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시는분은 답변...

북한 핵문제에서 가장 심각 한 점이 핵을 테러집단과의 교류입니다. 파키스탄 인도 남아파리카공하국 미국 러시아 영국등 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나라들에게는 핵을 포기하라고 하지않으면서 북한에게만 핵을 포기하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얼마전에도 북한은 시리아와 농축 우라늄 교류를 했다고 보도하더군요. 그리고 위에 분께서 말씀하신거같이 북한이 핵을 쏘지안을거라면 왜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는거죠? 쏘지않을거라면 보유해도돼지안을까요? 다른나라들처럼? 김정일은 공식회의상에서 말하기를 조선없는 지구 깨뜨려버야 된다며 미국과전쟁중에 밀리면 핵으로 지구를 깨뜨려버리겠다고 발언한적도있습니다. 만일한반도에 핵이5개이상 터지게돼면 지구의 지질층이 깨져서 외핵과 내핵으로인해 지구는 박살이 난다고하더군요 그리고 북한은 5년돼면 어떤나라고 감당할수없을만큼 핵이늘어난다합니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자기들이 핵을 보유할 정도 만큼만 시간을 끌뿐입니다. 또한 미국이 이유 없이 한반도에서 철수 하겠습니까? 미군철수로 공익근무도없어지고 군근무 기간 도늘어 난다하더군요. 영국에선 한반도 전쟁 시간을 재고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과 여러 NPT(핵확산방지조약)에 가입한 국가간의 갈등으로 심한 몸

 

살을 앓고 있습니다.

 

북핵에 관해 잠깐 짚어보자면,

 

북한이 보유한 핵의 위력은 약 250k급.

 

전략용 핵폭탄(1Mt급)의 약 1/4 정도의 규모죠.

 

전략용 핵폭탄이란 주요 도시나 산업시설을 목표로한 핵폭탄 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두가지나 있습니다.

 

1. 탄두소형화기술의 노후화.

2. 대량의 핵무기를 생산할만한 원자로 시설의 부족.

 

탄두소형화기술의 노후화로 인한 북한의 핵의 문제점은 바로 오차각이나 사거리 또는 위

 

력에 있습니다.

 

탄두소형화기술이 뒤처지다보니, 탄두의 크기와 중량은 배로 겸해지고 그 이유에서 오차

 

각은 최대 수십km까지 벌어지고 또, 사거리는 수백km까지 짧아집니다.

 

현재 미국이 예상하는 북한의 핵폭탄의 사거리는 약 2000km내외.

 

하지만 MD(Missle Defence)체제의 감시망에는 북한의 핵폭탄을 요격하기 위한 여러 미사

 

일과 위성 시스템이 미국 전역 섬과 해안가에 철통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원자로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메가톤급(전략용급) 폭탄을 제조하지 못함으로 큰

 

피해를 주지 못하고, 숫자도 대량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경제적 이유로 핵무기

 

한개를 제조하는 기술에는 국방비의 대부분이 소요되지요.

 

하지만 지금 미국은 북한에 대해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압박을 크게 정리해보자면,

 

1. NPT(핵확산금지조약)가입국가의 북핵에 대한 과민반응 유도.

2. 핵폭탄의 규모나 피해 등 세계인의 인지력 부족.

3. UN안보리 회부.

4. 제 7함대 주력병력 동해안 배치.

5. 작전계획(O-plan) 일부 공개.

6. 지속적인 미사일 실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방부가 공개한 작전계획(O-plan)5027를 살펴보면, 북한의 전면남

 

침에 대한 한/미 연합사의 전쟁 시뮬레이션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작전계획 5027-00
  
  2000년 발행된 남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미국은 전쟁이 새로 발발할 경우에 69만명의 병력을 한반도에 배치하게 된다. 이 숫자는 19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계획의 48만과 1990년대 중반의 63만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숫자다.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사건에 대한 최근의 시간대별 병력 배치 계획에 따르면 90일 이내에 69만의 병력과 160정의 해군 함정, 그리고 1600대의 항공기들이 미국으로 한반도에 배치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미국의 이와 같은 병력증강을 중동과 동아시아 같은 지역에서 벌어진 두개의 전쟁을 동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새로운 “윈-윈(win-win)"전략 탄생의 결과로 보았다. 대량파괴무기에 대항하는 장비에 더하여, 미국의 계획은 전쟁의 초기단계에서 적의 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투기들과 항공모함을 배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 증원군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한 약 69만명으로 구성된다. 미 증원군은 오키나와와 미 본토에 있는 육군 사단, 고성능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모함 전단, 전술 폭격 비행단, 그리고 해병 원정대로 구성된다. 미 증원군은 UN사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을 지지하며, 윈-윈전략을 수행하는 우발 계획(contingency plan)을 갖고 있다.
  
  

△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미국의 MD 시뮬레이션 ⓒ AGI STK

  작전계획 5027-02
  
  '9·11테러 직후 작성된 2002년판에는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북한의 김정일에 대한 암살작전과 함께 미국의 신안보독트린에 따라 한국과 상의 없이 북한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작계 5027-02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고려를 추가했다. 미국은 특히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위해 한국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북한을 공습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2002년 중반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측근들은 작계 5027을 재작성하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핵태세검토(NPR)’ 등 선제공격론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한국배제 대북 선제타격 계획이 추진됐다. 그러나 콜린 파월 국무장관, 토마스 파고 태평양사령관 등이 나중에 이 계획은 안 뒤 추가적인 논의를 막으려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 우주기반레이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습(시뮬레이션) ⓒ AGI STK

 

 

전쟁 시츄에이션 (작전계획5027)

 

북한의 전면 남침 또는 전쟁준비 시 필요한 대규모 군단이동.

대한민국 육군 총병력 69만 휴전선에서 20~30km 방어선 구축.

B-117,B-116,F-72,F-15k 등 전폭기 또는 폭격기 괌과 일본에서 700여개의 타켓 폭격.

제 7함대 주력부대 동해안 전면배치(이지스함 대함미사일 발사 약 400여개 목표 설정중.)

해병대 엄호 투입.

미국 증원병력 (본토, 주한/일미군) 60만 배치 완료.

 

전쟁 종료 완전 시한 3개월 이내.

 

이 외에도 현재 작전계획 5028(북한군의 한국군 또는 시민 납치 인질극 대비를 위한 특공대투입과 폭격기 엄호 폭격에 관한 내용)과 작전계획 5029 (북핵시설 집중 폭격) 등이 있

습니다.

 

즉, 현재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미국과 세계사회의 압박이 북한의 예상보다 심하게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가장 큰 이유가 국제 사회에서의 공산국가로서 힘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거의 도박이다 시피한 정책이였으나, 그것이 역작용하여 세계인으로

 

부터 더욱 비난받고 소외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과 완벽한 MD정책으

 

로 핵무기의 실용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핵무기의 첫번째 타켓은 서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는 주한미군을 타켓으로

 

날릴수도 있겠습니다만, 미 본토까지 날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물론 사거리가

 

될수도 있겠지만 MD시스템의 거의 완벽한 요격으로 제대로 된 폭격은 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게다가 일단 핵을 쏘면 미국이나 세계 각지에서 핵 보복이 올 것은 당연하기 때문

 

에 버튼을 누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리해보자면 북한은 핵을 만들어 놓고도 쏘지도 못하면서 압박이란 압박은 다 받

 

고 견제란 견제는 다 받는 상황에 처해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풀이 해보자면, 북한은 지금 전면 남침이냐 자연 붕괴냐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

 

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북한이 미사일 실험이나 핵무기 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어

 

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보자하는 것인데 미국 측에서는 전혀 동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핵무기의 역작용으로 북한의 붕괴는 가까운 시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자연붕괴냐 전면남침이냐 이 둘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전면 침입 또한

 

배제할수 없는 가능성입니다.

 

현재 평화통일도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북한을 감싸고 돕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인정받을수 없는 일입니다. 즉,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만 현재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노리고 외교전을 벌일 중국과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북한 붕괴후의 대비책

 

을 마련해야 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