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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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가 화제로 떠올라서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일본과 한국의
외무장관이 만나서 나눌 이야기의 주요 논점 중에 이런게 나오더군요
" 법적 책임 vs 청구권 협정으로 끝나" 라는데 이게 일본이 한국에 자행했던 강제징용이나
물자 수탈, 인권 유린, 대한국민 학대 등등의 행위에 대해 책일을 묻는 과정에서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나라가 1965년에 "한일 조약" 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더 이상 서로에게 청구권에 관련된 문제를 묻지 않기로 했고 조항 2조에도
양국의 국민과 재산, 이익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의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된 것을 확인한다고 나와있던데. 왜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도 일본에게 위안부나 다른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죠?
참고로 저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자행한 행위가 정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결코
아니라 단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무슨 근거로 배상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건지 그게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일본이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도 말입니다.
이 질문 보고 하아~ 하면서 노답이라는 듯이 한숨 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럴수
록 더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저에게....
외무장관이 만나서 나눌 이야기의 주요 논점 중에 이런게 나오더군요
" 법적 책임 vs 청구권 협정으로 끝나" 라는데 이게 일본이 한국에 자행했던 강제징용이나
물자 수탈, 인권 유린, 대한국민 학대 등등의 행위에 대해 책일을 묻는 과정에서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나라가 1965년에 "한일 조약" 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더 이상 서로에게 청구권에 관련된 문제를 묻지 않기로 했고 조항 2조에도
양국의 국민과 재산, 이익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의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된 것을 확인한다고 나와있던데. 왜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도 일본에게 위안부나 다른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죠?
참고로 저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자행한 행위가 정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결코
아니라 단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무슨 근거로 배상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건지 그게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일본이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도 말입니다.
이 질문 보고 하아~ 하면서 노답이라는 듯이 한숨 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럴수
록 더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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