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문재인 정부) 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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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값 폭등 이유 : 서울 한복판을 둘러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 보면 내진설계가 똑바로 안된 집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주차장이 제대로 안되있어서 야간에 이중~삼중이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매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황에 맞춰진 주택이 많은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집이 서울에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바로 그 때문에 원도심재개발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2017년부터 상당부분 막았습니다. 문재인은 허가를 줄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데 신규분양숫자가 역대 최소인데 여기서부터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 기존 집은 점점 낡아지고, 새집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줄 서 있다보니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아파트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가 정권이 바뀌면 재개발될거라고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오래된 집들도 꾸준히 거래가 이뤄집니다. 즉, 새집과 오래된집이 모두 가격이 올라가서 부동산이 이모양이 된거죠.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404&docId=363856759 답변확정된 글이 제가 쓴 글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해가 될겁니다. 결국 인간이 집을 사야겠다는 심리가 생기는 이유도 근본은 공급부족입니다.제가 저 답을 쓸때에는 김현미가 공급은 충분하다고 얘기했었을 때였습니다. 결국 제말대로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통령이 말을 바꾸었지요.이와 더불어서 지방의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줘서 지방의 투자를 격려해서 굳이 서울에 집이 있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집값이 조절이 됩니다. 2017년부터 정반대로 법인세를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재개발을 되려 막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 모양 이꼴이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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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시중의 돈이 산업계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해봤자 돈이 안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파트값도 안정을 찾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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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의 캐치프라이즈가 뭡니까? 사람이 먼저다 잖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경제보다는 사람을 일단 살리고 봐야죠. 어차피 중국인 막아서 보복 맞아서 경제가망하나 지금처럼 코로나가 퍼져서 외출을 안해서 경제가 망하나 둘다 경제가 망하는 건 정도의 차이뿐이지 똑같은데 그러면 일단 캐치프라이즈대로 사람부터 살리고 보는게 맞지요.

그리고 대만의 경우에는 중국인을 막았고, 그결과 작년에 되려 +성장을 했습니다. 대만은 경제만은 사실상 중국과 한덩어리로 여겨질 정도로 중국의존도가 높았음에도 그 보복을 각오하고 중국인을 막았는데 그결과가 전세계 넘버원 방역 모범국+플러스성장국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겁니다. 중국인을 막았음에도 방역에 실패한 국가도 있긴하지만 확률적으로 중국인을 막음으로써 방역에 성공한 국가(대표적으로 뉴질랜드, 대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방역 실패죠. 전세계 다 뒤져보세요. 코로나19바이러스의 형태가 크게 V형, GH형, GR형 3개가 있는데 이 세개가 모두 유행한 국가는 전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패션마스크가 유행할 정도로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보니 마스크를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 열심히 썼기 때문에 이정도 확산세인거지 정부가 잘해서는 절대절대 아닙니다. 정부의 방역 점수는 100점 만점에 후하게 줘도 40점 정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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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부터 모더나의 3상 백신이 매우 경과가 긍정적이라는 면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일본, 캐나다 등 해외국가들은 이를 알고 이 때부터 선구매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 때 선구매한 국가는 대부분 지금 벌써 접종 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1월까지 0개입니다.

근데 핑계가 가관입니다. 해외에서 부작용을 보겠다네요. 집에 있는 약들 설명서만 보시면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나옵니다. 약들은 원래 인종마다 부작용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고 일부 약품은 같은 황인종인 한국/일본 사이에도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부작용 핑계 댈거면 서울대병원에서 우리가 직접 임상시험해서 부작용보겠다고 하면서 임상시험할 정도는 사왔어야 앞뒤가 맞는겁니다. 해외에서 3상이 다끝난 양인데 임상시험자 구하는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기회가 있으면 저도 당장 지원할텐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네요ㅠㅠ 그 말인 즉슨 정부가 일 안한거죠. 백신이 필요한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다가 11월경 저같은 사람이 하도 정부를 욕하니 그때부터 부랴부랴 움직인거죠. 근데 이상한점 보이시나요? 21년 생산분은 이미 선구매로 다 계약 됐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얻어왔을까요? 결국 해외보다 비싼 금액으로 백신을 계약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야 새치기가 가능하지요. 아마 이부분도 차차 밝혀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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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하루에 한번씩은 확인합니다. 궁금한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왜 문재인이 무능하고 당장 탄핵해야되는지 초등학생도 이해할수 있게끔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이 APT건설을 싫어하고 구시기지보존을 좋아했죠

낡은 담벼락에 벽화그린 동네를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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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인(미국적소유 한국인)의 구입이 엄청 늘었습니다

자국민의 구입은 막아도 외국인구입은 안막았죠

박정희 때는 외국인 구입을 막았었죠

심할 때는 구입자의 25%가 외국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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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때는 분양가상한제 공급확대로 가격이 떨어져서 국민들이 항의했죠

지금도 원가공개 상한제 등을 하면 떨어집니다

건설업자에게 불리한 제도라서 안합니다

(정권과 가장 결탁을 많이 하는 업종이 건설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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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세금폭탄 때리는 정책으로만 막으려들죠

올라가는 세금보다 가격이 더 뛰면 투기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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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코로나로 외국인 유입을 다 막았죠

그런데 무역은 더 잘됩니다

반도체생산이 삼성을 앞질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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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처럼 비싼 백신대신 저렴한 백신을 수입하려했죠

영국에서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 개발한 백신이죠

백신약효를 의심하는것보다 선진국들과 똑같이 못하냐를 따지는거죠

OECD 37개 선진 국가중 경제성장율 전망 전체 1위(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151300002

혹자는 그 전에 성장율이 바닥이라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참고로 그 전에 성장율은 2019년 OECD통계 GDP성장율전망 2%로 OECD 평균인 1.7%를 상회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60328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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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0000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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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 역대3번째 수치(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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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수출액 역대 12월중 최대(2020년)(코로나정국에도 불과하고 이뤄낸 성과)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768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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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신산업 수출 두자릿수 증가(2020년)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12/131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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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수출액, 54%증가 첫 100억달러 돌파(2021년)(10대 수출품목 진입)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12416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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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2019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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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불구,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id=&board_seq=384334&p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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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ESG 평가에서 최고등급 평가(2021년)(사실상 독일과 공동1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94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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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행지수(CLI) 9개월째상승 OECD국가중 최장기간 상승(2020년)(코로나에도 CLI가 떨어진적이 없는 OECD 유일한나라)

https://www.yna.co.kr/view/MYH202101240052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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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재정건전성(2020년)(GDP대비 정부부채 한국 40% OECD평균 11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7787.html

https://www.yna.co.kr/view/AKR20170403189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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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의 위상이 기축통화인 달러보다 상승(2020년)(코로나 방역에 의한 경제안정 성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8486625902744&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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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역대최초로 G7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2020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23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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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초 이자를 주는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채권발행 성공(2020년)(코로나정국에서의 원화 안전자산 입증)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91911224461671

https://movinglive.tv/bbs/board.php?bo_table=society&wr_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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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승(2020년)(코로나방역에 의한 안전투자자산 입증)

코스피 2500선 돌파 2년9개월만의 최대치(2020년 11월 중반)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70151.html

코스피 26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0년 11월 말)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123015100641

코스피 27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0년 12월 초)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72795.html

코스피 28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0년 12월 말)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4113600002

코스피 29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1년 1월 초)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86729

코스피 3000선 돌파(2021년 1월 초)(이명박이 무조건 간다고 했던 선)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6038900002?sectio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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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8개월째 증가, 매달 사상 최대치 갱신(2020년)(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등)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037399Y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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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위 소득격차 역대 최소(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7083900002?sectio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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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득 증가 역대 최대치(2019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222180412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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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PMI 10년만에 최고(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53600009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3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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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년)(한진해운 파산이후 나락에 빠진 해운업 재건)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63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JSESSIONID_KOREA=w339crvMhXRrnn2Jd8Kc1hCvypfbkwV9vvV528f56L4NgPL2Jm2L!1281071166!860690315?newsId=156262874

(2020년 현재)(실적개선, 영업이익 흑자달성)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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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LNG선 100척 이상 수주 23조 6천억 가량(2020년)

혹자는 기업이 한거라고 정부는 한게없다고 하는데

어지간하게 큰 거래의 경우 양국 정부 정상끼리 만나서 물꼬를 터 줍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기업이 만든 무기 사라고 하는것이죠

뭐 유조선,비행기 옥수수,쌀 같은 것도 각국 대통령끼리 만나서 대규모로 사고 팝니다

(2019년 1월 부터 알싼 카타르 국왕 - 문재인 대통령 수주전 돌입)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12892801

(1년이 지난 2020년 체결)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02111357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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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스위스,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금융안정, 외환방파제효과)

캐나다(2017년 말)(사상 최초 만기와 한도 조건없는 무제한 스와프)

https://www.yna.co.kr/view/MYH20171116023100038

스위스(2018년 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031556

미국(2020년 7월)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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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3축(2017년)(한국형 중장기 미래번영 전략)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역내 다양한 협력 플랫폼 구축, 공동성명 및 안보위기 공동대응)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6179900001

신남방정책(동남아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및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감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8393.html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44675

신북방정책(에너지 수급 및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https://www.yna.co.kr/view/AKR20170929197700980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42291&pageIndex=168&startDate=2008-02-29&endDate=2019-01-02&srchWord=&srch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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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세계최대 FTA RCEP협정 타결(2020년)(중국에대한 무역의존도 감소, 시장확대, 경제성장발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50998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301032911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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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CEPA 협정 타결(2020년)(RCEP보다도 추가 개방)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8149300001?sectio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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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최초 50조원 달성(2020년)(연평균 증가율 7.5%라는 어마어마한 비율로 증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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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 개선비 16.6조원(2020년)(평균증가율 11% 이명박근혜 정부 평균 5.3%의 2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18N7N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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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에 걸친 한미미사일제한 해제(민간 로켓연구개발과 유사시 북한에대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보)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해제(2017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565335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체(2020년)(민간차원의 로켓관련 제한 완전해제 사거리제한은 군사용 미사일만)

http://www.ktv.go.kr/news/sphere/T000038/view?content_id=60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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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수준 탄두중량 현무4 미사일 개발성공(2020년)

https://www.ytn.co.kr/_ln/0101_20200806012132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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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심기술 개발완료(2020년)

https://www.news1.kr/articles/?305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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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군사위성 발사(대한민국 최초의 군사전용위성 2020년 7월 31일 정지궤도 진입성공)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544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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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모함 도입 확정(2020년)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22163151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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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레이더 AESA레이더 국산화 성공(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03495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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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순위이며 역대최고순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14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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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제로"(2020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23/102129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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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봉급현실화(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수준으로 인상)(상승율 역대최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3000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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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사망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공포 (2019년)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409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E%AC%ED%95%B4%EB%B3%B4%EC%83%81%EB%B2%95/(16761,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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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2017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51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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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도박성 코인거래 규제로 경제건전성 확보)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305947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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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의 대체수단 추진 및 단계적인 폐지(갑의 지위악용 방지)

https://news.v.daum.net/v/20170525044234703?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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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에 걸친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서민 이자부담 완화)

27.9%->24% (2018년)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2167

24%->20% (2020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6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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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6% (2020년)(서민 이자부담 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7045900002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0/06/23/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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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 구상권청구(2018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71120189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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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제동(2018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6007.htm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6892&code=11151400&sid1=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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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2018년)(자영업자 생활 개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82064

http://www.ktv.go.kr/news/ministry/c004007/view?content_id=56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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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간 50∼100m내에 출점금지(2018년)(편의점 과밀화 해소)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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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대한 부당경영정보 요구 금지(2019년)(소상공인 보호)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11

https://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1927&mcd=A01&kwda=%ED%95%98%EB%8F%84%EA%B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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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가맹점에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소상공인 보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3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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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불공정 관행 개선)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0673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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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투명화·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미성년 연예인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8120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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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방송출연시 필수정보 알리고 동의 구하는 가이드라인 제정(2020년)(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

https://zdnet.co.kr/view/?no=202012181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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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해소(2019년)(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9/70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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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2018년)

http://www.gmi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3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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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2020년)(신고자들의 권익보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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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어(2020년)(국격상승, 경제위기 방어)(일일확진자수 주요국의 수백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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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증 대응 정부기관과 그 역활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 컨트롤타워(코로나19로 인한 국가안보위기관리)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 컨트롤타워(코로나19 검체검사, 해외유입외국인 격리입원치료, 코로나 19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등등 총체적인 방역 컨트롤)

[기획재정부]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업무 지원,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행정안전부]범정부지원본부​

대응 지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국방부 방역대책본부​

군 의무인력 지원, 군 내 감염병 유입차단

[국립중앙의료원]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역학조사 지원, 연구지원, 감염병 대응 자원관리

[교육부]코로나19 대응 대학·유학생 지원단​

시도교육청 대응 지원, 국내 입국 유학생 현황 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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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 민관협력개발(1월 30일)(세계2번째 상용 진단시약)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28

공중보건의사 750명 조기 임용하여 투입(2월 27일)

https://news.v.daum.net/v/20200227113306993

마스크 5부제(3월 9일)(마스크 사재기 방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60988054906

생활치료센터(3월 2일)(경증환자 수용)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30

https://www.bbc.com/korean/news-51716677

자가격리앱(3월 7일)(자가격리자 이탈방지)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071800539230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2월 26일)(의료진과의 접촉축소, 빠른검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6037200060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3월 17일)(의료진과의 접촉축소, 빠른검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171150067171

질병관리청, 코로나 검체취합 검사법 제작(4월9일)(빠른검사)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26

전자출입명부 시스템(QR코드)도입(6월10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66850

​

한국은 공격적인 대응으로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의 모범을 세웠다(미국 워싱턴포스트)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0/03/17/south-koreas-coronavirus-success-story-underscores-how-us-initially-failed/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 19에 허가 찔린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은 중요한 모델이 되고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https://www.wsj.com/articles/how-south-korea-put-into-place-the-worlds-most-aggressive-coronavirus-testing-11584377217

<한국, 스페인이 하지 않은 전염병 통제의 본보기> 한국은 어떤 도시도 폐쇄하지 않았다(스페인 엘파이스)

https://elpais.com/sociedad/2020-03-15/corea-el-ejemplo-para-controlar-a-la-epidemia-que-espana-no-siguio.html

'한국 칭찬해' 그래프로 보는 한ㆍ미ㆍ중 코로나19 대처 비교(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2119705

한국,코로나 19 대응의 암호 풀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https://www.wsj.com/articles/lessons-from-south-korea-on-how-to-manage-covid-11601044329?mod=searchresults&page=1&pos=1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성적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2020년 6월)

https://www.sdgindex.org/news/press-release-sustainable-development-repor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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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국제표준 답변확정(2020년)(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31190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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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재유행 조기차단(2018년)

https://news.v.daum.net/v/20181015114423699?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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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전염병 대응(백신예방 및 조기차단)

구제역(2017-19)(100건 이상에서 한자릿수로)

https://www.mafra.go.kr/mafra/1342/subview.do

AI(2017-18)(400건 이상에서 22건으로)

https://www.mafra.go.kr/mafra/1341/subview.do

​

강원 산불 대응(2019년)(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 발화 21시간에 진화율 100%를 달성)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12519/

​

포항 지진 대응(2017년)(2016년 경주지진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대응 신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48619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통계작성이래 최저(2020년)(고강도 집중관리, 추락사고 방지대책, 물류업체 특별감독 등)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9

​

고통사고 사망자 17년만에 두자릿수 감소(2020년)(도심 이동속도 하향,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5

​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하여 아시아 전체 1위(2020년)(노무현정부 30위->이명박근혜정부 70위권->문재인정부 2020년 현재 42위)(180개국중)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1092700005

​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 진입(2020년)

https://www.sentv.co.kr/news/view/578786

​

OECD 디지털 정부 평과결과 33개국중 1위(2020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60386/

​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세계 19위 아시아 1위(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1039600001?input=1195m

​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서 한국 국가청렴도 역대최고(2020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8500140&wlog_tag3=daum

​

대통령 일정 공개(2017년)

https://www1.president.go.kr/calendar

​

청장 및 광역지자체장 일정공개(2020년)

https://www.open.go.kr/othicInfo/mnstrSanDoc/mnstrSanDocList.do

​

고교 무상교육(교육의 기회 확대)

3학년(2019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34513

2학년(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8164700004

1학년(2021년부터)(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897989/

​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2018년부터)

https://www.yna.co.kr/view/MYH20170814014500038

​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018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284490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018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36138_32531.html

​

각 대학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등록금을 받는 것이 금지(2018년)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11767

​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2019년)(청년복지향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4950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22년까지 40%)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363996&date=20171227&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

일방적인 유치원 폐원통보로부터 학습권보호(2018년)

https://newsis.com/view/?id=NISX20181101_0000461150

​

유치원 감사결과 전면공개(2018년)(유치원 투명화)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074152004

​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2018년)(안전한 급식 제공)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8050751001

​

교육비로 명품, 성인용품 구입 원천차단(2018년)(유치원 투명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6502.html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유치원 설립 제한(2018년)

https://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8

​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도입(2020년)(회계 부정사고 예방,투명성 강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6213.html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79#L4

​

영유아도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개선(2020년)(양육부담완화, 보육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http://www.sisatopic.com/article.php?aid=25441076869

​

매년 위기아동 전수조사(2019년 부터)(아동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136700017

​

아동학대 두번이상 신고되면 즉시 분리보호(2020년)(아동보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9125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8041300004?section=news

​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2020년)(아동폭행방지)(아동인권향상)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1310561385204

​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018년부터)

http://www.ktv.go.kr/news/latest/view?content_id=538895

​

극희귀질환 전수조사(2017년)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708145710f

​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공개(2018년)

https://www.yna.co.kr/view/MYH20180809022100038

​

치매국가책임제(2017년)(치매가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 고통방지,치매로인한 사회적비용부담 하락)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94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1#L3

​

인권보호정책 체계화(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0127

https://www.moj.go.kr/bbs/moj/182/533962/artclView.do

중앙정부(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국가의 이행 의무화, 인권교육 의무화, 학교 및 사회 인권교육 지원,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인권교육 의무화,인권기구 설치 근거마련,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기업(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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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인정확대(2020년)(입주민의 권익증가)

http://news.jtbc.joins.com/html/440/NB11965440.html

​

온라인 상의 부동산 미끼, 허위매물 방지 조치 도입(2020년)

https://imnews.imbc.com/news/2020/econo/article/5880954_32647.html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76877

​

임대주택 무단 처분시에 따른 관리, 처벌 강화(2019년)(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1095880Y

​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 등기 의무(2020년)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OQJGTT6

​

집주인은 계약시 세입자에게 세금체납 여부 등 정보제공 의무(2020년)(세입자 알권리 및 보증금보호)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24568/

​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에 과태료, 사업등록 취소, 세제혜택 환수(2020년)(보증금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76200003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805

​

모든 임대주택 전세금보증보험 의무가입(2020년)(보증금보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8114714e

​

이명박 정부때 UAE 원전을 따내기위해 이면계약으로 맺어진 군사협정(UAE에서 전쟁이 날시 자동참전)을 임종석 특사를 파견하여 봉합하는데 성공(2017년 12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4218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2020441391641

​

G7 초대(2020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700/article/5796525_32510.html

​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지원(2018년)(5G전국망구축 신속,비용절감)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97

​

해외직구제품 구매, 통관, 유통의 안전장치 강화(2020년)(소비자권익보호)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498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12609315946531

​

공인인증서 폐지(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831

​

국정교과서 폐기(2017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761275

​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2020년)(맹견에 의한 피해보상)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13682_325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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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서비스 유료전환 1주일전 통보 의무화, 해지 간소화(2020년)(소비자보호)

https://www.yna.co.kr/view/MYH20201204004200038?section=video/all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4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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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화(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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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11027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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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관한 WTO 재판 승소(2019년)(WTO 사상 식물위생 분야에서 1심판결이 뒤집힌 첫 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200115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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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WTO AFA 분쟁'서 승소(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1157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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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 일본으로부터 회수(2020년)(국제상황으로 인해 내준 관제권 38년만에 되찾음)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1098500530

https://1boon.kakao.com/ssully/5ffd3b610430a4231d89dc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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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4300만원 돌파 사상최고치(2020년)(공익직불제 효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26806628921328&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