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스 라비 재입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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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병역비리 연예인들 재입대 했던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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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스 라비 #빅스 라비 감옥 #빅스 라비 홍빈 #빅스 라비 소속사 #빅스 라비 생일 #빅스 라비 키 #빅스 라비 나이 #빅스 라비 연애 #빅스 레오 라비
빅스 라비 재입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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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
아직 병역법 위반 으로 형사 입건 되었다고 했지 실제로 병역법 위반 을 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들어나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형사 입건" 은 사건이 접수가 되어서 수사를 한다는 의미 이지 무조건 이 사람이 유죄 이라고 단정 짓는게 아닙니다.
형사 처벌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 또는 무죄가 나오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무죄로 추정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병역법 위반 으로 만약에 맞다고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형사 처벌 받아도 재검을 해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 하게 됩니다.
□ 병무사범 처벌 및 제재․제한(병역의무자 해당 사항)
병역법 위반조항
위반내용
벌칙
제재․제한 내용
관련 병역법
제84조
14일 이내 전입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제71조
제85조
통지서 수령 거부자 등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6조
병역기피․
감면 목적
도망․행방을
감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공통사항)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추가 : 신체손상, 속임수 쓴 사람)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한
제68조
제70조
제71조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신체손상, 속임수 쓴 사람
제87조
검사기피자
6개월 이하의 징역
※ 대리수검자는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취업․관허업 제한, 인적사항 등 공개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제76조,제81조의2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88조
입영(소집) 기피자
3년 이하의 징역
※ 대리입영(소집)자는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취업․관허업 제한, 인적사항 등 공개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제76조,제81조의2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89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제89조의2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 8일 이상 복무이탈, 해당분야 미복무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등,
전문․산업기능요원 취소자)
3년 이하의 징역
‣취업․관허업 제한(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제76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89조의3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복무의무 위반
- 근무태만 등으로 4회 이상 경고,
무단조회 등으로 8회이상 경고
1년 이하의 징역
제90조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구류
※ 대리입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제94조
병역기피․감면 목적으로 허가없이 출국․국외체류자, 허가기간 내 미귀국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취업․관허업 제한, 인적사항 등 공개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제76조,제81조의2
제68조
제70조
제71조
허가없이 출국․국외체류자, 허가기간 내 미귀국자
3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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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관련법령 참조, 병역의무자 해당사항(고용주 등 제외) 위주로 기재
아직 병역법 위반 으로 형사 입건 되었다고 했지 실제로 병역법 위반 을 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들어나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형사 입건" 은 사건이 접수가 되어서 수사를 한다는 의미 이지 무조건 이 사람이 유죄 이라고 단정 짓는게 아닙니다.
형사 처벌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 또는 무죄가 나오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무죄로 추정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병역법 위반 으로 만약에 맞다고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형사 처벌 받아도 재검을 해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 하게 됩니다.
□ 병무사범 처벌 및 제재․제한(병역의무자 해당 사항)
| 병역법 위반조항 |
위반내용 |
벌칙 |
제재․제한 내용 |
관련 병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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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 |
14일 이내 전입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
제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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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 |
통지서 수령 거부자 등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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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 |
병역기피․ 감면 목적 |
도망․행방을 감춘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공통사항)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추가 : 신체손상, 속임수 쓴 사람)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한 |
제68조 제70조 제71조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
| 신체손상, 속임수 쓴 사람 | |||||
| 제87조 |
검사기피자 |
6개월 이하의 징역 ※ 대리수검자는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
‣취업․관허업 제한, 인적사항 등 공개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
제76조,제81조의2 제68조 제70조 제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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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 |
입영(소집) 기피자 |
3년 이하의 징역 ※ 대리입영(소집)자는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
‣취업․관허업 제한, 인적사항 등 공개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
제76조,제81조의2 제68조 제70조 제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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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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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의2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 8일 이상 복무이탈, 해당분야 미복무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등, 전문․산업기능요원 취소자) |
3년 이하의 징역 |
‣취업․관허업 제한(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
제76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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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의3 |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복무의무 위반 - 근무태만 등으로 4회 이상 경고, 무단조회 등으로 8회이상 경고 |
1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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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 |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구류 ※ 대리입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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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 |
병역기피․감면 목적으로 허가없이 출국․국외체류자, 허가기간 내 미귀국자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취업․관허업 제한, 인적사항 등 공개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
제76조,제81조의2 제68조 제70조 제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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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없이 출국․국외체류자, 허가기간 내 미귀국자 |
3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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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관련법령 참조, 병역의무자 해당사항(고용주 등 제외) 위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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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스 라비 재입대인가요?
예전 병역비리 연예인들 재입대 했던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처벌이 빅스 라비, 병역 의혹 아이돌 래퍼였다…소속사 '연락두절' https://im.newspic.kr/yD4hY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