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궁금증

군사재판궁금증

작성일 2024.03.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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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를 보다가궁금한게있는데요 한사람이 민간인일때 친구랑 전화상으로 싸우다 협박을했는데 근데 근대입영일자가되어 그사람이 군대를 가고난뒤에 고소를 당하면 군사법원에서 관리하나요? 아님 민간법원에서 관리하나요? 전문가분들 제질문에 대해 정성껏답변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간 법원에서 사건을 관할하고 재판합니다.

군사법원은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지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본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법원은 군인이 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및 그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집니다 (동법 제2조 제2항 제3호 본문).

범인이 민간인이었을 적에 죄를 범하고 군에 입대한 후에 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다면, 해당 사건은 민간 법원에서 관할하며 재판하게 됩니다.

유익한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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