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개정안 입법 예고 질문 있습니다
익명 작성일 - 1. 형식적 으로 병역 판정 기준이 (국방부령) 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는 거치지 않아도 되고 대통령이 주재 하는 국무회의 에서 의결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면 2024년 2월 1일 에 개정된 병역 판정 기준이 바로 시행 됩니다.
즉, 국방부 장관이 바꾸고 싶으면 국방부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게 국방부령 입니다.
2024년 2월 1일 부터 병역판정검사가 시작 되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 됩니다.
2. bmi 불시 재검 대상자는 종전 규정 (바뀌기 전 규정) 으로 적용 되므로 질문자님 은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2024년 2월 1일에 시행 됩니다.
이때 까지 과거 사례 보면 입법 예고한 그대로 병역 판정 기준 변경 되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이상 그대로 개정된 병역 판정 기준을 적용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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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실제로 적용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2024년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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