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판정은 받았는데, 정신과 기록으로 재검

공익 판정은 받았는데, 정신과 기록으로 재검

작성일 2024.04.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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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술받았던 것 때문에 4급이 처음에 나왔고, 병무청에 전화로 물어봤더니 4급 4순위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장기대기 면제가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계속 찾아보게 되었으며 정신과에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재검을 통해 5순위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안장애, 우울증, 강박증 때문에 정신과에서 8개월 가량을 치료받고 있었고 주치의께서는 그렇게 심한 수준의 정신질환은 아니라 하셨는데,

만약 제가 이러한 경증 정신과 내역으로 재검을 받는다면 5순위로 변동이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가 정신과 질병에 대한 재검 신청을 하여, 재검에서 정신과 4급 판정을 받아야만 사회

복무요원 소집 5순위에 해당 되고, 교육훈련 소집 대상에서도 제외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통원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절대 정신과 4급 판정을 받을 수

없고, 최소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에도 불구하도 질병 상태가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 되어야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재검을 받는 시점 기준 최근 8개월 동안 정신과 통원 치료를 받은 병원으로 부터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지사본, 정밀심리검사 결과지]를 발급 받고, 초중고 생활 기록부 사본도

준비를 하여 병무청에 정신과 재검 신청을 하고, 병무청 재검을 받아 봐야만 정신과 신체등급 몇급

판정을 받을지 알 수 있는 문제 입니다.

군대 정신과 재검 공익판정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살 재검판정받은사람인데요 6월 29일날 정신과 재검판정받아 6개월... 그렇게 함으로서 검사관은 충분한 관찰기간을두고 환자의 입원기록지나 의사와의 면담...

군입대 정신과 재검 공익

... 못할거같애서 공익을 가고싶은데 재검을 받아서... 정신과에서 종합심리검사 받으시고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검신청하시고 병역판정...

정신과 의사쌤께 군대 신검재검...

어제 군대 신검을 받았는데 정신과 때문에 재검이 나왔어요... 검사에서 정신과 7급 재검 대상자 판정을 받은 사실을... 병무청 재검에 필요한 [병무용 진단서, 의무 기록지 사본]...

병무청 정신과 재검

... 또 정신과 질병의 경우 한두번의 검사로 최종 신체등급 판정이 내려 지는 경우가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3번의 재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의 경우에도...

재검 정신과 공익 질문입니다.

... 하고 정신과 공익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6개월 이상 치료 기록이 있을 경우에 공익으로 판정을 받는다고... 내로 재검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온다고 하던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