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님은 무려 한 달 동안을 사용하였으므로 중대한 위반 중에서도 '계획적'인 위반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침 전 당직사관의 통제하에 휴대전화 반납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질문자님은 휴대전화 반납체계를 한 달 동안 반복 지속적으로 회피하여 당직사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의지가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획적'인 비행중에서도 매우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위 양정기준에 의해서도 그렇고, 복수의 징계건명 적용이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질문자님에게 예상되는 징계수위는 '강등 ~ 군기교육 15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됩니다.
3. 적발된 비인가폰(투폰)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적발이 된 비인가폰은 먼저 폰 내부에 군사관련 자료나 군 관련 사진 및 영상이 저장되어있지 않는지 본인의 동의와 입회하에 검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사관련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본인이 외부로 유출된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보안담당관의 감독하에 삭제 조치 및 택배등 배송수단을 통해 자가로 발송 처리하거나 자가로 발송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부대 내 비인가상용정보통신장비 반납함에 보관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감경과 선처를 위한 대책
그렇다면 최하가 군기교육대 입소인 질문자님의 사건에서, 그나마 군기교육대 입소 일수를 줄이려면 어떤 대책을 행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성의 표시입니다.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드는 것 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반성문의 제출로써 진지한 반성의 자세와 재발방지의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반성문도 지나친 방어위주로만 쓴다면 성의가 없으며 오히려 궁색한 변명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사죄의 표시만 한다해도 불필요한 혐의까지 인정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작성에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로는 진술서 작성단계 직전 혹은 직후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본인이 혼자 답변을 하다가는 나오지 않았던 잘못까지 들추어지기 마련이고, 자칫답변에 실수를 하였다가는 오히려 징계심사위원들의 노여움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의견과 코칭을 통해 위원들의 선처를 유도하는 방법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결 언
답변이 도움 되셨기 바라며,
혹시 휴대폰 사용지침 위반으로 인한 반성문 작성에 기술과 예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블로그의 '양식마당'에 게시된 반성문 예문을 내려받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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