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부사관 신원조회 학폭관련

①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문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 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