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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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궁금증
민간 법원에서 사건을 관할하고 재판합니다.
군사법원은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지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본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법원은 군인이 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및 그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집니다 (동법 제2조 제2항 제3호 본문).
범인이 민간인이었을 적에 죄를 범하고 군에 입대한 후에 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다면, 해당 사건은 민간 법원에서 관할하며 재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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