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pmc설립이 법적으로 불가능 하나요?

 1.개요

 

현대사에서의 용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용병은 제3세계 국가에서 활약하여 약간의 명성을 얻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정부와 반정부 세력이 모두 용병을 고용하여 싸웠고 강대국의 대리전을 수행 무기시장 확보와 자원확보에  혈안이 가중되었다가 냉전체제 붕괴이후 각국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화되어 군사력확보가 어렵게되었고 반면

국제적인 분쟁과 테러전등으로 군사력 수효가 증대되자 자연스레 민간 군사기업이 출현 본격적인 용병산업이 활성화되었고 이라크전에는참전 병력 60%가 용병으로 이루어진 전장터가 된경우입니다

 

2.보도기사요약

 

동아일보기사(2008년 2월)

최근 이라크에서 민간군사기업(PMC·Private Military Company) 직원들이 민간인을 무차별 사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PMC의 활동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PMC란 이름 그대로 세계 각국에서 각종 군사 활동을 벌이는 민간 업체를 뜻한다.

문제가 된 사건은 9월 16일 미국대사관 직원이 탄 차량이 이라크 바그다드 서부 니수르 광장을 지나면서 발생했다. 차량이 폭탄 공격을 받자 미대사관 직원의 경호 업무를 맡고 있던 미국 PMC ‘블랙워터USA’ 요원들이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광장에 있던 민간인들을 무차별 사격했다. 이라크 민간인 1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했다.

‘돈을 받고 무력을 파는’ PMC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세계 곳곳에서 민간인 살상을 비롯해 인권 관련 문제를 일으켜 왔지만 제대로 알려진 경우는 드물다.

현재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수백 개 PMC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요인 등의 경호 업무를 넘어 전투에 참여할 뿐 아니라 군수물자 수송, 군사훈련 지도 등 한 국가의 정규군 못지않은 온갖 활동에 손을 뻗치고 있다.

 

AP 통신 12:24 a.m. ET, Fri., Jan. 1, 2010

2010년 1월 1일 아프카니스탄 탈레반 자살 폭탄테러 범 CIA 포스트에 공격 7명사망 기사에 4명이 PMC 직원으로 판명

 

답변

즉 분쟁이 있는곳에 이들은 항시 존재합니다 이게 PMC의 존재 이유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한국내 설립문제 인데  한마디로 절대불가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안되는 두가지 미국제도 도입중 하나가 미 의회로비제도와 이 민간 군사기업설립허가 입니다

로비제도는 미국은 합법화 되어 의회승인이 되어 이런 대형회사가 기업이윤을 극대화하기위해 노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로비자체를 불법적 요소로 보고있기때문입니다 현재 금지된상태인 지금도 로비와 청탁 금전수수 매수 이권청탁으로 얼룩진 우리인데 이를 합법화시켜두면  그 결과는상상 에 맡기겠습니다

 

민간 군사기업설립은  우리나라 왕조사에 보아 알수있듯이  왕권에 도전하는 사병제를 극단처리한 나라 입니다

즉 정부에 대항 저항하는세력이나 그 집단 구성은 우리 역사가  그 뿌리를 처단한 역사가 증명해주고 현대사에서 2번의  쿠테타로 인한 정권이 요절이 난 과거사와 무엇보다 총기 관리 규정이 세계에서 최고라는 우리나라가 빈번한 총기 사고로인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저런 정치적  사회적 관념이 작용하여 민간군사기업이란  조직을 갖는다는것은  우리 상식으로 납득할수없는 저변이 깔려잇어수요가 있고 효과도 있지만 그 발상자체가 금지된 나라 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외국계 경비회사형태나 아니면 인력송출회사형태가 비교적규모가 큰 업체가 있었지만 대부분  철수하였습니다

즉 한국에 시장성이 없다는것과  저변확대가 어렵다는판단하에 결정된것입니다

 

법적제한은 엄격히 금지된 명문규정을 갖고있습니다(무장단체및 조직 설립금지 조항 1982년제정)

장단점은 우리나라에서는장점 보다 단점이 많아질것으로 보입니다 운용자의 독선을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것과 제도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민간 교도소 운용문제도  인가 취소 를 반복할정도입니다 문제는 운용자의  제한 규정을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것입니다

 

미국현황

 

미국은 의회가 앞장서 이를 설립하였습니다

미국은 핑커톤 이란 경비회사가 남북전쟁당시 첩보부대 역활을 한바있어 이회사는그이후 인디언과 대리전쟁  서부개척시대 경비용역업무 미국 스페인 전쟁당시 병력지원등으로 이미 2백년가까운 역사를갖고있었고  이 회사가 규모가 거대해지자 미국은 반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제제를가한적도있습니다

1893년 반 핑커톤법제정 The Anti-Pinkerton Act of 1893 (5 U.S.C. § 3108)

개인회사의 탐정 및 전투임무 수행금지조항   

 

현재 PMC 를위한 미의회 입법현황입니다

      

미국행정부와 의회에서 이 용병 사용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화 되어있습니다

U.S. Administration policy on PMCs

New U.S. Law on PMCs

According to the FY2007 Defense Budget appropriation bill, the text of the UCMJ has been amended to allow for prosecution of military contractors who are deployed in a "declared war or a contingency operation

 

이법에 근거하여 미육군은  북부군 사령부에서 이들을 훈련시키고잇습니다  

현재 세게각국에서 PMC운영하는국가는 7개국 85개회사입니다 대부분 미국 영국 카나다 이스라엘에 집중되어있습니다                    

 

 

PMC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대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전장에서 요인을 보호하고 중요 시설물을 경비하고 현상금 걸린 용의자를 추적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선 먼저 정당한 목표가 있어야겠죠. 현재 이라크같은 무법지대에서 PMC의 활약상이 부각되는 이유는 미국 정부에서 일종의 대리전을 주문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론을 의식해서 군인의 희생을 줄이면서 돈으로써 대신 싸워줄 용병이 필요하고 이런 정부의 의도와 알맞게 등장하는 집단이 PMC입니다.

 

PMC라고 꼭 좋은 이미지만은 아니죠. 이라크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오인사격이나 학살에 가까운 사건을 일으켜서 비난을 사고 있으며 군인과 같은 어떤 사명감은 없고 돈을 쫓아서 지원한 용병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골치아픈 전쟁범죄에 휘말릴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PMC를 고용할 만큼 반전여론이 강한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도 아니며 국민정서상 목숨을 담보로 대신 싸워주는 용병집단에 대한 시선이 좋은것도 아닙니다. 물론 국내 특수부대 출신들이 해외 PMC에 지원하는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국내법상 민간의 총기소지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고 특히 군용 소총은 민간인이 취급하는게 불가능하죠. PMC를 설립하자면 무엇보다도 용병들에게 지급할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구입이나 소지가 엄격히 통제되는 나라에선 사업자체가 어렵습니다.

 

1. 민간인의 총기 소지가 엄격히 제한되는 국내법, PMC에게 필요한 군용 무기는 취급이 거의 불가능함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상 목숨을 담보로 전쟁을 대신하는 PMC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음

    대한민국 정부에서 PMC를 고용할 정도의 힘든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있음

 

2. 국내에선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때 PMC 설립 자체가 어렵고 만약 허가된다해도 좋은 인식을 심어주긴

    어렵습니다. 또한 1번에서 언급한 민간의 총기 소지가 엄격히 제한되는 국내법상 PMC를 이끌어갈 충분

    한 여건이 조성되기도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내에서 PMC 설립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필요한 장비를 갖추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PMC를 고용할 만큼 힘든 전쟁중이거나나 치안상황이 극도로

    나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