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을 보면

작성일 2019.06.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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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이 미중 패권 다툼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정도의 국제사회의 위상과 국력이 되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으로 보면 미국의 동맹국 이라는 점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다고 해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무역 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이도저도 아닌 태도 취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이라는 두 초강대국의 미움을 살 가능성과 양쪽 모두 만족 시키는 결과를 낳을지 어느 쪽인가요? 우리와 비교해서 일본은 외교에서 보면 우리 처럼 애매모호한 태도가 아니라 미중 패권 다툼과 무역전쟁에서 확실히 미국 편을 든다고 볼 수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도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국과 미국에 대한 눈치 보기나 우유부단하다는 비판을 들을 소지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을 보면 중립국이나 친중국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미국에 대한 안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미국은 우리의 수출 시장 중에 하나 라고 보면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다고 보면 양쪽 사이에서 선명성을 요구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미국은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나라 라고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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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제정치에서 타국가들 사이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그 국가들보다 막대한 국력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어느 국가들의 갈등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그 국가들보다 막대한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을 가져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중재하겠다는 국가들의 국력이 막강하다면 자칫잘못하다가 국가가 찢기거나 경제가 주저 앉는 엄청난 비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국력이 강력한 국가들이고 특히 미국은 셰일오일혁명이 일어난 후 지금시대에서 모든것을 갖춘 (농업, 에너지, 기술, 인구구조, 자원, 기술력, 교육,금융) 유일무이한 초강대국 입니다. 미중경제전쟁도 언어도단일 정도로 현재 진행중인 미중사이의 갈등은 미국의 일방적인 중국 조지기라 할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국력은 어마어마 합니다. 이런 두 국가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면 그 결과는 우리나라 경제침체 및 더나아가서는 붕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중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시 당연히 미국편을 들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두 국가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해지해야하고 한미동맹을 완전히 끊은 뒤 중립국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이 우리나라가 애매하게 굴수록 한쪽편에 제대로 서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중국쪽일수록 우리나라를 동맹취급을 안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미국으로 부터 안보, 경제의 단물을 쪽쪽 다 빨아먹으며 중국으로부터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고 하면 이건 미국과 예전부터 맺은 약속을 우리나라 스스로 어기는 것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안 좋은 말로하자면 한국이라는 국가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져 거지근성 국가라고 손가락질 받는 다는 겁니다..)

이러한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노무현 전대통령때도 나왔었는데 당시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방한했을때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중재자, 균형자'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대해 콘돌리자 라이스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반미적 성향을 보인다고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또한 미국 국방장관이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20047.html

우리나라와 같은 상대적 약소국들의 생존전략은 어느 강대국에 줄을 서야하는지 입니다. 만약 줄을 망해가는 강대국에 섰을시 우리나라의 운명은 비극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헌재 우리나라에게 무섭고 위협이 되는 강대국은 우리나라의 이익과 항상 충돌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 입니다. 질문자님이 마지막에 말했듯이 제가 언급한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국가들이고 미국은 태평양 건너의 멀리 떨어진 국가입니다. 중국의 36계 중에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즉, 먼 나라와 친하게 지내서 가까운 나라를 공격한다는 뜻이고 이는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을 맺을 때부터 잘 사용해온 전략입니다. (조선시대때는 우리 조상들이 명, 청에게 속국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각종 공물을 받치며 살았던 것도 이들 나라에 대항하는 멀리떨어진 막강한 국가가 없었던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서 언급한 국가들을 견제하려며 우리나라 혼자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미국의 힘이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솔직히 경제도 중국에게 수출을 많이 한다지만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미국시장 및 미국자본에 의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고 미중경제 갈등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을 선택하여 중국수출에 손해가 간다고 하더라고 미국은 이를 얼마든지 보상하고 남을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우리나라에게 줄 힘이 있습니다. (중국 또한 대미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고 미국이 짜놓은 세계경제 질서속에서 이득을 취해왔기에 미국과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미중갈등시, 그게 경제라 할지라도 미국에게 협조할 의무가 있고 우리나라 국가전략상 앞으로도 막강한 지위를 누릴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입니다. 만약 중국을 조이는 미국 포함 이를 따르는 서방강대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세력에서 우리나라가 탈퇴하고 중국쪽에 붙을시 이는 한미동맹의 끝을 의미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경제적 풍요로움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를 정부에게 요구할때라 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국이 패배하면 굴복하게 됩니다

중국이 파멸하면 한국과 일본과 대만은 살아서 환호합니다

인도,베트남도 환호하죠

미국이 소련을 붕괴 시키는 것처럼 중국 공산당 몰락 이후에 중국의 자유민주화 됩니다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대만,홍콩,마카오,위구르,티베르 등에 대만의 중국 땅 모두 점령하게 되면 대만 수교를 하고 대만이 UN를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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