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찬성에 대한글인데요... 이거쯤 반박해주세요~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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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에 대해 토론하는데 저희가 찬성조거든요...
이 글은 반대에 관한 글인데 반박즘 해주세요ㅠㅠ
1. 보은론
미국이 한국전쟁 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다. 그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 이제 우리도 살만하니 은혜를 갚을 때다. 조선일보의 “공짜점심론”이 이에 해당되겠네요.
- 1950년 6월의 한반도만을 보면 일견 타당하기도 한데 우선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역사를 다시 보도록 하죠. 참고로 저는 1963년 생이고 아버지는 고향이 평양이신 월남가족입니다. 아버지와 고모부 모두 해병 장교출신입니다. 특히 아버지는 6.25 중 학도의용병으로 자원하셔서 함께 자원한 친구 10분 중 8분이 전사하셨다고 합니다. 우익도 이런 우익가족이 없을 겁니다. 20대가 되기 전까지는 6.25를 보는 시각이 북괴의 남침과 유엔의 도움으로 규정되는 단순한 구도였습니다. 그 이후 머리가 굵어지고 보니 6.25라는 것이 초기의 내전의 성격에서 곧 국제전, 즉 미소간의 대리전의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방 후 6.25전까지 시기의 한반도의 상황도 역시 미소간의 대리 냉전이라고 봅니다. 분단 전까지 우리 한민족 사이에 그렇게 죽이지 못해 안달할 만큼의 좌우익간의 미움이나 적개심이 있기나 했습니까? 모두 미소의 사주를 받은, 즉 자기 보스에게 튀어 보이려는 중간보스들의 오버질 넘치는 충성경쟁이죠.
분단으로 규정되는 판짜기부터 시작해서 6.25라는 대리전에 이르기까지, 2차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승전 강대국의 헤게모니 다툼의 한가운데서 싸움터가 되어버린 한반도 상황을 크게 보아서 미소의 침략주의적 세력확장에 탓을 돌려야지 우리를 싸움판의 졸로 만들어버린 두 강대국 중 한쪽에 붙어 그를 은인으로 모시고 다른 쪽에 붙은 또 다른 졸 하나를 철천지원수로 삼는다는 게 정말이지 말이 됩니까? 물론 스스로의 운명에 주체적 결정을 내리지 못할 만큼 그당시 우리민족의 자체적 역량이 부족했던 점도 반성해야하겠지만…
2. 미국의 보복론
미국이 그토록 간절히 요구하는 전투병 파병을 거부하면 정치 경제적으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북핵문제에서도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각종 보복관세와 자본철수 그리고 기타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보복론에 대해서는 경제 부분과 그 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경제 분야
물론 행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보복관세부분 등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고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미국계 신용평가 회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불리한 장난질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 보죠. 위의 가정이 성립하려면 파병을 결정했을 때 보복관세 결정에 유리한 판정을 받는다던가 하는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지난봄에 미국의 요구대로 파병을 한 뒤 하이닉스의 상계관세 처분에서 현 미국 행정부가 우리에게 유리한 판정을 해 주었나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답해 보세요. 다음으로 자본 철수와 국가 신용등급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함께 생각해 보죠.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계 자본이 부시정권의 권유로 들어왔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그래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투자할 만한 곳이라고는 중국과 우리나라 정도입니다. 행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윤이 생기는 곳으로 자본은 몰려옵니다. 특히 뉴욕월가에서 큰소리를 내는 조지 소로스가 다음 번 대선에서 반부시 켐페인을 위한 모금에 수백만 불을 기부했습니다. 월가로 대변되는 미국 금융자본은 석유자본과 군수자본에 과다하게 밀착된 부시정권에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라디오에서 한바탕 논쟁이 벌어지더군요. 로키산맥부근의 콜로라도에 환경보호의견을 무시한 유정 굴착(정확히는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을 강행하려는 부시정권에 대한 성토와 이를 지지하는 일부 행정부관리와 석유회사쪽 의견이 참 흥미 있더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쟁으로 돈독이 오른 부시정권의 석유와 군수자본에 대한 과다한 편애가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많은 적(환경보호론자, 여성단체, 소수인종)을 만들어 다음 대선에 부시의 재선이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파병을 거부하거나 아예 이라크 침략을 성토하며 반대한 국가가 찬성한 국가보다 몇 배는 많습니다. 물론 캐나다와 프랑스 같은 경우 이라크 침략전쟁 후 제한적인 경제 보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관계는 늘 상대적입니다. 이쪽에서 보복을 하면 반대로 이쪽도 보복을 당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영국과 폴란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파병거부국가에게 전부 경제보복을 한다는 생각자체가 말이 않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만 특별히 손해를 보는 건 없는 셈입니다. 부시정권을 미국이라는 나라와 동일시하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크고 의사결정에 너무 많은 이익단체가 관여합니다. 전투병 파병 여부와 상관없이 부시정권이 한국에 가할 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 혹은 혜택은 아주 제한적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환율문제가 불거지더군요. 우리가 전투병 파병을 결정하면 한중일 3국에 겨누어져있는 화살이 우리나라만 비켜나 중국과 일본에만 겨누어 질까요? 귀신도 모른다는 국제적인 환율변동이 우리나라의 파병에 감격한 부시의 한마디에 우리나라에게만 유리하게 변한다는 생각은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한편 부시정권의 단견에 저는 아주 혀를 내두릅니다. 미국의 천문학적 무역적자가 한중일의 환율조작 때문이라고요?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생산부분의 국제 경쟁력 저하에 있습니다.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한 결과 발생한 우수한 생산직 노동력의 부족이 제일 큰 이유지요.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무역수지에 큰 흑자를 본 한중일 삼국이 벌어들인 그 돈으로 대신 열심히 미국 재무성 채권을 사주는 덕분에 또 다른 쌍둥이 적자인 재정적자부분을 메울 수 있다는 점을 부시는 또 간과하고 있습니다. 환율변동으로 미국의 대 한중일 무역수지는 약간의 개선을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체 내 생산력에 경쟁력이 없는데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습니까? 결국 다른 나라에서 그만큼 또 수입을 해야하니 전체적으로 무역수지가 개선될 전망은 별로 없습니다. 괜히 한중일 들쑤셔봐야 자국내 채권값만 올려 그나마 주택건설 경기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미 국내경제의 밑바닥만 흔들 뿐이죠.
(2) 그 외 분야
그외 분야라면 결국 북한과 관련된 부분이겠습니다. 북핵 6자회담 건이나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문제 모두 북한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우선 북핵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죠. 사실 부시정권의 카드는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아프간과 이라크에 물려 있는 병력과 주둔비가 이미 부시의 재선가도에 부진한 국내 경제문제와 함께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시가 유엔에 이라크의 권한을 넘기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고는 있지만 이라크 침략을 주도했던 매파들의 입지는 몇 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화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프랑스와 러시아 독일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우선 매파각료 중 몇 명을 해임하는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겠습니까.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한적 폭격 등 강경론은 거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가 전투병력 파병을 거부했다고 사그라져 가는 북핵강경론을 보복수단으로 들고 나올 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는 대세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투병력을 파병하면 한 1~2년 정도는 현상유지를 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라크에서 급한 불만 끄면 미국은 자신들의 시간표에 맞춰 다시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를 강행할 겁니다. 겨우 1~2년 현상유지 하겠다고 이라크에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지금부터라도 국군에 부족한 공중조기경보기 구 입등 정보전력증강과, 공중급유기 도입 등 장거리 타격력증강 등을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에 일년간 1만명 주둔에 필요한 비용이 최소 10억 달러(1조 2천억원)에서 30억 달러(3조 6천억원)입니다. 우리나라 2004년 국방예산이 18조9천억원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157억 5000만 달러입니다 (1달러당 1200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전체 국방예산의 6.3%에서 19%정도를 1~2년 미군의 재배치를 현상유지하는 데 쓰는 게 정말 국익과 국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차근히 국방분야라도 미국에 덜 의존적인 체질로 바꾸기를 시작해야할 때 아닐까요?
3. 경제적 반대급부론
이라크전에 참전하면 전후 복구사업이나 재건사업에 기회가 주어진다. 이 문제는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영국은 대규모 전투병력을 파견했고 초창기부터 전사자를 내어가며 이라크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벡텔을 비롯한 미국계 회사에만 그것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모든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일차 걸프전 때도 미국은 거의 모든 전후 복구공사를 독식했습니다. 전후복구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심지어 미국회사라도 부시와 그 행정부 핵심인사와 줄이 없는 회사는 입찰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지금에서야 1만명 전투병 파병한다고 한국회사에게까지 순서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부시정권의 도덕성을 너무 높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에서 버틸 수 있는 시기가 얼마나 될지 저로서는 참 조마조마합니다. 제가 즐겨 듣는 NPR(National Public Radio)에서는 매달 3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이라크에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회적으로 참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라크에 퍼붓는 돈의 반의반만 있어도 의미 있는 변화를 일구어 낼 수 있다는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유엔에 권력을 양도하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유엔으로 권력이 넘어간다면 전후복구사업에 군대를 파견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쟁입찰이 기본이니 싼값에 응찰하는 회사가 계약을 따는 거죠.
파병여부와 상관없이 하청업체로는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부가 아닌 게릴라 출몰이 심한 중부나 북부의 경우 위험부담이 심해서 과연 이게 남는 장사일까요?
4. 국제적 위상론
파병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제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차지하게 되어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충 한번 둘러보세요. 영국을 제외한 파병국가 중 소위 선진국이 있나요? 정신 제대로 박힌 나라 중 이 전쟁을 옹호하는 나라가 단 한 나라라도 있습니까?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러시아 중국은 처음부터 이라크 침략에 반대했습니다. 호주는 스타일 구겨가며 추가파병을 거부했고 우리 눈에 후진국이나 가난한 나라로만 보이는 인도, 터키 그리고 파키스탄도 참전과 파병에 부정적입니다. 일본이야 자국내 자위대법 개정 때문에 초반에 알랑거렸지만 지금은 꼬리를 내리고 돈으로만 어떻게 땜빵해 볼까 궁리합니다. 도대체 국제사회 어느 나라가 지금 이라크에 전투병 파병을 그것도 제돈 들여가며 하는걸 높이 평가해 줍니까? 국제 감각이 없어도 유분수지, 지금 미국의 강권으로 마지못해 전투병 파병을 고려하는걸 세상 모두가 비아냥거리는 걸 모른단 말입니까?
최병렬씨가 미국을 방문하고 와서 미국 조야가 한국에 대해 무척 부정적인 분위기라고 하던데 지금 미국이 호의적으로 느끼고 있는 나라가 영국 말고 또 있습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미국민의 프랑스에 대한 반감은 미국에 살고 있는 저에게는 정말 섬뜩할 정도이고 캐나다에 대한 조잡한 거부감은 도대체 대국이라고 미국을 떠받들고 있는 일부 한국인들 눈에도 참 치사하고 옹졸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은 당당하게 전투병 파병을 거부하고 신속하게 이라크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라는 유엔의 결의를 지지하는 게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5. 그밖에 고려해야할 사항들
(1) 우리의 파병으로 이라크 치안 상황은 개선될 것인가?
미국은 현재 파키스탄, 인도, 터키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통틀어 4만명 정도를 원하나 본데, 우리나라를 빼면 이미 다른 나라들은 공식적으로 파병불가를 표명했지만 만에 하나 이 4개국이 모두 미국이 원하는 만큼 파병을 한다 하더라고 언발에 오줌누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이 4만명으로 미군을 최소한 1개 사단정도 교체할 여력을 얻고자 함인데 실제로 미국방부에서도 현 이라크 상황을 진정시키려면 최소한 10만명 이상의 추가 미군 파병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추가파병이 필요 없다는 럼스펠드의 말은 그가 늘 하는 대로 거짓말이죠. 우리와 위에 언급한 3개국이 4만명을 파병해도 이라크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 우리가 볼 손해는 무엇인가?
전투병을 파병하면 100% 확실히 전사자와 부상병이 발생할 겁니다. 뭐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미군도 200명이 넘는 전사자 외에도 부상자 수가 6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상당수의 미군 부상자들은 성능이 우수한 방탄장비 덕에 생명은 건졌지만 사지가 심하게 훼손되어 사회로 돌아갔을 때 한 편생 장애를 갖고 살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관상 부상이 없더라고 전투 중 겪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회에 적응이 어려운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이 모든 경우가 우리가 전투병 파병을 결정한다면 우리의 복지예산이 추후에 지불해야할 내역들입니다. 당장은 일년에 10~30억 달러 정도의 지출이지만 장기적으로 전사자 가족과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평생 지불할 원호 금액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지워질 짐입니다. 이런 문제를 돈으로만 연관지어 말하니 괜히 죄송스러워지네요. 한창 자신의 장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펼칠 나이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거나 신체 장애자가 된다는 게 단순히 돈으로 따질 문제이겠습니까? 내 아들이나 내 형제 내 친구라도 그렇게 쉽게 결정이 날까 모르겠습니다.
파병문제에 긍정적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6.25를 들먹이시죠. 전쟁 당사자인 남북과 미국, 중국 중에서 미국은 사령관 아들이 중국은 역시 사령관 아들과 정부 고위지도자(모택동 등)의 자제들이 참전해서 전사했습니다. 제 기억에 월남전 참전 전사자중 사회지도층이나 장군의 자제가 포함된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파병이 가장 유력한 특전사에 과연 사회지도층 자제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소위 강남의 8학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친구와 동창중 단 한 명도 현역으로 군대간 친구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18개월 방위입니다. 그것도 다 편하디 편한 보직으로 말이죠. 특전사요?
물론 제 글을 한나라당 의원들이나 파병에 적극적인 국방부 인사들이 읽을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신다면 제가 지적한 사항을 꼭 좀 고려해 주세요. 또다시 돈 없고 빽 없는 집 자식들 사지로 몰아넣고 되지도 않는 국익 타령을 나불댈 생각하지도 말라고.
3) 우리의 안보는 문제가 없나?
특전사 병력을 1만명이나 보내도 우리나라 안보에는 별 영향이 없겠습니까? 올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나온 북한이 발표한 북한 예산편성을 보면 115억 달러의 총예산 중 15.4%인 17억7천만 달러를 국방비로 책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년 국방예산은 157억 5천만 달러입니다. 우리의 국방예산이 북한 정부 예산 전체보다 50% 정도 많습니다. 당연히 순수 국방비만으로는 최소 3배에서 8.9배까지 많습니다. 물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국방비가 많고 적음으로 두 나라간의 국방력의 우위를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체제의 성격상 우리보다 동원체계가 월등히 효율적이고 정부의 대국민 장악력이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려해야할 사항 중 중요한 점은 전반적인 국방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하더라고 세부적인 전력비교시 각분야간 불균형이 의외의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남북간의 세부전력 비교시 공군력과 해군력 그리고 전차전력, 병참지원능력 등에서는 우리가 월등히 우세하지만 포병전력, 화학전 그리고 특수전 분야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이 우세한 특수전 능력으로 전쟁직전이나 초반에 우리의 공군기지나 후방지원시스템을 교란한다면 전반적인 전력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작전계획에는 개전시 북한 후방에 침투해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북한의 후방을 교란할 공수부대와 우리의 후방으로 침투한 북한 특수전부대를 제압할 대특수전 부대로서의 특전사를 운영해,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군의 특전사 병력수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1만명이라면 당장 특전사의 대특수전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숫자라는 건 확실히 압니다.
6. 결론이라면 결론
아무리 따져 봐도 우리가 볼 손해는 너무 큽니다. 미국과의 단기적 우호관계가 실제로 우리에게 별 실익이 되지 않는 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될 손해는 즉각적이고 장기적이며 아주 심대합니다. 김대중 정권시 5년여에 걸쳐 몇억 달러 북한에 지원해 준 것도 저 난리인데 매년 최소 10억에서 30억 달러나 되는 생돈과 함께 우리 젊은이의 생명까지 갖다 바쳐 뭘 어쩌자는 것인지 파병을 지지하는 분들의 생각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태풍 매미의 피해로 추경예산을 1조원 이상 편성할 모양입니다. 이미 태풍으로 인한 손해만도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7. 저의 이런 저런 짧은 생각들
미국에 산지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올 때 1~2년만에 귀국할 수 있겠지 생각하며 온 게 미국 동부(워싱턴디시 근처), 중부(멤피스), 남부(텍사스)를 두루 거쳐 살고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사람들 생각하는 거나 사는 방식, 자연 풍광이 하도 달라 이게 과연 한 나라인가 하며 놀라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상에 단기간의 미국 체류 경험으로 미국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글을 보면 미국은 생각보다 크고 복잡한 구성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하며 속으로 생각해 보곤 합니다. 현재라는 시간에서 공간적인 다양성과 함께 역사적으로도 변화의 물결이 제법 심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부시정권을 통해 미국의 호전성과 비이성적인 면들을 보게 되지만 역사적으로 미국은 보수성과 진보성을 교대로 세계에 보여주었고 현재도 다양한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힘겨루기를 하는 역동적인 사회입니다.
이 글은 반대에 관한 글인데 반박즘 해주세요ㅠㅠ
1. 보은론
미국이 한국전쟁 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다. 그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 이제 우리도 살만하니 은혜를 갚을 때다. 조선일보의 “공짜점심론”이 이에 해당되겠네요.
- 1950년 6월의 한반도만을 보면 일견 타당하기도 한데 우선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역사를 다시 보도록 하죠. 참고로 저는 1963년 생이고 아버지는 고향이 평양이신 월남가족입니다. 아버지와 고모부 모두 해병 장교출신입니다. 특히 아버지는 6.25 중 학도의용병으로 자원하셔서 함께 자원한 친구 10분 중 8분이 전사하셨다고 합니다. 우익도 이런 우익가족이 없을 겁니다. 20대가 되기 전까지는 6.25를 보는 시각이 북괴의 남침과 유엔의 도움으로 규정되는 단순한 구도였습니다. 그 이후 머리가 굵어지고 보니 6.25라는 것이 초기의 내전의 성격에서 곧 국제전, 즉 미소간의 대리전의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방 후 6.25전까지 시기의 한반도의 상황도 역시 미소간의 대리 냉전이라고 봅니다. 분단 전까지 우리 한민족 사이에 그렇게 죽이지 못해 안달할 만큼의 좌우익간의 미움이나 적개심이 있기나 했습니까? 모두 미소의 사주를 받은, 즉 자기 보스에게 튀어 보이려는 중간보스들의 오버질 넘치는 충성경쟁이죠.
분단으로 규정되는 판짜기부터 시작해서 6.25라는 대리전에 이르기까지, 2차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승전 강대국의 헤게모니 다툼의 한가운데서 싸움터가 되어버린 한반도 상황을 크게 보아서 미소의 침략주의적 세력확장에 탓을 돌려야지 우리를 싸움판의 졸로 만들어버린 두 강대국 중 한쪽에 붙어 그를 은인으로 모시고 다른 쪽에 붙은 또 다른 졸 하나를 철천지원수로 삼는다는 게 정말이지 말이 됩니까? 물론 스스로의 운명에 주체적 결정을 내리지 못할 만큼 그당시 우리민족의 자체적 역량이 부족했던 점도 반성해야하겠지만…
2. 미국의 보복론
미국이 그토록 간절히 요구하는 전투병 파병을 거부하면 정치 경제적으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북핵문제에서도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각종 보복관세와 자본철수 그리고 기타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보복론에 대해서는 경제 부분과 그 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경제 분야
물론 행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보복관세부분 등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고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미국계 신용평가 회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불리한 장난질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 보죠. 위의 가정이 성립하려면 파병을 결정했을 때 보복관세 결정에 유리한 판정을 받는다던가 하는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지난봄에 미국의 요구대로 파병을 한 뒤 하이닉스의 상계관세 처분에서 현 미국 행정부가 우리에게 유리한 판정을 해 주었나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답해 보세요. 다음으로 자본 철수와 국가 신용등급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함께 생각해 보죠.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계 자본이 부시정권의 권유로 들어왔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그래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투자할 만한 곳이라고는 중국과 우리나라 정도입니다. 행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윤이 생기는 곳으로 자본은 몰려옵니다. 특히 뉴욕월가에서 큰소리를 내는 조지 소로스가 다음 번 대선에서 반부시 켐페인을 위한 모금에 수백만 불을 기부했습니다. 월가로 대변되는 미국 금융자본은 석유자본과 군수자본에 과다하게 밀착된 부시정권에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라디오에서 한바탕 논쟁이 벌어지더군요. 로키산맥부근의 콜로라도에 환경보호의견을 무시한 유정 굴착(정확히는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을 강행하려는 부시정권에 대한 성토와 이를 지지하는 일부 행정부관리와 석유회사쪽 의견이 참 흥미 있더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쟁으로 돈독이 오른 부시정권의 석유와 군수자본에 대한 과다한 편애가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많은 적(환경보호론자, 여성단체, 소수인종)을 만들어 다음 대선에 부시의 재선이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파병을 거부하거나 아예 이라크 침략을 성토하며 반대한 국가가 찬성한 국가보다 몇 배는 많습니다. 물론 캐나다와 프랑스 같은 경우 이라크 침략전쟁 후 제한적인 경제 보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관계는 늘 상대적입니다. 이쪽에서 보복을 하면 반대로 이쪽도 보복을 당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영국과 폴란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파병거부국가에게 전부 경제보복을 한다는 생각자체가 말이 않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만 특별히 손해를 보는 건 없는 셈입니다. 부시정권을 미국이라는 나라와 동일시하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크고 의사결정에 너무 많은 이익단체가 관여합니다. 전투병 파병 여부와 상관없이 부시정권이 한국에 가할 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 혹은 혜택은 아주 제한적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환율문제가 불거지더군요. 우리가 전투병 파병을 결정하면 한중일 3국에 겨누어져있는 화살이 우리나라만 비켜나 중국과 일본에만 겨누어 질까요? 귀신도 모른다는 국제적인 환율변동이 우리나라의 파병에 감격한 부시의 한마디에 우리나라에게만 유리하게 변한다는 생각은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한편 부시정권의 단견에 저는 아주 혀를 내두릅니다. 미국의 천문학적 무역적자가 한중일의 환율조작 때문이라고요?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생산부분의 국제 경쟁력 저하에 있습니다.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한 결과 발생한 우수한 생산직 노동력의 부족이 제일 큰 이유지요.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무역수지에 큰 흑자를 본 한중일 삼국이 벌어들인 그 돈으로 대신 열심히 미국 재무성 채권을 사주는 덕분에 또 다른 쌍둥이 적자인 재정적자부분을 메울 수 있다는 점을 부시는 또 간과하고 있습니다. 환율변동으로 미국의 대 한중일 무역수지는 약간의 개선을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체 내 생산력에 경쟁력이 없는데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습니까? 결국 다른 나라에서 그만큼 또 수입을 해야하니 전체적으로 무역수지가 개선될 전망은 별로 없습니다. 괜히 한중일 들쑤셔봐야 자국내 채권값만 올려 그나마 주택건설 경기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미 국내경제의 밑바닥만 흔들 뿐이죠.
(2) 그 외 분야
그외 분야라면 결국 북한과 관련된 부분이겠습니다. 북핵 6자회담 건이나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문제 모두 북한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우선 북핵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죠. 사실 부시정권의 카드는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아프간과 이라크에 물려 있는 병력과 주둔비가 이미 부시의 재선가도에 부진한 국내 경제문제와 함께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시가 유엔에 이라크의 권한을 넘기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고는 있지만 이라크 침략을 주도했던 매파들의 입지는 몇 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화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프랑스와 러시아 독일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우선 매파각료 중 몇 명을 해임하는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겠습니까.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한적 폭격 등 강경론은 거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가 전투병력 파병을 거부했다고 사그라져 가는 북핵강경론을 보복수단으로 들고 나올 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는 대세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투병력을 파병하면 한 1~2년 정도는 현상유지를 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라크에서 급한 불만 끄면 미국은 자신들의 시간표에 맞춰 다시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를 강행할 겁니다. 겨우 1~2년 현상유지 하겠다고 이라크에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지금부터라도 국군에 부족한 공중조기경보기 구 입등 정보전력증강과, 공중급유기 도입 등 장거리 타격력증강 등을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에 일년간 1만명 주둔에 필요한 비용이 최소 10억 달러(1조 2천억원)에서 30억 달러(3조 6천억원)입니다. 우리나라 2004년 국방예산이 18조9천억원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157억 5000만 달러입니다 (1달러당 1200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전체 국방예산의 6.3%에서 19%정도를 1~2년 미군의 재배치를 현상유지하는 데 쓰는 게 정말 국익과 국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차근히 국방분야라도 미국에 덜 의존적인 체질로 바꾸기를 시작해야할 때 아닐까요?
3. 경제적 반대급부론
이라크전에 참전하면 전후 복구사업이나 재건사업에 기회가 주어진다. 이 문제는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영국은 대규모 전투병력을 파견했고 초창기부터 전사자를 내어가며 이라크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벡텔을 비롯한 미국계 회사에만 그것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모든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일차 걸프전 때도 미국은 거의 모든 전후 복구공사를 독식했습니다. 전후복구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심지어 미국회사라도 부시와 그 행정부 핵심인사와 줄이 없는 회사는 입찰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지금에서야 1만명 전투병 파병한다고 한국회사에게까지 순서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부시정권의 도덕성을 너무 높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에서 버틸 수 있는 시기가 얼마나 될지 저로서는 참 조마조마합니다. 제가 즐겨 듣는 NPR(National Public Radio)에서는 매달 3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이라크에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회적으로 참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라크에 퍼붓는 돈의 반의반만 있어도 의미 있는 변화를 일구어 낼 수 있다는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유엔에 권력을 양도하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유엔으로 권력이 넘어간다면 전후복구사업에 군대를 파견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쟁입찰이 기본이니 싼값에 응찰하는 회사가 계약을 따는 거죠.
파병여부와 상관없이 하청업체로는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부가 아닌 게릴라 출몰이 심한 중부나 북부의 경우 위험부담이 심해서 과연 이게 남는 장사일까요?
4. 국제적 위상론
파병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제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차지하게 되어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충 한번 둘러보세요. 영국을 제외한 파병국가 중 소위 선진국이 있나요? 정신 제대로 박힌 나라 중 이 전쟁을 옹호하는 나라가 단 한 나라라도 있습니까?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러시아 중국은 처음부터 이라크 침략에 반대했습니다. 호주는 스타일 구겨가며 추가파병을 거부했고 우리 눈에 후진국이나 가난한 나라로만 보이는 인도, 터키 그리고 파키스탄도 참전과 파병에 부정적입니다. 일본이야 자국내 자위대법 개정 때문에 초반에 알랑거렸지만 지금은 꼬리를 내리고 돈으로만 어떻게 땜빵해 볼까 궁리합니다. 도대체 국제사회 어느 나라가 지금 이라크에 전투병 파병을 그것도 제돈 들여가며 하는걸 높이 평가해 줍니까? 국제 감각이 없어도 유분수지, 지금 미국의 강권으로 마지못해 전투병 파병을 고려하는걸 세상 모두가 비아냥거리는 걸 모른단 말입니까?
최병렬씨가 미국을 방문하고 와서 미국 조야가 한국에 대해 무척 부정적인 분위기라고 하던데 지금 미국이 호의적으로 느끼고 있는 나라가 영국 말고 또 있습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미국민의 프랑스에 대한 반감은 미국에 살고 있는 저에게는 정말 섬뜩할 정도이고 캐나다에 대한 조잡한 거부감은 도대체 대국이라고 미국을 떠받들고 있는 일부 한국인들 눈에도 참 치사하고 옹졸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은 당당하게 전투병 파병을 거부하고 신속하게 이라크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라는 유엔의 결의를 지지하는 게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5. 그밖에 고려해야할 사항들
(1) 우리의 파병으로 이라크 치안 상황은 개선될 것인가?
미국은 현재 파키스탄, 인도, 터키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통틀어 4만명 정도를 원하나 본데, 우리나라를 빼면 이미 다른 나라들은 공식적으로 파병불가를 표명했지만 만에 하나 이 4개국이 모두 미국이 원하는 만큼 파병을 한다 하더라고 언발에 오줌누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이 4만명으로 미군을 최소한 1개 사단정도 교체할 여력을 얻고자 함인데 실제로 미국방부에서도 현 이라크 상황을 진정시키려면 최소한 10만명 이상의 추가 미군 파병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추가파병이 필요 없다는 럼스펠드의 말은 그가 늘 하는 대로 거짓말이죠. 우리와 위에 언급한 3개국이 4만명을 파병해도 이라크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 우리가 볼 손해는 무엇인가?
전투병을 파병하면 100% 확실히 전사자와 부상병이 발생할 겁니다. 뭐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미군도 200명이 넘는 전사자 외에도 부상자 수가 6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상당수의 미군 부상자들은 성능이 우수한 방탄장비 덕에 생명은 건졌지만 사지가 심하게 훼손되어 사회로 돌아갔을 때 한 편생 장애를 갖고 살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관상 부상이 없더라고 전투 중 겪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회에 적응이 어려운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이 모든 경우가 우리가 전투병 파병을 결정한다면 우리의 복지예산이 추후에 지불해야할 내역들입니다. 당장은 일년에 10~30억 달러 정도의 지출이지만 장기적으로 전사자 가족과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평생 지불할 원호 금액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지워질 짐입니다. 이런 문제를 돈으로만 연관지어 말하니 괜히 죄송스러워지네요. 한창 자신의 장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펼칠 나이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거나 신체 장애자가 된다는 게 단순히 돈으로 따질 문제이겠습니까? 내 아들이나 내 형제 내 친구라도 그렇게 쉽게 결정이 날까 모르겠습니다.
파병문제에 긍정적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6.25를 들먹이시죠. 전쟁 당사자인 남북과 미국, 중국 중에서 미국은 사령관 아들이 중국은 역시 사령관 아들과 정부 고위지도자(모택동 등)의 자제들이 참전해서 전사했습니다. 제 기억에 월남전 참전 전사자중 사회지도층이나 장군의 자제가 포함된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파병이 가장 유력한 특전사에 과연 사회지도층 자제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소위 강남의 8학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친구와 동창중 단 한 명도 현역으로 군대간 친구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18개월 방위입니다. 그것도 다 편하디 편한 보직으로 말이죠. 특전사요?
물론 제 글을 한나라당 의원들이나 파병에 적극적인 국방부 인사들이 읽을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신다면 제가 지적한 사항을 꼭 좀 고려해 주세요. 또다시 돈 없고 빽 없는 집 자식들 사지로 몰아넣고 되지도 않는 국익 타령을 나불댈 생각하지도 말라고.
3) 우리의 안보는 문제가 없나?
특전사 병력을 1만명이나 보내도 우리나라 안보에는 별 영향이 없겠습니까? 올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나온 북한이 발표한 북한 예산편성을 보면 115억 달러의 총예산 중 15.4%인 17억7천만 달러를 국방비로 책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년 국방예산은 157억 5천만 달러입니다. 우리의 국방예산이 북한 정부 예산 전체보다 50% 정도 많습니다. 당연히 순수 국방비만으로는 최소 3배에서 8.9배까지 많습니다. 물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국방비가 많고 적음으로 두 나라간의 국방력의 우위를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체제의 성격상 우리보다 동원체계가 월등히 효율적이고 정부의 대국민 장악력이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려해야할 사항 중 중요한 점은 전반적인 국방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하더라고 세부적인 전력비교시 각분야간 불균형이 의외의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남북간의 세부전력 비교시 공군력과 해군력 그리고 전차전력, 병참지원능력 등에서는 우리가 월등히 우세하지만 포병전력, 화학전 그리고 특수전 분야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이 우세한 특수전 능력으로 전쟁직전이나 초반에 우리의 공군기지나 후방지원시스템을 교란한다면 전반적인 전력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작전계획에는 개전시 북한 후방에 침투해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북한의 후방을 교란할 공수부대와 우리의 후방으로 침투한 북한 특수전부대를 제압할 대특수전 부대로서의 특전사를 운영해,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군의 특전사 병력수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1만명이라면 당장 특전사의 대특수전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숫자라는 건 확실히 압니다.
6. 결론이라면 결론
아무리 따져 봐도 우리가 볼 손해는 너무 큽니다. 미국과의 단기적 우호관계가 실제로 우리에게 별 실익이 되지 않는 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될 손해는 즉각적이고 장기적이며 아주 심대합니다. 김대중 정권시 5년여에 걸쳐 몇억 달러 북한에 지원해 준 것도 저 난리인데 매년 최소 10억에서 30억 달러나 되는 생돈과 함께 우리 젊은이의 생명까지 갖다 바쳐 뭘 어쩌자는 것인지 파병을 지지하는 분들의 생각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태풍 매미의 피해로 추경예산을 1조원 이상 편성할 모양입니다. 이미 태풍으로 인한 손해만도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7. 저의 이런 저런 짧은 생각들
미국에 산지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올 때 1~2년만에 귀국할 수 있겠지 생각하며 온 게 미국 동부(워싱턴디시 근처), 중부(멤피스), 남부(텍사스)를 두루 거쳐 살고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사람들 생각하는 거나 사는 방식, 자연 풍광이 하도 달라 이게 과연 한 나라인가 하며 놀라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상에 단기간의 미국 체류 경험으로 미국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글을 보면 미국은 생각보다 크고 복잡한 구성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하며 속으로 생각해 보곤 합니다. 현재라는 시간에서 공간적인 다양성과 함께 역사적으로도 변화의 물결이 제법 심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부시정권을 통해 미국의 호전성과 비이성적인 면들을 보게 되지만 역사적으로 미국은 보수성과 진보성을 교대로 세계에 보여주었고 현재도 다양한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힘겨루기를 하는 역동적인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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