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분들과 양회와 한중일 관계에 대해 토론하고 싶습니다.

중국 전문가분들과 양회와 한중일 관계에 대해 토론하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0.05.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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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 유학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중국에 대해 잘 알고있다고 생각했던 한 학생입니다.

이번에 중국 양회 핵심사안이 중일관계와 5G,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인데 일본은 그간 미국의 반중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특히 최근에 대만의 WHO 옵서버 자격 참가에 찬성하는 등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국제정세의 흐름을 보아 비교적 중립적인 한국과 협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일관계가 4차산업혁명에 앞선 핵심사안으로 언급된 것에 의아합니다. 사실 충격 받았습니다. 사드 갈등의 해법은 중국과의 대화와 이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중국의 대외정책에 일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을 보면 오히려 일본처럼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건인가 다시 돌아보게 되더군요. 상식적으로는 진보정권에서 중국과 관계가 발전한다고 할 수 있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명박 정권에는 베이징시와 현대 협력,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드 이전까지 대중무역과 한류 수출이 굉장히 활발했고 오히려 보수정권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나아지는 것 같기도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대화와 이해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켜야한다는 생각이 남아있는데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일까요? 일반 국민들의 감정적인 화풀이 말고 중국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보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한국의 대중정책은 협력과 이해 vs 미국과 공조를 통한 강경 대응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2. 일본은 시종 대만을 언급하면서 중국을 자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회에서 중일관계를 핵심사안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고자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미국과 러시아라는 2국가를 견제하기 위하여 유럽에서는 영국을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행동대장격인 국가를 일본으로 여기고 있고 일본을 대중 제1의 견제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는 영국을 그 행동대상국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의 편에서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가가 바로 영국입니다.

이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다고 하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대변하여 목소리를 내줄 국가가 약하게 됩니다.

물론 탈퇴 이후에도 목소리를 내긴 하겠지만 연합 안에서와 밖에는 목소리의 영향력이 다르죠.

그점이 문제입니다.

다시 일본과의 관계로 돌아와서 미국과 일본은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죠.

미국은 중국이 자신들의 패권을 대체하려고 하는 팍스시니카를 추진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눌러야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군사적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원할 것이고,이를 호기로 본 일본 아베는 이를 빌미로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국군을 창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데 아직은 평화헌법이 개정하지 않은 것은 원폭피해 노인들이 아직 생존하는지라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분쟁지역과 공동의 연대를 모색하는 것도 다 그런 연유에서입니다.

소위말해서 포위작전이죠.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베트남,인도등의 국가와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지 군사적인 분야이외에도 경제적인 분야에 까지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본의 영향력이 축소된다는 말이 되는데 일본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손을 잡은 것이죠.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관계로 미국 단독으로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든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참여를 내심바라는 것이죠.

헌데 이러한 미국과 일본이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면 미일연대의 끈을 신뢰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문재인은 생각이 사회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과 가깝게 지내고 한국을 멀리한다고 해도 문재인은 시진핑 바라기를 할 뿐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홀대하는거죠.

또한,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금액도 많고 대중의존도가 높은 관계로 일본보다는 아무래도 좀 홀대하는 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일본은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자국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손짓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 미국주도로 움직이는데 일본이 중국편에 서서 발언을 하는 것과 한국이 발언을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점이 싫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임)

1. 한국의 대중정책은 협력과 이해 vs 미국과 공조를 통한 강경 대응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맞지 않고 중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제집 드나들듯 하고, 북한 붕괴시 진입하여 청천강 이북을 자국 영토로 삼고자 하는 국가이면서 동북공정을 하는 국가입니다.

고구려,백제,발해의 역사가 자국 지방정부의 역사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영토 야욕이 없지만 중국은 있습니다.

중국의 서쪽 위그루나 티벳이 영토를 빼았겨서 지금 저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볼때 미국과 한미동맹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북한 붕괴를 원치않습니다.

2. 일본은 시종 대만을 언급하면서 중국을 자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회에서 중일관계를 핵심사안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설명이 된 듯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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