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질문

사회복무요원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질문

작성일 2024.01.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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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울산 지방 병무청을 소재로 두고 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아버지는 2018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2023년 12월 말에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동입니다. 이런 경우엔 생계유지곤란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너무 힘듭니다...

찾아보니 부양의무자 1명당 2 ~ 3명이 있어야 병역감면이 되는 것 같은데, 저처럼 외동인 경우엔 어떤 상황이더라도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저희 집 생계를 지금 저희 어머니가 책임지시다가 수술하시며 일도 못하고 계시고,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

병무청 관련 분이 꼭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내공 200 걸겠습니다. 성의없는 답변은 채택 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본인을 제외하고 남은 가족이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에는 부양비가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해당이 된다면 부양비를 충족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윌 수입액과 재산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부양비와 월수입액, 재산액이 모두 충족된다면 병역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병역감면이 안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제도를 이용해서 6개월 정도까지 복무를 중단했다가 다시 남은 기간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병무청에서 한 번 상담을 받아 보세요.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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