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급 재평가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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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 재평가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의병 전역은 군병원에서 신체등급 5~6급 판정을 받으면, 군병원이 해당 병사를 의무 조사에 회부
시켜, 의병전역(심신장애전역) 절차를 밟게 되지만, 군병원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부대에서 계속 현역병으로 복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무 부대측이 판단 하기를, 해당 병사가 현역병으로 복무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면
소속 부대측이 해당 병사를 현역 복무 부적합자 심의에 회부 시킬 수 있고, 이 현부심 심의 결과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 변경이 나오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전환 되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퇴역 판정이 내려지면 이른바 의병 전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군병원에서 4급 판정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되는 것은
아니고, 소속 부대측이 질문자가 더이상 현역병 복무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현부심에 회부 시킨다
해도 현부심에서 부결 처리 될 수도 있고, 가결 처리 된다 해도 현부심 심의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복무 부적응을 비롯한 정신과 질병은 1개월 남짓 걸린다고 하던데, 신체적인 질병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걸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복무기간이 5개월이 남았는데 신체등급 4급이 나오면 의가사 전역 처리 해주나요? 아니면 사회복무요원 이 되는건가요? 의병 전역은 군병원에서 신체등급 5~6급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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