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안 좋은 이유

김정은 혼자 다 먹어서 그래요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니 열심히 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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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조업과 금융업이 같이 성장해야하는데 금융업은 거의 성장하지 못하고 제조업도 기술력 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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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니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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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경제의 한계입니다.

제대로 무역을 안해서, 못해서 그렇습니다. 공산권 국가끼리 무역은 서로 필요한것을 물물교환 비슷하게 했습니다. 공산권 국가들이 하는 무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역과는 다른것입니다. 필요한것만 서로 지원, 교환하는게 공산권 무역의 핵심입니다. 잉여자본이 생기고 자본가 세력은 무노동 자본이익을 위해 무력을 앞세워 식민지를 설정했고 식민지 민족은 노예화가 되었으며 이후 식민지 건설이 극에 달하자 식민지를 설정한 자본주의 제국간 세계 전쟁이 두차례나 일어나 해악을 끼쳤기에 대안으로 계획에 따른 균등한 생산과 분배로 이를 해소하자던게 공산 국가들이었습니다. 동구권 국가들은 애초에 제국출신이던 서구권과 친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공산 무역으로 소련에게서 많은걸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구권 부국들을 대상으로 무역을 하며 이익을 취하며 빠른 성장을 구가했지만 북한은 그러지 않았고 느리게 성장했습니다. 그마저도 주요한 무역 상대국이던 소련이 쇠락하면서 역성장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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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인가에 1인당 GNI 남북경제역전이 됩니다. 남한 경제성장에 위기감을 느껴서인지 1970년대 냉전이 완화되던 데탕트 시기, 북한도 1972년, 서방과의 무역 확대를 시도했고 차관도 도입합니다. 1974년에는 서구권 수입이 동구권 수입을 잠깐 앞지르는데 이때 무역수지적자 문제가 심해져 외채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1984년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는 합영법을 만들지만 공산권에다 애초에 외채문제로 신용이 좋지 않은 북한의 외자도입 시도는 실패합니다. 통제만 가능하면 무역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발전시기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직접 국내에 투자를 하면 그 외국기업이 우리국민을 고용, 급여를 지급해서 이익이고 외국의 선진기술을 여러가지 합법, 불법적인 루트로 배울 수 있어서도 이익입니다. 차관도입시처럼 이자, 외화 걱정을 하지 않아서도 이익입니다. 오히려 외화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답변확정하고 1966년부터 외자도입법을 통해 외자 본격적으로 유치를 합니다. 저렴한 인건비와 당시에는 노동자를 아무렇게나 이용해도 되었기에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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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를 느끼고 어느정도의 민영화와 외자도입, 서구와의 무역 확대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1978년 등소평(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추진, 성공하여 미국, 유럽등 서구권의 자본을 중국내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무역을 하기 시작하여 경제발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중공의 외자유치에는 해외로 나간 중국인 혈통, 화교들의 역할 비중이 매우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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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자기들딴에 계속 개혁 개방을 시도는 하였으나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함께 같은 공산권 인 중공과 달리 인구가 적어 시장매력도가 떨어져 협상력이 떨어지며 기본 국가 규모 자체도 작아 외국자본에 상당부분 통제력을 잃을까하는데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더 통제적이어지고 외국자본이 북한에 들어갈 유인이 또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자에 대한 규율이 엄격한 축에들었습니다. 경제성장기의 국내산 애용 문화, 한국자본을 키우기 위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외국자본 견제를 위해 자연스레 펼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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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은 자본주의를 대거 받아들이고 개혁개방을 했음에도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로 가는 단계중 하나이니 우린 공산주의를 버린게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논리로 자본주의를 대거 흡수하면서도 중국공산당이 체제유지에 성공했고 공산당 주도하에 지금 경제성장을 지속 중입니다. 서구도 중공이 이상한 말을 하고 여전히 중국공산당 1당독재 국가에 합작법인 중국인 지분 51% 룰처럼 중국내 외국자본에 매우 통제적인걸 알았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저가 노동력, 세계 최고수준의 상품 시장, 자원 매력도에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에 투자만하면 떼돈을 벌었기에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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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의 개혁 개방의 조건으로 미국을 필두로한 서구, 게다가 중공, 러시아까지 과거 중공과 러시아가 개혁개방하는데 핵보유를 인정한 것과 달리 북한에는 핵을 포기하라 요구하고 있으며(중공, 러시아는 아무래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 북한은 개혁 개방 안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제재까지 추가되어 그나마 교역하던 국가들도 떨어져나가고 구 공산무역의 상대였던 중공과 구 소련 즉 러시아만 여전히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공은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잉여자본의 증가 그리고 북한 급변시 북한을 집어삼킬 목적으로 북한내 자본 투입 유인이 많아 북한과의 무역을 지속 증대 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또한 살길이 중공밖에 없어 중공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중공의존에 견제책으로 북한내 중국통이던 장성택을 처형하고 중공 보호하에 있던 이복형제 김정남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북한내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여 어떻게든 중공의존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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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권 무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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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논리가 칼 맑스에 의해 정립되던 그때 한창 자유, 자본주의논리로 경제는 성장하는데 세상은 공장의 매연에 찌들고 노동자들은 상당히 열악한 삶을 살 때 였습니다. 경제는 발전하는데 왜 노동자는 방랑하며 노동자는 열악한 삶을 살고 자본가만 부유해지는가? 이 질문에서 시작한게 공산주의였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 대부분 국가가 자본주의 바탕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적당히 혼합한 혼합경제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게 아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불변자본, 가변자본, 상품가치, 상품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숨겨진 형태로 자본가가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를 저임금으로 착취했기에 그 당시의 사회 문제가 일어난다 보았습니다. 필연적으로 이런 자본주의는 내부 불평등으로 붕괴하고 의식화된 노동자들이 정치권력을 획득, 생산수단이 사회화 하며 계급없는 생산, 분배가 되는 공산주의로 훗날 이행된다는게 맑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이런 사회 변화를 가속화하는데 전 세계 노동자연대 등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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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블라디미르 레닌이 마르크스 이론에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노동자 이외의 농민, 소수민족까지 혁명의 주체로 상정합니다. 레닌이 활동할때는 제국주의 식민지 경쟁이 극한에 다다르고 세계대전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레닌은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에까지 구체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적용하여 레닌주의란걸 만들게됩니다.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최고단계로 파악하며 금융자본과 독점자본주의의 이윤율 회복을 위한 무역에서 후진국에 대한 자본의 수출이 식민지 형성의 시작이었고 근본 원인이었음을 파악합니다. 경제 후진국에 자본이 수출되고 그 국가 경제를 장악, 경제 후진국은 제국 독점 자본에 종속, 식민지가 되어왔음을 밝힙니다. 레닌은 적극적으로 전세계 식민지 해방을 말했고 여러 식민지 민족 대상으로 독립에 대한 지원을 실시, 한민족도 지원을 받습니다. 공산권 국가들은 무역, 특히 외국 자본에 경계심이 컸고 공산 동구권끼리 간단한 형태로 무역을 하려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차단하고, 북한사람으로서 해외나간근로자들의 송금이 없기에 경제사정이 안 좋습니다.

현재우리국가에서는 북한의 사진,동영상,유출사진만 보고서는 경제 성장 확인 등등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물,석탄,석유,금 등등은 우리나라에ㅡ비해 북한이 2배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