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

여자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

작성일 2018.05.20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방(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는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자는 국민이 아닌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 되어 있지만,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1항에 명시 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

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는 규정 떄문에, 병역 의무는 남성에게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정해 놓은 국민의 국방 의무 조항에 따라 여성이 어떤 형태의 국방 의무를 감당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떄문에, 여성이 병역 의무는 감당 하지 않지만, 국방 의무를 감당

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병역 의무가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남성만 징집 대상인 국가들도 많다고 합니다.

다만, 남성만 징집 되는 국가 가운데, 여성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방세 형태의 별도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국가도 있다고 하더군요...

결론적으로 남성만 징집 대상이 되는 이유는 병역법 제3조 1항 규정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법을 만드는

기관은 국회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중 국방의 의무

... 여성은 왜 여성이라는 이유국방의 의무를 짊어지지 않는거죠? 이딴식으로 하는거면 국민의 4대의무가 아닌 남성의 4대의무라고 해야 적합하지않나요? 신체적 조건이...

국민의 4대 의무국방의 의무를 수행하...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것도 극소수만 지원하니까 그럼 여성은 국민도 아니란 말씀?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국민의 4대의무 중 여자는 병역의 의무를...

...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국민의 4대의무국방 납세 근로 교육 입니다. 즉 국방의...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이렇듯...

국방의 의무가 왜 국민4대 의무중에...

교육.납세.근로.국방의 의무가 우리나라 국민4대의무라고 알고있는데 다른의무는... 또 여성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지않는 이유는 남성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이랄까요....

국방의 의무는 남자에게만 있지만 남자...

... 의무 중 하나인데 국방의 의무를 어떤 형식으로도 수행하지 않는 여성이나 장애인 등이 똑같은 국민으로서 대우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성이나 장애인 등이 똑같은...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 질문 할게...

국민의 4대 의무중국방의 의무가 있던데요.. 그것으로... 않는가... 이것은 약간 도덕적인 문제가 끼어 있는데요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도덕성에 있겠지요 여자는...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걸...

... 하지만 여성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국방 의 의무를 수행하지... 왜 국민의 의무를 무임승차 하는 걸까요? 여성들은 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겁 니까? 여자들은 출산의...

여자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이유

... 세금내는것도 국방의 의무라고 하던데 이건 핑계죠 여자만 세금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내는게 세금인데 남군여군 따로만들면 돼고 여자는 1년이나 6개월이라도 군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