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사건 고문당했었나요? 국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

1.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는 실제로 국정원에 의해 고문을 당한건가요? 밝혀진 팩트인가요?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가려씨의 신병을 확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합신센터에 수용됐다는 것을 이용해 영장 없이 가려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문은 없었습니다.

2. 어떤 고문을 당한 것이죠?

-불법구금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3. 유우성 씨는 결국 간첩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무죄 판결 받은건가요?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유우성의 여권법 위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하였으나,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4. 간첩이 아니라면, 왜 간첩으로 몰아간 것이죠? 무슨 근거로?

-유씨 여동생의 진술과 여러 서류가 있었지만 이게 전부 증거능력을 잃어 증거가 거의 남지않게 되었죠. 때문에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겁니다.

5. 유우성 씨는 결국 서울시에 복직하고, 형사보상도 받았나요?

-유씨는 탈북자가 아닌 중국사람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출국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강제출국을 추진중이나 중국이 국적 확인 절차를 미뤄 난항을 겪고있습니다.

유 씨는 현재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8일 유씨가 디지틀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경우 조선닷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 제목을 48시간 동안 표시하고 이를 클릭하면 정정보도문과 이 사건 기사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또 향후 이 사건 기사를 검색하면 정정보도문도 함께 노출되도록 하고 유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이 사건 기사와 동일한 크기, 활자체로 게재하고 유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일보와 세계일보에 대한 유씨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