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조나단 귀화확정되면 어떻게되나요?

콩고 조나단 귀화확정되면 어떻게되나요?

작성일 2023.02.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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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조나단의 귀화확정되면 형 라비의 추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난민 신분으로 범죄저질러서 수감생활 끝나면 콩고로 추방가능성 높다거 하였었는데 이것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추방을 당했더라도 다시 재초청이라던지 형을 데려온다던가 하는 형태로도 한국에 머무를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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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외국인 본인의 귀화와 수감중인 형제의 거취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외국인의 경우 형기를 마치게되면 강제출국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후 한국 입국비자를 신청해도 거부할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비의 경우 난민의 신분이라서 강제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물론 강제출국이 반드시 콩고로의 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형기를 마치고 다시 라비에 대한 거취를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질것입니다.

만약 강제출국으로 결정되고 콩고든 제3국이든 출국한 이후 조나단이 한국인으로 초청을 한다하더라도 범죄기록에 따라 비자발급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초청장이 비자발급에 큰 힘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조나단이 귀화를 한다해도 형의 범죄를 뛰어넘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