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군대
익명 작성일 - 병무청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가능여부는 판단할수있습니다만,
생계유지곤란사유로인한 병역감면의 경우, 상근이 되는 경우는
드물거구요. 상근된들 의미가 있을까싶네요.
어차피 현역군인신분이라 알바를 할수있는것도 아니고
단지 집에서 출퇴근할수있다는것외엔 딱히..
차라리 면제를 받아야 어머니 부양할수있으실텐데..
면제쪽도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장 소득이 없다는게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수있는 능력이 있으신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 자활가능자,피부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나이 입니다.
19~59세까지는 부양의무자
60~64세까지는 자활가능자
65세이상부터는 피부양자로 분류를 합니다.
일단 어머니께서는 연세기준으로 부양의무자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부양을 받아야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굳이 님이 군면제를 받아야하는 이유가 되지못하는것입니다.
적어도 어머니께서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태이거나 해서
생계능력을 상실한 상태여야 피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것같습니다.
당장 어머니께서 소득이 없다고해서 피부양자가 되시는건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다고해서
아버지와 님이 남남이 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아버지쪽도 반영가능성이 있습니다.
암튼, 시간 내셔서 병무청에 상담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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