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자인데 시민권 취득, 병역문제 질문드립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인데 시민권 취득, 병역문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1.08.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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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22세로 유학을 왔지만 캐나다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외교부에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여 군대를 37세까지 연기받은 상태이고 시민권 신청조건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유승준 방지법 등 때문에 말이 많던데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나중에 재외동포비자 등에 제한이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은 이미 "병역 연기"가 된 상황이라서 "병역기피자로 낙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역기피로 낙인이 된 스티브 류 같은 케이스라면, 한국에 출입국이 제한될수있습니다.

사실상 스티브 류씨는 무비자 입국도 제한되는걸로 저는 그리 알고있는데, 정확한건 스티브 류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해하기론 무비자 입국자체도 제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외국인이고 주권자가 아니므로 출입국에 대해서 보장이 안되는게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한국인이 캐나다나 미국에서 입국거절 받듯이, 그런식이라고 이해하셨으면 하네요.

그러므로 시민권 취득은 문제가 안되지만,

시민권 취득후에 한국에 F4재외동포비자로의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병역기피와는 상관없이

병역을 이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F4비자를 나이제한을 두고, 38세인가?, 발급 제한을 걸어버린 조항때문에 발급이 불가능한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님이 병역기피로 되어서 안된다. 라고 이해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결론적으로 만 38세 넘어가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F4비자는 흔히 말해서 F5 영주비자(한국은 영주권을 F5영주비자라고해요)에 가까운 비자여서 그런것이지...

그외 다른 비자들

예를들어

한국에도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나 영주비자(한국의 영주권)등으로 입국하는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무비자로 입국이나

친지방문을 위한 가족방문이나 친지방문 비자로 입국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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