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군차량 운전)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군차량 운전)

작성일 2023.11.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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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복무중인 운전병입니다!
운전중 딜레마구간이 상습적으로 걸리는 신호가 있는 노정이 있어 운행중 항상 조심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버스 운행중 빨간불이 들어와 정지를 했어야함에도 속도를 크게 줄일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빨간불이 켜진지 약 1-2초 후 정지선을 통과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 신호위반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도 정상참작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앞에 같은 버스가 있어 신호가 잘 보이지 않았기도 하다만 저로서도 신호가 위반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안좋고 자꾸 찝찝한 마음이 앞섭니다. 또한 해당 구간 카메라가 잘 켜지지 않거나 속도위반을 해도 잘 단속이 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속도위반을 했음에도 단속이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빨간불이 켜진 후 0.5초 ~ 1초 뒤에 단속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빨간불이 켜진 후 1-2초 후 정지선을 통과한 경우,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단속 카메라의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운이 좋으면 단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단속되지 않더라도, 신호위반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찝찝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상참작의 여부에 대해서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신호위반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정상참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상참작이 인정되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앞에 같은 버스가 있어 신호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고, 급정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지선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정상참작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해당 구간 카메라가 잘 켜지지 않거나 속도위반을 해도 잘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더라도, 운전자는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단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로서,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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