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보상문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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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제3자 배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강제징용 보상문제 궁금합니다
익명 작성일 -
한일 청구권은 두가지입니다
1.국가간 하는 대일 청구권은 이미 완성되었고
2.대일 민간보상 청구권은 협상 할려했지만 (김종필 오히라 메모에 없든걸로 퉁치는바람에 하지도 못했습니다)
대일 민간보상 청구권은 아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정비준이란 국가간 외교적문서가 없어
청구 가능합니다
일본이 메모를 협정 완성으로 보고 대일 청구권에 메모를 두루뭉실 한테 묶어 민간보상 청구권도 완성으로 보고있는것때문입니다
대일청구권(1965년)
군사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자금 축적
1965년 12월 17일 대일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이 정식 발효
자금내용
일제 식민지시대에 수탈당한 한국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기타 징병, 징용 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 성격. ---이 내용이 두리뭉실 퉁치게 만든 조항들입니다-----
자금 규모
무상자금 3억달러, 유상재정자금 2억달러, 기타 상업차관 3억 + α 달러
대일민간청구권보상문제 (對日民間請求權補償問題)(1967년-1969년)
목적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이 겪은 억압과 착취에 대해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상의 청구권.
김 -오히라 메모사건
대일 협상 주역인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일본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 와 밀약한 내용입니다
이사건은 국가간 협상을 외교문서화 하지않고 메모로 처리하여 현재까지 한일문제에 걸림돌이 된사건입니다
이 비밀 협정에 대일 청구권만 행사 하고 민간 보상 청구권은 없든걸로 퉁치게 되며
독도를 제물로 (일명 독도 밀약) 얻어낸 자금으로 공화당 창당 자금으로 사용한것입니다
다른나라 사례
필리핀 3년 지배했는데 5억 5000만 달러 지불했고
인도네시아 3년에 2억 2308만 달러 지불했습니다.
우리 36년 지배했습니다. 이거는 배상금이라고 했어도 배상금일 수 없는 액수 입니다
당시 학생시위가 협상을 반대 한것이 아니라 단지 36년의 비통함에 푼돈 받고 협상 해주지 말라고 한것에 친일 매국적 협상이라 한것입니다
한일 청구권은 두가지입니다
1.국가간 하는 대일 청구권은 이미 완성되었고
2.대일 민간보상 청구권은 협상 할려했지만 (김종필 오히라 메모에 없든걸로 퉁치는바람에 하지도 못했습니다)
대일 민간보상 청구권은 아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정비준이란 국가간 외교적문서가 없어
청구 가능합니다
일본이 메모를 협정 완성으로 보고 대일 청구권에 메모를 두루뭉실 한테 묶어 민간보상 청구권도 완성으로 보고있는것때문입니다
대일청구권(1965년)
군사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자금 축적
1965년 12월 17일 대일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이 정식 발효
자금내용
일제 식민지시대에 수탈당한 한국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기타 징병, 징용 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 성격. ---이 내용이 두리뭉실 퉁치게 만든 조항들입니다-----
자금 규모
무상자금 3억달러, 유상재정자금 2억달러, 기타 상업차관 3억 + α 달러
대일민간청구권보상문제 (對日民間請求權補償問題)(1967년-1969년)
목적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이 겪은 억압과 착취에 대해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상의 청구권.
김 -오히라 메모사건
대일 협상 주역인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일본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 와 밀약한 내용입니다
이사건은 국가간 협상을 외교문서화 하지않고 메모로 처리하여 현재까지 한일문제에 걸림돌이 된사건입니다
이 비밀 협정에 대일 청구권만 행사 하고 민간 보상 청구권은 없든걸로 퉁치게 되며
독도를 제물로 (일명 독도 밀약) 얻어낸 자금으로 공화당 창당 자금으로 사용한것입니다
다른나라 사례
필리핀 3년 지배했는데 5억 5000만 달러 지불했고
인도네시아 3년에 2억 2308만 달러 지불했습니다.
우리 36년 지배했습니다. 이거는 배상금이라고 했어도 배상금일 수 없는 액수 입니다
당시 학생시위가 협상을 반대 한것이 아니라 단지 36년의 비통함에 푼돈 받고 협상 해주지 말라고 한것에 친일 매국적 협상이라 한것입니다
강제징용 보상문제 궁금합니다
강제징용 제3자 배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한일 청구권은 두가지입니다 1.국가간... 대일민간청구권보상문제 (對日民間請求權補償問題)(1967년-1969년) 목적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 일본에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보상하라는 소리를 들은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일이 궁금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 편만 들거나 애국심 강요하시는분들 답변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 보상은 언제쯤...
일제 강제 징용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보상은 또 어떤 보상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왜냐하면 보상 문제는 한일간 체결된 65년 한일 협정등...
일본 강제징용이 끼치는 영향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과 사과를 하지 않는... 끼치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일본만 그런게 아니라... 안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도 일본의 흑역사인 태평양...
강제징용~판결 질문
...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한)vs국가(일), 국가(일)vs개인... 아닌 보상을 주니까.. 문제가 된 게 맞나요? 아래 사항... " (얘네는 왜 이렇게 말했나요?) 1997년 한국강제징용피해...
섬, 우토로 마을 등 강제징용에 관하여..
... 강제징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내공은 100점 추가하겠습니다.... 재벌이 보상금이라고1인당 990원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비난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금
... 산정방법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왜 이런 금액으로... 지방재판소에 강제징용 피해 보상 및 임금 배상을 위한... 배상 문제 및 향후 일본 정부의 대응 대법원의 판결에도...
군함도와 강제징용에 관해서
... 그 문제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도 일본의 강제 징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벌이 보상금이라고1인당 990원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일본에 대해 보상 소송을 하고 있는 단체...?
... 이게 맞는 정보인지도 궁금합니다... 여하튼.. 맨 위에... 자금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단체', '위안부, 강제 징용 노동자 피해자 보상 관련 단체' 등이...
모르는 학생인데요 일본문제 궁금합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65년에 일본이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으로 3억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는데 현제 강제징용에대한 개개인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