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독도 문제에 대해 지식인님들의 생각과 정보를 얻고싶습니다.

먼저 독도에 관하여

  독도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질문자께서 하신 말씀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대개 독도 문제를 우리 고유의 영토를 지키는 문제 또는 일본의 침략적 본성을 밝히는 일종의 도덕적 문제임을 강조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역사나 도덕 문제와 별개로 2개의 현대 국가가 영토와 자원이라는 권익을 놓고 다투는 것이 현실이라고 봐야죠.

  오래 전의 지도들을 꺼내들고  "고유한 영토" 운운하는 논리는, 엄밀히 말하면 현재 영토의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독도가 우리 나라와 일본 중 어느 쪽의 고유한 영토인지를 따지자면, 아마도 일본보다는 우리 나라 쪽이 좀더 유리하겠지만, 그것이 곧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결정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거죠. 세계의 어느 국가도 역사적 고유의 영토를 그대로 유지한 국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오랫동안 전쟁, 외교협상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일반화해서 말하면 여러 민족국가들 간의 이해관계의 반영이 축적되어 오늘날의 영토와 국경이 정해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와 일본 모두 2차 대전 이후 전후처리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 주도의 협상으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지금의 영토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라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열강의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고유한 영토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은 일본에 대한 역사적 감정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기억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공교육이나 대중문화 등에서 일본에 대해 "본질적으로 침략성을 지닐 수 밖에 없는 잠재적인 적"으로 인식하도록 끊임없이 주입받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이 항시 호시탐탐 한국의 이권 침탈을 노리는 악의적인 존재인 것처럼 여기도록 인식되어온 거죠.

  물론 과거 역사 문제로부터 일본이 여전히 반성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또 일본의 우익세력들의 주장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의 모든 행동을 침략적이고 범죄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우리의 관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가 어떠하고 또 어떤 큰 역할을 하며 얼마나 호평을 받고 있는지는 철저히 무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제고하려는 노력도 없이, 오직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와 관점을 함께 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 정도인데, 사실 중국의 대일본 정책이 우리 나라에게 유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은 다름아닌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독도를 일본에게 양보하면 된다는 식의 결론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유가 그렇게 완전히 도덕적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국제사회라는 세계는 자신의 권익은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 하는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고, 당연히 우리의 영토인 독도도 우리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다만 독도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단순히 역사적 고유성만을 강조하고 일본의 침략성에 집착하는 태도보다 좀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독도 문제의 올바른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위안부에 관해서,

  위안부 문제 역시 좀 복잡하게 얽힌 문제입니다. 분명 이건 단순히 일본정부만을 규탄하고 보상을 요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과거 일본 국가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는 한국정부와 국민들 역시 분명히 책임이 있죠.

  사실 우리 나라에서 태평양전쟁 당시의 위안부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꽤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는 아무도 거론하지 않던, 잊혀진 문제였죠. 왜 그런가 하면, 일제시대의 징용피해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더군다나 일본인에 의해 "몸이 팔렸던 여성들"의 문제가 부각될 리가 없었죠. 남성 위주의 전통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안부는, 그냥 일본인들에 의해 "몸이 더럽혀진 존재"였고,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는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호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분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도 외면받고 묻혀졌던 분들입니다.

  게다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한국정부는 사실상 일제 징용피해를 묻어버립니다. 일본으로부터 많은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것을 경제발전에 투자하고 실제 피해자들에게는 보상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것으로 과거사에 관한 청구 문제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한일 양국이 합의를 봤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정부는 과거사에 관한 도덕적, 실리적 문제에 관한 모든 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논리적으로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대응할 의무가 없으며, 그 책임은 자연히 한국정부에게 돌아갑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가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한일협정 때 서로 입다물기로 합의봤으니 한국정부가 일본에게 과거사를 따질 명분은 없는데, 위안부 문제는 물론 국민들의 역사적 감정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두렵고, 웬만하면 이런 비난의 화살이 일본에게로 향하는 게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그나마 속이 편한 거죠.

  이러한 사회와 국가의 외면 속에서도, 그나마 개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위안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었던 겁니다. 다만 여전히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우리의 인식은 편협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한국이 일본에게 침략당했다는 특정한 사실에 대한 사실, 좀더 감정적으로는  "우리의 여자가 일본인 남성에게 더럽혀졌다"는 민족주의적인 남성 위주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여자"가 아닌, 피해자 자신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했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국가적 감정 문제가 아닌, 보다 본질적인 인권 문제로 보자면, 그 분들이 일제시대 동안 어떠한 고초를 당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묻혀졌는지 그리고 어째서 정부 및 국가가 이렇다할 대응을 안 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이 문제를 일본에 대한 감정으로 돌립니다. 우리 사회, 정부, 국가에 대한 반성의 필요를 직시해야 하는 것은 회피하면서 대신에 모든 책임을 일본에게 돌리는, 민족주의적 관점에 집착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민족주의적 관점에 가둬버린 위안부 문제는, 결국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기도 힘들고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보상을 끌어내기에도 설득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안부 등의 과거 일본의 국가범죄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일본은 "그럼 너는 얼마나 떳떳한가?"이라는 반문을 던져서 그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만약 과거사 문제에 관하여 우리의 관점에 진정한 설득력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엄밀하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비판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도가 만약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섬이여도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것 자체가 우리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즉 침탈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한제국 시기 고종황제또한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독도를 울릉도에 편입시키고 울릉을 울릉군으로 승격시키는 행정구역상의 개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것은 독도의 자원에만 국한된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은 현재 한국, 러시아, 중국 등과 해양영토에 대한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장차 해양대국으로써 막대한 해양자원과 해양영토를 차지하기위한 거대한 계획에 인한 것으로써 만약, 한국정부가 독도를 빼앗기게 된다면 일본은 이를 계기로 타국과 분쟁을 일으키고있는 다른 섬들에게도 독도에서의 선례를 통해 일본의 영토로 만들려는 수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다.시.한.번 한반도에 쳐 들어 올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독도문제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독도가 삼국이래로 우리의 고유한 영토이기에 타국이 함부러 그 주권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침탈행위이기 때문이고 우리 민족은 두번다시 일본의 이따위의 침탈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에대한 경우는 굴욕적인 한일협정으로 인해 박정희대통령이 일본과의 개인청구권은 없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에 일본은 한국과의 국교재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많은 배상금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정희대통령이 일본의 생각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제시하고도 개인청구권또한 언급하지 않아 일본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 였던것이죠.
이러한 굴욕적인 회담으로인해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군사독재 시절이라 해결되지 못하여 지금에 이른것입니다.
결국 굴욕적인 한일협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위안부, 강제징용, 학도병 등 많은 부분의 청산되지 못한 것이지요. 결국 이부분의 보상에 대한 책임은 군사독재시절의 박정희정부에 있습니다.
물론 한국정부 또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더이상의 청구권은 없다고 끝을 맺어버린 국가와 국가간의 협약을 이제와서 번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돈을벌기위해 위안부에 지원했다는 부분은, 사실 일부가 그러한 이유에 있어 지원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에 의한것이고 대부분의 조선 여성들은 이유도 모르고 끌려가거나, 돈을쉽게 벌수 있게해주고 공부도 시켜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정부가 주장하는것은 자발적으로 돈을벌기 위해 지원한 지원자가 더 많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현재 위안부문제에 대해 아직 생존해 계시는 할머니들께서 수요일마다 집회를열어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과인데, 이는 일본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유감이다 와 같은 말을 써가며 사과와 비슷한 말을 하긴 하지만 그이후엔 항상 어김없이 식민지배가 조선에 도움이 되었다느니 일본은 잘못이 없다느니 따위의 반성이 전혀 없는 말을 지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위안부 문제는보상은 둘째치더라도 일본정부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않는 행동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도 관한 정보!

정보와 후기까지 있는 그곳

독도 자세한 정보 정리해놓은 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최신 정보를 찾다 알게 된곳이 있어서 검색해보니

정말로 독도 에 대한 사이트가 많이 있더군요




구하시는 독도 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