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현재 일본과의 관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과 논란이 있는데, 저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일단 독도 방문 자체가 국익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좀더 명확하게 말하면, 독도 수호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이에 대한 일본의 반발로 인해 독도가 국제적 영토분쟁지역으로 더욱 더 세계적으로 알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독도 문제는 국제적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한국에게는 이로울 게 없습니다.

  차분하게 지금 상황을 보면, 독도 문제에 관해서 그 해결 방법의 명분은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기하는 것은 국제재판을 통해 독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 국제사회의 차원에서 보면 이게 분명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중재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인 거죠.

  비유를 하자면, 여기에 부동산 소유 문제를 두고 A와 B라는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다고 가정하죠. A와 B 양쪽 모두 나름대로의 논리와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는 태도가 서로 다릅니다. A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반면에, B는 재판을 거부하고 자기 땅이라는 얘기만 반복합니다. 이 얘기가 소문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렇다면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느 쪽이 좀더 타당하게 보일까요? 대체로 사람들은 A의 편을 들어주게 되어 있죠. 그 부동산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공적인 재판을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이 좀더 설득력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B의 주장은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재판 안 가겠다고 억지쓰는 것처럼 보이죠.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국제적으로 독도 문제에 관해서 한국은 유리한 입장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불리하죠.

  물론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인 건 엄연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현 국가들 중에 역사적으로 고유 영토를 그대로 유지하는 국가는 별로 없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2차 대전 이후의 여러 국제적 협정에 따라 영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점은 누구의 고유 영토인가라는 문제보다는, 2차 대전 이후의 국제법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러한 점에서 나름의 타당한 논리와 근거를 갖고 있고 실제로 설득력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독도가 자신의 고유영토임을 아무리 주장해봤자,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논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일본의 법리적 주장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일본이 오랫동안 차분한 태도로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주장해왔기 때문에 더욱더 설득력이 있죠. 우리가 독도 문제에 관해서 국제사회의 중재를 거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독도 수호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대립구도에서 한국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듧니다.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발할수록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그만큼 "중재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주장에 설득력이 생기며, 이것은 곧 한국의 외교적 압박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대통령이 독도 방문한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에게 넘어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뭐라고 떠들건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건 간에, 우리 정부가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인식하고 실효지배를 유지하면 독도는 계속 우리의 영토입니다.

  다만 독도를 둘러싼 문제가 커질수록 그것을 수습해야 하는 한국의 부담은 커집니다. 독도 문제가 뭐건 간에, 일단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우방으로서의 관계입니다. 강력한 태도를 보여봤자, 거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안보적으로 미국 산하의 동맹국으로서 서로 협조해야할 관계이고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긴밀하죠. 영토나 역사 문제 때문에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는 일이고, 결국은 망가진 외교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 일본을 다소 무리하게 자극한 측면이 있습니다. 독도 방문이야 우리 영토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쳐도, 대통령의 "일본 천황 사과 요구" 같은 것은 상황적인 맥락도 없는, 뜬금없는 도발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구한다고 일본이 사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일본을 자극하고 국내 반일감정을 충족시키는 의도였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구도에서 우리가 먼저 도발한만큼. 외교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일본에게 객관적인 "화해의 메세지"를 보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메세지가 경제적인 것인지 군사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죠.

  이렇게 따져보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나 "일본 천황 사과 요구" 등은 현재의 영토 및 역사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려는 태도라기보다는, 오직 국내의 반일감정과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라는 분석이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일 겁니다. 국민의 정신 기저에 있는 반일감정이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죠. 이건 비단 현 대통령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한일관계와 역사 문제의 근본적인 진전을 가로막는 장해물일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 건이나 "일본 천황 사과 요구" 같은 것에 대해서 칭찬할 것을 찾자면, 아마 질문자께서 느끼신 감정 그대로 일 겁니다. 일본과 뒤틀리고 엉켜있던 감정이 속시원하게 해방되는듯한 느낌이겠죠. 일본에게 강한 펀치 한 방을 먹인듯한 기분. 하지만 그건 그저 기분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했다고 해서 한국이 독도 문제를 해결했거나 또는 일본의 의도를 좌절시킨 것도 아닙니다. 독도 방문이나 "천황 사과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해야할 압박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한국의 행동이 일본, 특히 우익 및 주류 정치세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일본 국민을 선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죠.

  그렇기에 독도 및 역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탐색하려는 관점에서 보면, 근래 대통령의 행동은 오히려 불합리하고 또 국익에도 불리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원체 쉽지 않은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상황은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독도 방문은  임기 말년  면피용 쑈입니다 이런짓 하지마시고

독도 방문하면서 내면에는 한일 군사협정  거의마무리단계 협정체결중이라 합니다

9월6일자 신문기사보면  공군이  공중급유기  도입계획을  청와대가 취소했다 합니다

이유는  일본을 자극하게된다고  이게 답입니다 더이상 할말 없음

자국안보를지키는  대통령이 남의눈치보느라 자국국방력 강화 못하면 대통령 아닙니다

 

신문기사올립니다

 

오늘 신문기사입니다

한국군이 멘탈붕괴에 빠진 사연

공군은 내년부터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공중급유기 4대 도입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 550억원의 착수금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360억원으로 조정한 뒤 청와대와 협의하였다. 그런데 8월30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공중급유기는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덧붙여졌다. 한국 공군의 전투기 체공시간을 늘려 작전반경을 확대하도록 하는 게 바로 공중급유기다. 독도에서 한국군 방어훈련으로 심기가 불편한 일본에 청와대가 파격적 배려를 한 셈이다.

올해 추진되는 차기전투기사업과 함께 공중급유기는 공군 전력 증강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희한한 정치논리로 성사 직전의 사업이 날아갔으니 공군은 거의 멘탈이 붕괴된 상황이다. 죽은 사업을 다시 살리려고 공군 참모총장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상황은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그날 열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는 더 황당한 결정을 내렸다. 9월7일로 예정된 독도 방어훈련에서 해병대의 입도 훈련을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상륙기동헬기와 상륙공격헬기를 도입하여 항공력으로 상륙전을 모색하는 해병대는 독도에서도 그 위용을 과시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다. 독도 방어훈련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예고된 훈련이었기 때문에 일본 눈치 보느라고 훈련을 취소한 데 대한 분노는 더 컸다

글들이 엄청 기네요.
일단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죠.

지금 일본은 여러나라와 영토 분쟁중입니다.
중국 위오다오 러시아 쿠릴열도 한국 독도 이렇게 주변 3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 러시아와는 약간 쉬어가자라는 느낌으오 어느정도 상태가 완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같이 손잡고 자원 수주하고 손 비비면서 한국 제품 사가라고 하던 이대통령이 갑자기 일본 뒤통수릉 때린덥니다.
그게 독도 방문이죠.

그리고 이일로 위오다오하고 쿠릴열도 문제가 다시 붉어집니다
일본은 순식간에 고립되고 독도문제는 커녕 자기 밥그릇 간수하기도 힘들어지죠.

이렇게 상황이 끝으로 치달으자 일본내의 우익세력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은 독도문제에 자신이 있으면 우리와 함께 국제사법기구에 가서 끝을보자"
이렇게 말이죠.

근데 국제사법기구의 60%수준의 판사들은 일본 돈을 먹을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일본에게 유리한 판결늘 하겠죠.
우리나라도 이걸 알기에 그냥 무시하고있고요.

이렇게 무시하니까 일본 우익들은 또다른 주장을 제시합니다.

"한국이 독도문제에 자신이 없어 저런다! 니뽄징들이여 우리 우익이되어 한국을 규탄하자"

이렇게 된겁니다.

독도방문으로 일본을 고립시키긴 했지만 우익들에게 딴지를 걸릴만한 일을 만들어주고 일본내 우익세력의 확장을 불러일으킨거죠.

독도문제에 대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일본도 위오다오나 쿠릴열도 문제, 미국의 사실상 한국지원, 스와프건 헛삽질로 기세가 줄어들다가 자기 밥그릇이나 지키려고 독도문제에 대해선 소강상태가 될거란게 일반적인 통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