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님의 복무 부대측에서 님을 현역 복무 부적합자 심의에 회부 시킨 시점 부터, 약 1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현부심은 님의 신체 상태에 대해, 국군병원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거나, 국군 병원
에서 현부심 소견을 받은 후, 님의 복무 부대 간부들과 현부심 문제를 상의 해야 합니다.
즉, 현부심은 복무 부대 지휘관 권한이기 떄문에, 국군병원에서 4급 판정을 받고, 현부심
소견서 까지 받아도 부대측에서 회부 시켜 주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3. 국군병원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군의관으로 부터 현부심 소견서를 받아야 하고,
민간 병원 검사도 받게 되면, 민간 병원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준비 하면 됩니다.
나머지 복무 부대 지휘관 확인서등의 서류는 부대측에서 준비를 합니다.
4. 이 질문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군요...
님의 질병 상태에 대해 국군병원에서 신체등급 5-6급 판정을 받으면, 현부심이 아니라 국군
병원측에서 의무 조사에 님을 회부 시켜, 의병 전역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님이 국군병원에서 4급 판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하여, 계속
현역병으로 복무를 이어 가게 되어 있지만, 님의 부대측에서 님이 더이상 현역병으로 복무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면, 님을 현부심에 회부 시킬 수 있고, 현부심 심의 결과 역종 변경
결정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전환 되는 것이고, 아주 드문 경우에 해당 되지만,
아주 가끔 현부심에서도 퇴역 판정을 받아 흔히들 말하는 의병 전역을 하는 병사도 있기는
합니다. [※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 변경)]
따라서 님의 현재 신체 상태에 대해 국군병원이 5-6급 판정을 내리게 되면, 의무조사를 통해
의병 전역을 할 수 있지만, 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