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일본처럼 냉정한 가슴으로 대응합시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 논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한국은 가슴으로, 일본은 머리로 대응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도 일본처럼 냉정한 가슴을 가지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독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논의 쟁점을 비롯하여 그동안 모았던 독도에 관한 많은 자료를 열거해 우리 한국인의 냉정한 가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짧은 답변란을 통해 모든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 쟁점별 한・일양국 입장 비교 (1996년 국회 법제예산실)
1.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등 역사적 문헌 - 독도를 바라볼 수 있다.
한국의 입장 : 조선 영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지도 제작의 미숙으로 독도(우산도)의 위치가 조금 틀릴 뿐이다.
일본의 입장 : 우산도가 죽도(독도)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울릉도와 우산국은 한 개체이다.
2. 17세기 안용복 사건
한국의 입장 : 안용복 사건 이후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독도를 조선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지도들이 많다.
일본의 입장 : 울릉도(죽도)가 조선령인 것을 인정하였으나, 송도(독도)가 영유권 교섭의 대상이 된 기록은 없다.
3. 일제의 독도 강제 편입(1905)
한국의 입장 : 일본 도근현의 나까이(中井)가 어로독점권 신청을 하는데, 일본정부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면서도 무주지(無主地)라 일본 정부에 신청하라고 종용했다.
무주가 아님에도 선점이라 하였고, 선점의 의사도 대외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독도 편입조치는 일본이 한일의정서와 한일협약으로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일본의 입장 : 나까이(中井)의 청의(請議)에 의해 독도(죽도)의 영토편입을 각의결정하였다. 편입 당시도 그 이전에도 죽도는 한국 영토였던 적이 없으며, 국제법상 통고는 고시의 요건이 아니다.
4.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1906)
한국의 입장 : 심흥택 울릉군수가 독도가 일본에 편입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고하자, 내부대신은 "독도를 일본 속지라고 말한 것은 이치가 없는 것이며....다시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는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일제의 통감부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단지 항의 외교문서를 일본정부에 전달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일본의 입장 : 심군수의 보고에 대해 다시 조사하도록 지령을 내렸을 뿐, 일본 정부에 대해 항의를 한 기록은 없다.
5.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및 제1033호(1946년)
한국의 입장 : 울릉도・독도・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
일본의 입장 : 작은 섬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본 어선이 개별허가를 요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수역(맥아더라인)은 그 후 점차 확대되었으나 동해의 중앙을 통과하는 선(거기에 죽도가 걸려있다)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었다.
6.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1951년)
한국의 입장 : 제주도,거문도,울릉도가 한국의 최외측에 위치한 도서이므로 이들만 열거한 것이지 독도를 제외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입장 : 독도는 도근현 관할하에 있고, 한국 영토라는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일본이 보유하는 섬으로 확정된 것이다.
7. 평화선(이승만라인) 선언과 독도 영유권 문제의 발단(1952년)
한국의 입장 :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발단하게 된 것은 1952.1.18 한국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해 옴으로써 비롯되었다.
한국 정부가 평화선을 선포한 것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선언과 이합중국선언에 따른 국제관행이었다.
일본의 입장 : 공해자유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법상 무효이고, 일본 영토(죽도; 독도)에 대한 침범이다라고 항의했다.
8.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문제(1954년)
한국의 입장 : 독도 영유권은 처음부터 한국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국제재판소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
일본의 입장 : 독도문제가 국제법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이니 만큼 양국 정부가 합의하여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국 정부가 제소를 수락하지 않는 것은 한국측 주장이 약함을 입증한 것이다.
◀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
1. 17세기 일본 문서
독도가 「조선 강원도에 속한 섬」으로 기록된 17세기 일본 문서가 공개되었다(조선일보, 2006.02.26).
2. 독도 일본 부속도서에 제외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를 유미림 박사가 발굴하였다(자료를 기록하지 못했음).
3. 1905년 발간 오기신보 …"고유영토 아니었음" 입증
유미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은 "독도가 원래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음을 밝힌 1905년 일본 자료 '오기신보'를 찾아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조선일보, 2009.11.07).
4.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의 바이블 가와카미 게조 이론을 세무서장이 반박
가와카미는 수학적으로 가시거리를 계산한 결과 '울릉도에서 독도를 관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인은 독도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태만 세무서장은 이를 수학적으로 반박하여 해발 88m부터 독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해발 524m만 되면 독도 전체를 볼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측에서 가장 가까운 오키섬에서 독도를 보려면 100km 이상 배를 타고 접근해야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다(조선 매거진 2043호 2009.02.23).
5. 해동여지도와 해좌전도
19세기 초반에 그려진 해동여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나온다. 이 지도를 베낀 일본 측의 해좌전도(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에도 우산도에 산봉우리 표시가 나타난다(중앙일보, 2009.02.23).
6. 해금령의 고문서
일본이 19세기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간 자국 어민을 해금령 위반혐의로 사형에 처한 고문서가 발견되었다(조선일보, 2008.12.02).
7. 김장훈 독도 한국땅 입증 지도 구매
김장훈이 고미술 경매업체 아이옥션을 통해 "신정지구만국방도"와 "삼국접양지도"를 구입했다(조선닷컴 2008.09.22).
8. 독도 조선령 표기 <프랑스잡지>
1877년 제작된 '대일본전도'에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다. 1905년 이전에도 일본이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는 일본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증거이다(조선닷컴 2010.02.18).
9. 19세기 일본지도에 "독도는 한국땅"
1882년 일본이 제작한 조선국전도와 1893년 대일본전도에 독도가 한국령임을 표시하고 있다(조선닷컴 2006.10.25).
10. 일총련발행 고지도 독도・대마도가 조선땅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계열 출판사가 발행한 최신 조선지도(1999년)는 울릉도, 독도는 물론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명기한 고지도를 수록했다.
"여러가지 옛지도"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조선시대 지리서인 팔도지도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는 대마도가 조선땅으로 표시되어 있다(조선닷컴 2005.03.17).
11. 독도는 조선 땅 일본 지도 공개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일본 국가기관(제국육해측량부) 편찬지도 "일로청한명세신도"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다. (MBC 경산=연합뉴스 2010.04.01)
◀ 독도밀약 (위키백과)
독도밀약이란 1965년 1월 11일 한일기본조약 체결과정 중 큰 문제였던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밀약이다.
독도밀약은 다음 날 박정희에게 재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 당시 한일은행 전무인 김종락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락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독도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다. 일단 해결로 간주한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낸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으며, 박정희 군사정부는 독도밀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인정과 함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신군부 등장 이후 밀약문서를 없앴다.
알려진 독도밀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것에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확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③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④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 일, 모든 초등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하기로
1. 한일관계 냉기류 … MB 대일외교 또 다시 도마에 (프레시안 2010.03.20)
2. 일본, 초등생때부터 독도 '일본땅' 교육 (경향신문 2010.03.31)
3.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독도' 자국 영해로 표시 (Newsis 2010.03.30)
4. 청와대 "독도 교과서 문제는" 외교부가 할 일 (OhmyNews 2010.03.31)
5. '천안함'에 매달린 사이 일본 '독도 도발' (미디어오늘 2010.03.31)
6. 日 독도 영유건 주장 강화 … 정부 '강력 대응' 방침
… 지금까지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목 교과서 5가지 중 1개 교과서에는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2개 교과서에는 점으로 경계를 표시한 지도가 포함돼 있다. 나머지 2개 교과서에는 이같은 표현이나 지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mbc 이성일기자 2010.03.30)
7. 日 문부과학성 독도 관련 항목 수정 지시
… 일본 문부과학성은 … 두 개 출판사 교과서의 경우, 일본명으로 독도를 의미하는 다케시마라는 섬이 동해상에 표시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국경선이 표시돼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케시마 옆에 국경선을 그려넣으라는 지시를 내렸다(mbc 박승진앵커 2010.04.01).
8. 日 총리의 독도 망언
독도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말을 아끼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마침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합니다.
일본 정부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1980년대에 교과서 문제가 한일간 외교 마찰로 번지자 한 때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싣지 않은 적도 있었으나 1998년 신(新)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에서 제외한 뒤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뉴스투데이 (2010.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