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누르는게 사생활침해인가요?

초인종 누르는게 사생활침해인가요?

작성일 2009.01.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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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투룸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사와서 9개월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와서 지내다 보니 얼마안돼, 방음이 전혀 안되서 옆집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아침에요. 옆집사는 부부는 오전 4-6시쯤 깨어계시는 일이 많으셨고,

가끔 그 부부끼리 언성이 높아지면 제가 잠에서 깨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도 방음이 안된 건물 탓이니 어쩌랴하고 참고 지냈는데요,

저번에 1-2달전쯤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을만큼 길게-길게- 소음이 들려서

방 구조를 바꿔 침대를 방에서 가장 멀리 떨어뜨려놨습니다.

(그래봤자 방이 작아서 침대 머리를 돌린것 밖에는 안됬습니다만, 말소리는 어느정도 덜 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7시경 또 언성을 높이는 소리에 자다가 깼는데요.

이게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30분정도 계속 들리는 거예요.

(뭐- 왜 나보고 어쩌라고- 등등 웅웅거리긴 하지만 말 뜻도 알아들을 정도로 들립니다.)

참다 참다 안되겠다 싶어서 나가서 그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옆집인데 소리가 다 들려서 시끄러워서 그렇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더군요.

문도 안열어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말만 하더군요.

그래서 방에 다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웠더니,

계속 말소리 들리고, 또다시 말싸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다시 나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30대 중후반쯤 되는 남자분이

이렇게 초인종 계속 누르는거 사생활 침해라고 하시더군요.

뭥미? 저 초인종 2번 눌렀거든요? 아까 한번, 이번에 한번.

 

그리고 두분이 언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서,

제가 오죽했으면 아침에 자다가 왔겠냐고(눈도 부어서 제대로 못 뜨고 얘기했음) 조금만 신경 써달랬더니,

건물 자체에 방음이 안되어 있어서 그런건데 물론 시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도 있는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우리가 집세 다 내고 사는데 그런거까지 신경써줘야하느냐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정말 참다참다 간거라고 계속 말씀드려도, 조금만 신경써달라고 해도,

집주인한테 말해라, 이건 사생활침해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신경써줄 수 없다,

요 3가지에 대해서만 계속 빙빙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말소리까지 다 들리는건 분명 건축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개월간 웬만해서는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30분 이상 잠에서 깨서 잠들지 못할 소리면 절대 평상시에 말하는 소리라고 하기 힘든 것 같은데요.

 

소음때문에 초인종 2번 눌렀다고 사생활 침해인가요?

아침 7시 30분, 40분 경이었어요.

 

이건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ㅎㅎ

소음문제는 집주인분한테 얘기를 해보려구요.

(하지만 정말 소음 좀 신경써주는게 그렇게도 어려운 건가요 ㅠㅠ)

어차피 1달 있다가 나가기도 할꺼지만, 뒤에 들어오시는 분이 너무....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생활보호 즉 프라이버시 보호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죠.

이에 반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옆집에서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웃인 질문하시는 분도 소음없이 지낼 권리가 있습니다.

 

이웃간에는 "수인의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느정도의 시끄러움 정도는 참고 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도를 지나치는 시끄러움에 대하여는 항의를 하거나 극단적으로 경범죄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극단적으로까지 생각할 것은 아니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 자체만으로 사생활 침해나 어떠한 잘못을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인종을 이유없이 계속적으로 누르는 행위는 사생활침해,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 또는 폭행죄에도 해당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위의 상황에서는 정당하게 조용하게 해달라고 항의를 하러 가는 것이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수인의무"의 한도를 넘었다고 인정될 정도가 되어야 겠지요.

초인종 누르는게 사생활침해인가요?

... 이건 아니다 싶어 다시 나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30대 중후반쯤 되는 남자분이 이렇게 초인종 계속 누르는사생활 침해라고 하시더군요. 뭥미? 저 초인종 2번 눌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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