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개론-(동아시아 국제정치)

 

 

1. 자유주의와 이상주의 개념

 

다릅니다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

자유를 최상의 정치적 가치로 삼는 정치적 전통이며, 정치철학적 관점이자 이데올로기입니다  자유주의는 서구의 계몽주의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이 용어는 역사적으로 시대와 지역마다 그리고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

대체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 그것은 인권, 법의 지배,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통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법에 의한 모든 시민들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며 서구 대부분의 국가와 비서구권의 상당 국가에서 수용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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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는 과거의 정부이론에서 핵심이었던 왕권신수설, 세습적 지위, 국교화된 종교 등의 가정들을 부정한다. 그들은 기본적 인권을 주창하며 이는 인간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을 기초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사회와 각종 제도들이 성립된다고 말합니다 .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간섭을 부정하고 기업가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개인의 재산권을 강조하며,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차별철폐법안, 공공서비스, 대중교육, 적극적인 과세 등으로 정부가 시장에 상당한 개입을 할 수 있음을 지지하며  그리고 정부는, 실업자에게는 실업수당을, 무주거자들에게는 주택을, 아픈 사람들에게는 의료적 혜택을 주는 방식 등으로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 이 주장은 북유럽 복지국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하였고

한편, 정부실패와 복지국가가 갖는 큰 정부로서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힘을 얻은 신자유주의들은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에 좀더 큰 역할을 맡길 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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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맥락 속에서 더 널리 사용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상 정부의 권한은 제한되고 시민의 권리는 법적으로 분명이 규정하는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이것은 거의 모든 서구의 민주주의에 적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정당에만 관계를 맺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번.답변

상당한 비약입니다 동아시아 국제 정치이론을 적용한다면

새로운 냉전체제구축과 동북아긴장상태로  열강(미국세력)의 대중국 포위작전이 시작된시점인데  질문자가 열거한 사례는  전혀 일치 하지 않습니다

2011년 미국의 대중국포위작전 (신냉전시대전개)

최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해온 미국이 오스트레일리아에 미군을 주둔시켰으며 . 남중국해 독자 영유권을 고집하는 중국을 의식한 주변국을 자극 새로운 냉전체제를만들고있습니다

 

 

 

3번답변

동아시아 지역 영토 분쟁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역사 고금을 통해 영토분쟁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고  카슈미르가 그렇습니다  동북아 영토분쟁은  다른지역과달리 인종 종교가 지뱌되는것은 아니지만 이보더 더 무서운  자원분쟁입니다  그러므로 해결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유엔이 수립되고나서 영토분쟁을  해결한바도 없으며 유엔이 중재 할려고도 않는것이 바로 이문제입니다 구가의운명이달려있는데 누가  분쟁을 종식 시키겠습니다

오래전답변 먼저 재탕 합니다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4가지 관점:

현실주의, 자유주의(=이상주의), 구조주의(structuralism), 구성주의(constructivism)

 

구조주의(structuralism)

중요한 특징은 연구대상을 ‘체계(system)'즉 고립되어 있는 특수한 사실들 보다는 일련의 사실 사이의 상호관게로 본다는 데 있다. 체계의 기본 개념은 총체성, 자율적 규제, 그리고 변형의 개념이다

국제정치에서 구조주의는 체계이론입니다 즉 국가나 정체의구조적인문제로인한 영향이의 변형으로인한 국제관계 정리등입니다

구성주의(constructivism)

인간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지식과 의미를 구성해낸다는 이론이다. 교육학에서는 피교육자들이 교육을 받을 때, 학습 이전의 개념을 토대로 학습이 진행된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교수학습이론으로서의 '구성주의'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여 수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교사의 역할은 피교육자가 사실이나 생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된다.

 

답변

국제관계이론에서 구성주의와 구조주의는 단어자체는 상당히 난해한단어 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쉽게 풀이나 해석못한데 기인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구조주의란말은 단어자체보다 이념적요소로 보고있습니다

시스템이론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를듯합니다

국제정치에서 구조주의란 한국가의 정치 경제 이념 문화 심지어 학문분야까지 망라한 국가관의 집합체가 어떤식이냐라고 정의 할수있는것입니다 이중에 정치집단의구성요소와 그들의 사상적인문제까지도 포함된 즉

이념의체계 또는 무형적인 시스템이라볼수있습니다

구성주의는 어떤 형태적요소입니다 정치 경제 이념적인문제들의 집합체(구조주의)에의해 어떤 형태로 형성 발전된것인가라고 볼수있습니다 국제관계의 추정론적인문제입니다

예를들자면

냉전해체이후 세계질서개편당시 새로운 경제블럭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즉 미국위주의 일국체제에서 중국을위시한 동북아지역의 경제블럭화 BRICS의등장 서남아시아의인도중심 블럭화 중동지역 결속 가장큰 유럽연합결성등이 국제정치에서 구성주의에 해당 합니다 이런체제변화로인한 세계질서방향을 추론할수있는게 구성주의이론입니다 세계질서가 어떤 형태로 변화발전하는가 일국체제에서 다극화체제로 변화되는것이 바로 현실적인 국제정치 사회에서 구성주의의 변화 입니다 어떤형태로 변화되었는가

구조주의 는 이런 구성주의의변화속에서 이념과 체제를같이한 즉 유사성을가진 국가끼리 연대나 동맹화하는 쉽게말해 이념과 사고의동질성을갖는 집단끼리의 연대를 갖는것을말합니다 즉 이념의동질성확보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 구조란 체제와 이념적문제이고 구성은 형태적문제 입니다

한 유럽연합의 FTA 협정이나 최근 한국인도가 CEPA협정체결등은 대표적인 구성주의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서historical structuralism 은 19세기 초엽부터 이론이 형성되었고 맑스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때문에 이 논리의 발전과 이해를 역사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취지 입니다

님의질문에대한 답뵨

북한도발에대한 국제정치이론

즉 현실주의적입장에서 북한은 현재 추구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미국과 협상하고 남한을 봉쇄시킨는전략)을 수행하고있는데 미국이 먼저 6자회담이란 국제무대로 끌어내어 북한과 협상을 주도할려고한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외 경제 자체가 봉쇄되고 미국에의해 제제를받고있는현실(구성주의)에서 화페게혁과 체제 승게를위한 내부단속 그리고 천안함시건을 유발하여 남북협상 에 유리한 조건조성(현실주의) 북한의 명분축적을 위한 대외선전활동

미국이 문을열어주지않자 남한을통한 전쟁위협불사 등 남북문제와 대미문제 안보문제등이 북한 미국등과함께 동일선상에서 얽혀저 잇습니다

 

요약한다면

북한경제문제 화페개혁실패 체제 승계: 현실주의적문제이고

북한의 외교전략은 구성주의적문제이며

북한의 현실은 구조주의적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