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땅꺼짐 책임 누가 져야하나요?

집 앞 땅꺼짐 책임 누가 져야하나요?

작성일 2024.05.1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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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담벼락 옆 30센티미터 옆으로 인도 보도블럭아래가 땅이 꺼진지 4년 정도 되었는데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니까 1,년 2년은 와서 모래를 깔고 보도 블럭을 다시 덮어 주더니 작년에 같은 증상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문의 했더니 그아래 도시까스가 지나가서 그런다고 안해주저라고요
안해주더라구요 그래서 그냥뒀더니 오늘 시청에서 나와서 보고는 그아래가 오배수가 지나가는것 같은데 우리집으로 가는 관이니
우리집에서 누수를 불러서 공사를 하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집밖 인도 보도 블럭의 침하인데 개인 가정집에서 누수를 불러 인도 보도 블럭을 수리 공사 하는게 맞는건가요?
시청 도로관련과에서
공사 수리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참고로 우리집 담 안에는 땅꺼짐 없습니다
내집앞 인도가 내땅도 아닌데 누가 공사 수리 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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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요즘 유행하는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사람많은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직접 언론사에 제보해서 티비에 나오거나 기사 뜨면 바로 고쳐줄꺼예요ㅋㅋ

답변확정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답변확정 후 추가질문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나라땅인 경우에는 당연히 시청에서 보수를 담당합니다. 공도 아래 오배수가 누수되어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해당 집주인에게 보수 의무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청 정비과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국민신문고에 민원 올리세요. 그쪽으로 민원 들어가면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지자체로 민원을 넘깁니다. 민원을 받으면 무조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원래 공무원들 잘 모르면 그냥 책임 전가 많이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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