경우 NATO의 병력이 동진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독은 독일통일에 유일하게 찬성하고 있던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점차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다.

 

1990년 9월 개최된‘ 2+4 회담’ 에서 동서독과 승전 4개국 외상은‘ 독일문제의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에 합의하였으며, 이로써 독일통일에 대한 국제적 장애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독일의 통일에 있어서 서독 정치교육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서독은 정치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체제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사고의 지평을 독일 중심에서 유럽의 평화와 안보 등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정치교육은 동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가 되었다. 서독인들이 동독인을 비하하는‘ 게으른 동쪽 것(Ossi)’ 그리고 동독인들이 서독인들을 비하하는‘ 거만한 서쪽 것(Wessi)’이라
는 용어는 동서독 주민 간 편견과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통일 독일은 동독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동독 출신의 정치인이 총리가 되는 등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동서독 주민간‘ 마음의 벽’도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물론 독일의 내적 통합은 물질적·정치적 기회의 균등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존중의 가치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키려는 제반 사회단체의 역할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연방정치교육센터가 독일의 분단, 통일, 역사라는 복합적 주제로 실시한 정치교육도 동서독 주민 간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 베트남과 예멘의 통일과정과 사례를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pdf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통일과 통일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동독정권의 붕괴

동독주민의 탈출 및 베를린장벽 개방

• '89. 5. 2 헝가리의 대 오스트리아 국경 일부 철조망 철거를 계기로 동독여행자들이 서독으로 탈출 시작
• 헝가리, 체코, 폴란드 주재 서독대사관 및 동베를린 주재 상주대표부에 동독탈주민 쇄도
• '89. 9. 10 헝가리 정부가 대 오스트리아 국경 개방, 동독 주민의 출국여행을 허용함으로써 9월말까지 3만명 이상이 서독으로 탈출
• '89. 11. 9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주요분야 인력의 서독 이주로 동독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 초래

동독주민의 시위 확산

• '88년 1월 로자 룩셈부르그 사망기념행사를 계기로 동독에 대규모 시위 발생
• '89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정으로 인해 저항세력이 조직화되기 시작
• '89년 초여름부터 라이프찌히에서 수백명이 여행의 자유 등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 시작
• 동 월요데모는 10월 9일에 7만명, 10월 16일에 12만명, 11월 6일에 50만명으로 규모가 커짐
• 10월말 시위가 동베를린, 드레스덴 등 동독 전역으로 확산.
• 11월 4일 동베를린 시위에는 100만명이 참가

호네커 실각 및 공산정권의 붕괴

• '89. 10. 18 호네커 실각
• '89. 12. 1 동독 헌법에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조항 삭제
• '89. 12. 3 동독공산당 중앙위 및 정치국 해체

※주민들의 개혁요구가 여행 언론의 자유에서 자유선거 등으로 고조되어 가는데 반해, 동독지도부는 시의적절한 개혁을 거부함으로써 정권의 붕괴를 가속화시킴

나.콜 수상의 10단계 통일방안 제시('89. 11. 28)

11월 20일 라이프찌히, 동베를린, 드레스덴 등지에서의 시위에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는 구호와 함께 통일을 요구

동독주민의 서독이주를 막고, 동독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통일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세지 전달 필요

이에 콜 수상은 『조약공동체→국가연합적 구조→연방식 통일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10단계 통일방안 제시

다.콜-모드로 정상회담 ('89. 12. 19, 드레스덴)

'90. 4 까지 양독간 조약공동체 형성에 합의

• 조약체결을 위한 분야별 정부간 협상 개최

모드로 수상, 개혁프로그램 제시

• 자유 평등 비밀 보통의 4원칙이 보장되는 민주적 선거법 제정
• 시장경제원칙에 따른 정책변화 및 개혁 추진
• 헌법 및 형법 개정, 정치범 석방

'90년 1월말-2월초 제2차 정상회담을 서독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라.동독 최초 자유총선거 실시 ('90. 3. 18)

서독정부의 자유선거 실시 유도

• '89년 가을 동독에서 변혁(Wende)이 시작되면서, 서독정부는 동독의 민주화 개혁, 특히 자유선거의 실시를 촉구함.
• 이를 위한 여행, 언론, 정보, 집회의 자유 보장, 공산당의 권력독점 포기, 정당설립의 자유보장 등의 개혁도 요구

모드로 동독수상은 원탁회의와 협상, 동독의 정치상황을 안정 시키기 위해 조기총선에 합의(원래 5. 6로 예정)

서독정부는 선거를 위한 물적, 인적측면에서 적극 지원 , 정당과 정치인은 자매정당 조직 및 선거유세 지원

서독 DM의 즉각적인 도입과 조속한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운 기민당 중심의 '독일연맹'이 승리, 화폐통합 및 통일과정을 가속화

마.동 서독 화폐 경제 사회통합의 달성

급진적 통합방안 결정

• 「先경제개혁 後화폐통합」이란 단계적 통합방안도 고려되었으나, 동독이주민의 증가, 동독주민의 DM 도입 요구, 동독마르크화의 가치상실 등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로 급진적 통합 결정
• '90년 들어 동독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서독은 단계적 통합에서 조기통합으로 정책 수정

콜-모드로 제2차 정상회담('90. 2. 13-14, 본)에서 콜 수상은 특정한 날짜를 기점으로 하여 동독의 통화단위 및 법적 지불 수단을 서독 마르크화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양독간 화폐통합 및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상기구인 「공동전문위원회」를 구성

자유선거에 의한 민주합법정부 출범 이후 화폐통합 협상을 적극 추진

• '90. 4. 25-5. 17간 6차례 전문가 전체회의 및 소회의 개최
• '90. 5. 18 화폐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 서명

바.통독을 위한 대외적 측면 해결

'90. 2. 12-13, 오타와에서 나토-바르샤바 회원국 'open sky' 회담 개최, 독일통일과 그 관련국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2+4' formula 구성에 합의

독일통일에 대한 대외적 장애요인 중 가장 큰 것은 통일독일 의 동맹체 소속과 독일-폴란드 국경선 문제였음.

7월 15-16일 독 소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쵸프가 통일독일의 NATO 회원국 잔류에 동의

'90. 9. 12, 4차례 외상회담을 통해 '독일관련 최종해결에 관한 조약'(2+4조약) 합의, 서명

사.독일 통일의 완성

'90. 8. 22 전독총선을 위한 선거협약 체결

'90. 8. 23 동독인민의회, 동독의 서독편입 결의, 기본법 제23조에 의거, 동독이 '90. 10. 3을 기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키로 결정

'90. 8. 31 통일조약 체결

• 서독 각 부처는 동독의 현행 법률을 수집,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서독법규의 전독일지역 적용여부 조사
• 동 서독 부처간에 협의, 통일조약 조문 작성

'90. 10. 3 독일통일 선포

'90. 10. 4 베를린 제국의사당에서 최초의 전독의회 개최, 144명의 구동독 인민의회 의원도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