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사 쟁점들~

쌍용차노조사태

 

집단이기주의

짧게 정의해서 자기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은 염두에 두지 않으려는 태도다.
집단 이기주의 에는 2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님비현상이고, 두 번째는 핌비현상입니다.

 

쌍용차 사태는 대표적인 노조 의 집단 이기주의결과 입니다

 

파업원인

2009년초 쌍용차가 경기부진으로 노조와의 임금협상에서 쌍용차측은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임금을 조금 내리자.. 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노조측에서는 절대반대를 하여 결국 임금을 깎기는 커녕 

사측의 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에 바빴었습니다. 그후 시간이 지나고 

결국 쌍용차는 그룹이 망하기 직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상황이 오기전에 쌍용차는

돈이 될만한 자산은 모조리 팔아치우며 근근히 버티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정리해고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결과 10~20퍼센트 정도의 정리해고자가 발생하였고 노조측은 이에 반발하여 파업을 하기 시작.

즉 정리해고 때문에 반발을 하게 된것이죠.. 이후 정리해고자와 금속노조등 노동단체가 쌍용차공장을점거하게 된것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돈.. 즉 국민의 세금으로 쌍용차에 돈을 투입하여 정리해고자를 모조리 복직시키고 회사를 정상화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

쌍용차는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졌고 현 상황에선 파산신청을 한뒤에 다시 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조측은 국민의 세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마찬가지인 무제한 자금지원을해달라는것인데   달리 방법없고 파산보호 법정관리로가야해결될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市名)입니다

시의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으며 정부 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 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최초의게획입니다.

 

 

세종시설립목적및 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세종시는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했습니다.

 

이전계획안 변경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와 행정부서의과도한 분산은 오히려 능률저해라고판단  무엇보다  현재의 세종시 추진안대로 결정될 경우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당초 목표인 인구 50만 명을 이전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자족기능이 없을 경우 이전한 기관들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비용만 소모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에 기업과 대학의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10대 그룹 중 한 개 본사와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해 1~2개 부처를 옮기고 서울대 공과대학이 이전해 과학도시 기능으로 특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습니다

공사진행

현재 세종시 건설은 꾸준히 진척되고 있다. 2007년 7월 첫 삽을 뜬 이후 지금까지 건설사업 공정률은 약 24%로 전체사업비 22조5000억 원 가운데 5조368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미 이전 기관인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 등은 건물이 착공됐으며 국무총리실 건립공사는 33% 진행됐고.

문제는 실 입주자들이 거주해야 할 아파트 등 주거지 건설 분야다. 세종시 건설 논란이 계속되면서 미분양 사태를 우려한 건설업자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중심행정타운 인근 109만2323㎡를 분양 받은 12개 건설회사가 가운데 2곳은 중도금 미납으로 이미 계약을 해지 당했다. 올해 5월부터 일반분양에 들어갈 계획도 무산되면서 2012년 입주도 차질이 예상된다.

찬반여론

이 처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마련 논란이 사회적 논란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는 수정안 추진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자족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정부와 여권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당시 충남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른바 '이명박표 세종시' 건설과 맥이 닿아있다는 것이다.이런 여론에 정부가쉽사리 계획안을수정을들고나올수도없는처지에

여권 내부에서는서울대 공대를 이전과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대안이 반대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충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을 한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지명 취소를 위한 결의문을 답변확정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이 대통령은 처음 약속한 대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국민 앞에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도 "정부 내에 세종시 축소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원안대로 추진시키기 위해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국민연대기구 구성을 제의해야 한다"고 정치적 연대도 제안했다.

야당은 원안추진을 약속하지 않으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이전 기관의 축소를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가 올해 안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내부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충청권 선거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민심을 달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적의견

논란이된이유는 노무현정부때 게획되었 공사시작까지되었는대 현정부에서  검토한결과  실익이 없다는것입니다 정부기관이전보다 대학교나 연구소등을 이전하자는것 즉 세종시게획을 수정하는것에 야당과 충남권출신 의원들이 반발하고있는것입니다

 

행정부서가 세종시로가면 타부서와의 업무협조등등 공무수행에 차질이 발생될소지가많아 정부기관이전을 보류하게된것입니다

대통령이 서울있는데 국무총리를  충청도 연기로보내는 나라 없습니다 행정이란 집중되야하는것이지 분산시키면 오히려 능률저하입니다 삼군본부가 게룡대에가있는것도 반대입니다 국군 통수권자가있는가장지근거리에 참모총장들이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도 국가안보에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거공약이란 무분별한 남발로인해 이를추진할려 고하니 엄청난 예산이들고 또 4대강개발공사때문에 자금수요가많아지자 이 세종시계획을 원안수정하자는것입니다.

 

무엇보다 설립중가장큰요인인 인구분산인데  강남에살던 장관이세종시로 내려간다고 가족들이 같이내려가는우리나라 아닙니다 오히려주말부부만 만드는것입니다

 

 

 

입주예정  기관

 

중앙 행정 기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건설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국세청, 소방방재청, 영상홍보원, 우정사업본부

 

대통령 기록관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다. 대통령 기록관 건립은 2007년 의결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된 것이며, 2008년 현재 대통령 관련 문건들은 성남에 건립 중인 국가기록원 성남서고에 보관될 예정이지만 추후 세종시의 대통령 기록관이 완성되면 이 곳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대학교

      행정도시에 입주할 우선권을 가진 대학교는 현재 고려대학교와 한남대학교이다.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132만㎡(40만평) 규모의 캠퍼스를 2014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캠퍼스는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의 확장개념이다.고려대는 행정도시 내 대학 및

      대학원에 1만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예정이다.

      한남대학교의 경우는 행정도시의 대학 부지 중 원래 제2지구를 할당받을 예정이었으나,    

      행정도시건설청에서 고려대에 제1지구, 제2지구 모두를 할당하면서 입주가 무산될 위기를 겪고 있다.

 

대학원

       행정도시에 입주할 우선권을 가진 대학원은 현재 KAIST이다.

 

 

 

4대강 유역개발공사 문제

 

대부분 국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난 실업률이 높으면 대규모토목공사를하여 경제활성을 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대공황때 TVA개발계획인데 21세기에는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는 하지않습니다

이유는 각국별로 하천을이용한 물류비용점유율이낮고 홍수등 재난방지를위한 토목공사는이미구축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건상 경제 잠재력이없는 시점에  토목공사로 인한 경제활성은 기대 할수없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적환경이 차관도입등 외화 도입등 환율문제로 수출입 문제가 걸려있어

토목공사(운하사업)로인한 부가가치나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되지않는이유때문입니다

무엇보다 21세기에 이런  운하시설은 교통수단 증대가 아닌 환경파괴와 부동산 가치 폭등으로 사회혼란만 가중될것입니다

현재 이공사 목표가 홍수예방과 실업자 구제대책 경제활성화 인데 아마도 목표설정이 빗나간것같습니다

 

 

정부가 4대강 유역개발사업을  홍수예방이라는 제목을 걸고나온이유는 대운하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요소를 없애려고한것같은데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치산 치수정책을 꾸준히해온터라 4대강 유역에 홍수예방 능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홍수다발지역은 내륙산간 지대에 무분별한 개발로인한 홍수  사태 발생이지  4대강 유역에서 홍수발생 통계는 80년이후 전무 합니다 현재 4대강 유역 홍수통제는  낙동강 하구언 금강 하구둑 그리고 한강은  강변 정리와 홍수조절 통제기능인  댐등이 완벽하게되어있습니다  간혹 한강둑이 터저 물난리 나는경우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실공사로인한 문제일뿐 이런 부실부분은 보강 공사로 예방 할수있습니다

현재 4대강 유역홍수예방은 전혀 문제가 다른 사항입니다 차라리 강원지역 홍수 예방을 위해 토목공사를 한다 하면 이해할수있으나 4대강 유역은 어찌 대운하공사로 보여집니다 그 명칭만 바꾼것같군요 경인 운하로 물류수송을 하면 4시간 걸리지만  차량 이용하면 20분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비효율을 우리는 지금 단순히 경기 부양책으로  국토설계를할려고 합니다

 

반대의견

1.4대강 홍수예방

한국의 홍수다발지역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강원도뿐입니다 간혹 지역별로  부분적발생지역은 있지만 현재로썬 강원도(통계청 자료에의한것입니다)뿐입니다 매년 강원도 산간 지역에 무분별한  골프장등 페광등으로 사태가 발생하는것이지 4대강에서 홍수발생없습니다

 

2.4대강주요홍수통제기능

하천주변정리와 하구둑 하구언공사등으로 홍수통제기능이 완벽합니다 특히 한강은 상류에 댐(5개)들이 홍수조절을 효과적으로 하고있어  홍수예방에 큰 문제 없음을 주지의사실 입니다

이런문제도 다 강원산간지역에 홍수조절기능이 없어 한강에 영향을 미치는것입니다

 

3.4대강유역공사

제방 보강을 의미 합니다 제방보강 하면서 인근에 위락시설만들고 러브호텔 커피숍 골프장 보트선착장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별로국민위락시설을 만들자는것인데 환경문제와 농촌 의 농지 의 난개발로 주는 농경지 감소로인한 식량증산감소  즉 식량위기라는 주요문제로 직결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식량자급율이 22%에불과합니다

 

4.물부족현상

물부족을  극복하자는 논리는  방조시설과 댐 호수의 기능강화와  추가 공사와 농지의 수경화재배 방식으로

물부족을 이겨낼수있습니다  하천유역공사로 국토물부족현상 타개는 오판입니다  오히려 주변환경 오염으로 식수난에 치명적 요인만 증가될것입니다

 

5.논란발생배경

신문기사 인용합니다 

정부의 발언중내용이 그 답입니다(4대강 하천정비가 의심받는이유)

 

정부는 올초에도 반대여론이 거세니까  우선 하천정비를 하고 다음에 운하를 추진하는
이른바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지금 입장은 그때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명확히 해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6.정부 정책추진

대통령이 건설 업자 출신이다보니 그런 부분에 확실한 구상을 하고있는데 현재 한국은 1992년 IMF당시보다 더 열악한 경제수준이고 그 회복가능성도 4-5년을 예상 합니다 이 시점에 국내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경기를 말하는데 이시점에 부동산경기가 살아난다고 보는 전망자체가 한심 한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금융위기로 내어논 정책이 새로운것은 없고 종부세 페지등인데 있는정책 없애버리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는  애시당초 없어도 될세제인데 위정자들이 국민돈 긁어모으려는데 이법을 만들었다는논리로 성립되는것입니다 즉 현정부가 경제위기에 내어논 정책은  지난 정책 페지또는 경감 뿐이지 새로운 정책은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정책은 대운하사업인데 이 사업이 미치는영향은 우리가 미래를 보아  토지난개발 농지 잠식으로인하 식량위기 환경문제 부동산가 상승으로인한 양극화현상 이런 임시 처방식의 정책은 위험요소가 많아 반대한다는것입니다

 

13조’가 1년도 안돼 ‘30조’로

기사입력 2009-10-11 19:05 | 최종수정 2009-10-11 19:15 경향신문기사

ㆍ발표 때마다 절차 무시 눈덩이 증액

ㆍ수공 8조 이자 1조5000억 정부 부담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이 발표 때마다 늘어나고 있다. 현 정부 임기 안에 무리하게 완공하려다 보니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사업비들이 무계획적으로 추가되고 있어서다. 일부에서는 이런 4대강 사업을 ‘예산 블랙홀’이라고 부를 정도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사업 초안을 발표할 때 예상한 사업비는 13조9000억원이다. 이는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 때 22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년 만에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각종 사업비 증가액을 합산한 결과 2조원이 넘었다.

우선 4대강 예산 중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만 1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내년 4대강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우려가 일자 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일부 떠넘기는 대신 그 이자를 정부가 물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위한 재원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은 2010년 8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750억원, 2013년 4000억원, 2014년 4000억원 등 모두 1조51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6월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추가된 사업으로 늘어나는 예산도 많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4대강 본류에 건설하는 16개 소수력발전소 예산 2092억원, 댐 직류 사업 2259억원, 교량 보강 비용 1032억원, 가스관 이설 비용 257억원, 취수시설 보완사업비 550억원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소수력발전소 건설만 해도 지식경제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데다 경제성도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예산만 소모하고 효과는 없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또 22조2000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 각 부처의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비는 이미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 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여기에 지금처럼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다 보면 4대강 사업 예산 증액은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신문기사

4대강 사업별 예비타당성 조사여부(자료출처 국토해양부)

1)제방보강 준설 홍수 치수사업: 재해 예방으로 면제

2)수질대책사업: 대부분 하수도법에따른 하수처리시설로면제

3)생태하천사업:각지구별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신규사업실시

4)자전거 도로:수계별 500억원이상 사업실시

5)댐 농업용저수지: 500억원이상 사업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